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환경개선 필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25 16:01:55 댓글 0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추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소희 의원(사진)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을 6.25.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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