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보호 예산 규모는 1위 우리은행(786억 5900만 원)과 최하위 제주은행(56억 5300만 원)이 약 13.9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총 3101억 87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은행 5곳(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의 450억 6000만 원보다 약 6.9배 많다. 지난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158억 5600만 원으로 지방은행 1위 부산은행(190억 1300만 원)보다 적었다. 지방은행보다 정보보호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435억4400만원으로, 2020년보다 267.1% 증가했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정보보호 인력은 92명, 신한은행 95명, 하나은행 75명, 우리은행 76명, NH농협은행 12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18명, BNK경남은행 18명, 광주은행 15명, 전북은행 12명, 제주은행 6명 등 모두 20명 이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산과 수익성 등이 시중은행과 5~6배 격차를 보이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정보보호 예산의 차이로 이어졌다"며 "이는 지역 금융소비자의 정보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 양림 영업실적 현황 을 밝혔다. 이어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 등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최근 5년여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을 보면, 수입액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각화된 수익구조 개편과 비용 절감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8월말 기준, 국립자연휴양림은 부산시 1개, 인천시 1개, 울산시 1개, 경기도 5개, 강원도 13개, 충청북도 3개, 충청남도 4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3개 등 총 47개로 조사됐다.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연체율·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적자 수준이 작년과 같거나 작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9월 기준 각 조합별 대출잔액을 보면,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67조 2,095억원, 수협중앙회 단위조합은 34조 9,916억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은 9조 2,595억원으로, 2022년 대비 농협 9.2%(31조 214억원), 수협 6.0%(1조 9,663억원), 산림조합 15.9%가 각각 증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던 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농협중앙회 5.07%, 수협중앙회 8.11%, 산림조합중앙회 7.46%로 급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8배~최대 15.6배에 이르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협 단위조합 90개소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은 19개소로 21.1%를 차지해 세 기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산림조합 단위조합 19.15%(141개 조합 중 27개), 농협 단위조합 18.69%(1,110개 조합 중 107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4.48%~43.06%에 달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 1위는 43.06%로 평균 연체율인 5.07%의 8.5배에 해당했다. 특히 해당 단위조합은 2024년 연체율이 36.39%로 가장 높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무려 6.67%p나 늘어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체율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수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중 최고연체율은 각각 24.48%, 35.72%로 나타났다 한편 각 기관별 단위조합의 적자 관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은 전체 90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개소(48.9%)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 9월 기준 57개소(63.3%)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 역시 33개소(23.2%)에서 82개소(58%)로 50%를 훌쩍 넘어선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52개소(4.7%)로 세 조합 중 가장 양호했다. 윤준병 의원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신 건전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 단위조합의 최고 연체율이 43.06%로 파산 직전 상태이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적자 조합 비율이 60%에 육박하여 단위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부실은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여신건전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농협의 부실 책임과 함께 불감증에 걸린 중앙회의 방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