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픈하는 더그랜드롯데 서울에 피부과가 들어선다. 호텔업계에서는 웰니스와 뷰티를 호텔 서비스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상위 호텔의 브랜드 정체성과 어울리는 공간 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럭셔리 호텔의 경쟁력은 객실이나 로비의 고급스러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숙객이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객실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텔 내부에 어떤 시설과 매장이 들어서느냐 역시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특히 더그랜드롯데는 기존 롯데호텔과 차별화된 최상위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다.호텔 내부 시설 역시 일반적인 복합 상업시설과는 다른 수준의 공간 구성과 서비스 철학을 보여줘야 한다. 피부과가 별도의 의료시설 형태로 들어서 여기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럭셔리 호텔들도 스파와 웰니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유명 피부과를 유치해 호텔의 럭셔리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더욱이 롯데호텔은 이번에 더그랜드롯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기존 롯데호텔과 시그니엘 등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호텔 안에 피부과를 들이는 것이 과연 더그랜드롯데만의 독자적인 고객 경험을 만드는 전략으로 관측된다.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최상위 호텔은 무엇을 넣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넣지 않느냐도 브랜드 전략”이라며 “피부과 입점 자체가 도 최상위 럭셔리 호텔을 표방하는 더그랜드롯데의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어디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이 밝힌 피해 규모는 7개 사업장 35세대, 약 25억원이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년 전 문제 알았다는데…왜 보증금 사고는 막지 못했나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다.박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4년 전 사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이미 파악했다면 기존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제대로 조사했는가.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서울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보증보험 가입 어려웠다면 위험은 누가 떠안았나사회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와 출발점부터 다르다.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시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일반 민간임대보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설계됐어야 한다.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구조였다면 사고 발생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그러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험은 결국 가장 대응력이 약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된다.이번 사태에서 단순히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다.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 재무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장-국토부 장관 만났는데 사회주택 문제는 빠졌다피해 발생 이후 서울시의 대응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사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며 담당 부서 차원에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해결책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분은 서울시의 설명도 추가로 필요하다.당시 시장에게 어느 수준까지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보고됐는지, 국토부 장관 면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국토부와 HUG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공급 중단했다고 기존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사업구조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신규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보증금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사회주택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논쟁을 넘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주택정책 전문가 시각... “민간사업자 책임과 공공의 관리책임 구분해 따져야”주택정책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모든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계약관계와 사업구조를 따져봐야 한다.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관리책임 문제는 남는다.주택정책 전문가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금과 부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충분히 심사했는지다.둘째,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와 SH가 그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넷째, 위험 징후가 확인된 뒤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 입주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뤄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특히 공공이 정책 신뢰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세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를 처음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이름’이 세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이번 문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공공에 대한 신뢰’다.청년 세입자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회주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서울시가 법률상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책임까지 모두 벗어나기는 어렵다.공공사업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다.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업자 검증과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선지급’ 요구…세금 투입 전 법적 근거부터 명확해야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서울시와 SH가 미지급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피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을 이용한 선지급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서울시나 SH가 어떤 법적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피해자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법적·재정적 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법적 근거가 있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재정을 회수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갚을 것인가’보다 먼저 ‘왜 막지 못했나’를 물어야35세대, 약 25억원.전체 서울시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모은 자산의 대부분일 수 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갚느냐에만 있지 않다.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든 주택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할 시스템은 작동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뒤 행정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를 밝혀야 한다.특히 4년 전부터 사회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이 충분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제를 알고도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단순한 제도상의 허점을 넘어 관리·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서울시는 국토부와 HUG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피해 세입자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확인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다.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5세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로 내려져야 한다.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무료 셔틀버스가 결국 ‘수요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운행을 종료했다. 문제는 이용객 부족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운행 과정에서 낮은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은 계약 등을 이유로 계속됐다.결국 서울시가 한강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던 마곡·잠실·압구정 무료 셔틀버스는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했다.이를 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 판단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같은 이유로 종료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접근성 높인다’던 무료 셔틀…수요가 따라오지 않았다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중요한 보완책 가운데 하나였다.한강버스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까지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투입한 이유다.취지는 분명했지만 실제 이용실적이 문제였다.셔틀버스 이용객이 운행 횟수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면서 운영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연간 운영비용이 약 5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객 한 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의원 역시 올해 초부터 실제 이용수요와 투입 예산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그러나 당시 한강버스 측은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운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운행은 계속됐다.문제 알고도 계속 운행했다면 ‘계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번 논란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 자체보다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의 대응이다.새로운 교통사업은 초기 수요 예측이 실제 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모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따라서 초기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문제는 실제 이용 데이터가 쌓이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운영을 계속했느냐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용수요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수요 부족을 이유로 운행을 종료할 것이었다면 판단이 조금만 빨랐어도 불필요하게 발생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적대로라면 서울시와 사업 운영 측이 앞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운행 중단 여부를 처음 검토한 시점은 언제인지, 저조한 이용실적을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기존 계약을 중도 변경하거나 운행 횟수를 축소했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계속 운행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비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계약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연 5억5천만원 운영비…실제 이용객당 비용도 따져봐야공공교통을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교통 취약지역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면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강버스 무료 셔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기존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만큼 투입 비용과 이용객 수, 기존 버스·지하철과의 연계성, 실제 한강버스 이용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특히 연간 약 5억5천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됐다면 단순 이용객 숫자를 넘어 ‘이용객 1인당 비용’과 ‘셔틀버스 이용자 가운데 실제 한강버스를 이용한 비율’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셔틀 운행 종료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노선이나 운행 횟수 조정이라는 다른 대안이 가능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셔틀 종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강버스 전체 비용’이번 셔틀버스 운행 종료를 개별 사업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수상교통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실제 이용객과 운항수입, 운영비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특히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액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면 시민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이 의원도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무료 셔틀버스에서 드러난 수요예측 문제와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이영실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데도 적기 있다”이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에도 적기가 있다”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계약과 계획에 얽매여 판단을 미루다가 뒤늦게 사업을 조정하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정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중단했으니 끝’이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 공개해야이번 사안을 단순히 ‘이영실 의원이 서울시를 비판했다’는 정치권 공방으로만 다룬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무료 셔틀버스 도입 당시에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행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보다 더 큰 문제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따라서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 종료와 함께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운행기간 동안 투입된 총비용이 얼마인지, 누적 이용객과 1인당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요 부족을 확인하고도 즉시 중단하지 못한 계약상·행정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다.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다.새로운 교통수단의 성패는 개통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다.셔틀버스가 수요 부족으로 사라진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운행 종료가 아니다. 왜 수요예측이 빗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같은 문제가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숫자로 설명하는 일이다.결국 이번 셔틀버스 논란은 한강버스 사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면 ‘좋은 취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이용실적과 비용이라는 성적표로 정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한강버스 본 사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개통 이후 승객 수와 운항수입뿐 아니라 선착장별 이용률, 기존 지하철·버스와의 환승수요, 승객 1인당 재정지원 규모, 운항결손액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결국 한강버스의 성공 여부는 배를 몇 척 운항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서울 대중교통망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