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는 선순환 구조,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활동을 제안했다.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민단체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대응 또 하나의 전략, 이끼 기반 녹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이끼는 일반 식물보다 6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옥상, 벽면,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이끼 녹화기술이 기후 완화, 공기 정화, 미관 개선 등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교통정책위원은 ‘친환경교통이용 생활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1,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무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디지털 이동거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회용 세탁비닐 안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고,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이후, 지역 시민실천형 자원순환’을 주제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개 중인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약보다 더 빠른 도시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재 화이트피스국제연맹 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형 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행정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실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이 시민 실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 속 행동이 곧 탄소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박 부위원장은 평소 고덕천 생태정화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통한 광나루 한강공원 녹지 정비, 주민과 함께 하는 줍깅 활동 등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이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시민 실천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