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였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농가는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정부도 예방수칙과 과원관리 요령, 예방 수칙 미준수 농가에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 및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요소·석유유래제품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비료 등 농기자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농협·농진청 등 관계기관에 “농기자재 재고 확보 등 공급 관리와 적정 시비 등 기술지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면세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13일 이후 휘발유는 3.1%(1,159.05 → 1,122.90), 경유는 4.2%(1,366.10 → 1,308.15), 등유는 1.7%(1,308.7 →1,286.0)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8일간 농협주유소에서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는 60원/ℓ, 경유는 180원/ℓ, 등유는 450원/ℓ 환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협주유소 관계자들과 함께한 면세유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 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 발생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추경에 총 20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5억),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15억)이며, 이는 4월 1일부터 즉각 재정사업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고, 불필요한 기술 검토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핵심 예산에 집중한 현실적 수치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서부선 Reboot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사비 폭등을 막고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지상화 등 두산건설의 우수한 신공법 도입을 통해 총공사비를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을,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과 예타 패스트트랙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부선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강북횡단선 등 연계 노선과의 통합 시너지를 분석하여 정부에 예타 면제 또는 단축(패스트트랙)을 공동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서부선 운명을 가를 3월 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두산건설과 서울시를 재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적 돌파구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안하는 바이니 깊은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하였으며,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행정은 단 하루도 멈춰 서지 않게 하겠다. 본 의원이 직접 고안한 예산적·기술적 안전장치로 서부선의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마당 등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에 나선다. 소소한 수확의 즐거움과 함께 도시농업을 일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급 물량은 약 900세트다. 1세트는 텃밭상자(50L), 상토(50L), 상추 모종으로 구성되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지주대도 함께 제공된다.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민과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다.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전체 비용의 20%인 9,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전 9시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만의 텃밭을 통해 수확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회용 컵과 포장재를 사용할수록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이는 결국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원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조명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순간부터 놀이공원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와 영화관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일상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시행, 시민들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챙길지 고민하던 소비자도 다회용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특히 사용 후에는 전용 반납함을 통해 컵을 돌려보낼 수 있어 회수와 재사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카페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대학교 캠퍼스, 영화관 등 공공, 상업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배달 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하는 추세다.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폐기물 감소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처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반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뀔수록 좋은 일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꼭 이용할게요”, “일부 가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로 환경을 지켜요”, “대학교 다회용 컵 사용이 가장 기대돼요!”, “일상을 바꿉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커피 한 잔의 선택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지구 환경. 점점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언스플래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