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칩 등 물리적 장비를 이용한 해킹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들이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ISMS 인증 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통신사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 등 ISMS 의무 대상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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