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산림청 대응 실패와 발전사 이익우선 발전으로 국내 탄소감축 발목잡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과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운영으로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이 붕괴되고, 탄소감축 실효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및 주요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의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비중은 2024년 기준 8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남동발전의 당기순이익은 3,823억 원으로, 목재펠릿 발전으로만 2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입산 목재펠릿 가격이 국내산 대비 92.6% 수준이였을 때 남동발전의 국내산 사용비중은 40.5%였으며, 그해 목재펠릿 발전으로 29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수입산 단가가 더 낮아지자, 남동발전은 국내산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수입산 중심으로 발전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논의되어 온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지난 10월 2일에야 고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3년간 지연된 배경에는 발전사들의 거센 반발과 이익 우선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 33개 중 1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부실한 대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발전사들의 손익 자료나 수입산 펠릿 구매단가 등 핵심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분석결과, 산림청은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격을 국내산 대비 28.7~43.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 남동발전의 매입단가는 국내산 대비 66~93%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

결국 산림청이 제시한 부정확한 가격정보가 협의 과정에서 전력사의 이익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수입산 목재펠릿 REC 하향 고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통한 탄소감축은 산림청이 담당해야 할 핵심 과업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사 이익 중심의 구조를 방치해 수입산 중심의 ‘탄소감축 착시’만 키워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대응실패와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 감축 가능한 탄소가 해외산 펠릿을 통해 외부로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산림청은 이제라도 무너진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임도 확충,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임업기계화 지원사업 확대, 목재펠릿 산업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