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천 43명, 2월 3천 301명, 3월 3천 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천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369명으로 소폭 증가세가 사그라들었지만 5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 9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8천명이나 급등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 2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4만 5천명 감소했던 비자발적 실직자는 2월부터 7만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어 3월에는 7만 6천명, 4월에는 8만 2천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와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이나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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