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결과 두나무의 상장 구조 불투명성이 드러나 오경석 대표와 관련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대 규모로, 업비트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영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경영진 교체와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FIU 관계자는 “두나무는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강조해온 ‘투명경영’ 기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업비트 상장이 유동성 장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두나무는 오경석 대표 체제하에서 급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규제 대응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금융권은 오 대표 체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닌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도심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와 관련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운항한 지 15일 만에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한강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 시작 후 강바닥에 걸쳐 멈춘 사고는 15건, 그 중 11월 7일 이후에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처박히며 82명의 승객이 한 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다. 불과 7시간 전에도 동일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없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가스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재차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102호 선박은 흘수가 1m 에 달하고, 엔진이 외부로 돌출되어 시범운행 중 가스관 콘크리트를 박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고, 반복된 경고였고,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변인과 본부장의 뒤에 숨어 사과를 대신 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강행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 할 것. 누락된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0일 오전,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열린 대흥동주민센터를 찾았다.대흥동 한울타리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한울타리봉사단, 직능단체원 등 50여 명은 함께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이웃에 전할 김장김치를 담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김장김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울타리후원회와 직능단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19일(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6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출전 6개 팀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서울 지하철의 안전성과 품질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본선에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통과한 316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팀이 6개 부문(현장 개선, 안전 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 연구 성과)에 출전해 은상 3건, 동상 3건을 수상했다. 이 가운데 AI·빅데이터 기반 정비, 안전 품질 고도화 등 미래 기술 기반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 ▲ 정참시(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전차선로 작업 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신호 장애 신속 조치를 위한 접점 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동상 ▲테크닉매니저(승강장안전문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PCB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시스템 연구, 전기1사업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수 개선 사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품질혁신 활동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11년부터 꾸준히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출전해 온 우리 공사가 올해는 경험의 축적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래형 개선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주도의 혁신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미애 의원(사진)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과 경찰청은 20일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이 선정됐다. 택시기사를 포함해 숙박업과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원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를 완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0년간 이어온 사업은 올해로 전국 곳곳에 누적 100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며 소방대원들의 쉼과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치유공간이다. 공간 리모델링과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심신안정실은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회복 공간”이라며, “10년간 꾸준히 지원을 이어온 KB손해보험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도 현장 대원의 심신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이사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심신안정실이 대원들의 회복과 휴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국민영웅’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며 “이 동행이 100호라는 아주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 ‘국민히어로즈’ 캠페인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8 일원에서 18시 23분경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7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