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근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레일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처럼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 56명이던 부상‧사망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겪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 7건에 대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2023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핵심 과제의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드러났다. 수립한 대책 상 2024년까지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설비 확충, CCTV 설치 같은 필수적 안전조치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코레일이 심리상담 제공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라며,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 이상 현장 직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와 시설을 조속히 도입·구축하는 데 코레일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표 기준은 산재 발생 시점, 적발이 늦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 존재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산재 미보고 자진신고 비율이 6%.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가능성 커 3년간 산재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년간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18곳이 공표됐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실제로는 164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 사업장만 해도 34곳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했던 것으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만 14곳 고용노동부 공표(2024.12.19.)에 따르면,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강득구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 중에서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최소 14곳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도 2회 이상 위반했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빠져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 기준.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기준에 있었다. 공표는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대로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3년 지나서 적발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많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평균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었지만, 과태료 평균 금액이 1차 위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태료는 총 1억 2천여만 원, 건당 평균 649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는 감면 규정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자진납부의 경우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는 최대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고의성과 적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보고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로 확인, 실제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듯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보고 적발 사례 중 자진신고 비율은 26.6%나 된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보고의무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사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스템 개선과 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