고광민 시의원(사진)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가 정한 진단 결과 공개 조항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서울 교육 전반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학교 서열화나 낙인 우려와 대해서도 고 의원은 “해당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처럼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된다”며 “교육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시의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학력향상특위 위원으로서 초기부터 조례 제정과 진단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만큼, 조례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5.20.(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 또한 유·무형의 손해를 본다”며 "서울시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부실공사 Zero서울’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오늘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의 조례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