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여가 기능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1회 3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기준에 미치느냐는 데 있다.당초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식 운항 당시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됐고, 올해 3월부터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다.여기에 주말 운항을 관광·여가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말에 관광 수요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말 운항 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며 “다만 관광객을 겨냥한 운영이 대중교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결국 핵심은 요금 체계보다 운항 빈도와 정시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배를 ‘타는 경험’보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환승이 편리해야 실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넣기 위해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30일권 기준 한강버스 포함 요금은 6만7천 원이다.따라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주말에 유람선 요금을 받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최근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비용 구조를 산정하면서 승선료뿐 아니라 선내 매점, 광고, 편의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한강 유람선의 평균 구매전환율과 평균 지불단가 등을 참고해 선내매점 수입을 추계한 내용도 담겼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그러나 두 기능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와 관광·여가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람선이냐 버스냐’라는 명칭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대신 한강버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는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면서 시민에게는 정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기능의 결합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반대로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상업적 기능만 확대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 방향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기에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정시성, 안전성,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버스와의 환승 편의성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항한 만큼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같다.얼마나 멋진 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다.관광 기능을 더하는 것도, 주말 수요를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진정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이제는 홍보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의 질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의 마포구간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포구가 상암역과 성산역의 도로관리심의를 가결하면서 굴착공사를 포함한 역사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마포구가 요구해온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마포구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장홍대선 109정거장인 상암역과 110정거장인 성산역에 대한 도로관리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도로관리심의는 지하 굴착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과정에서 교통 흐름과 안전,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서 상암역과 성산역의 병행공사가 가능해져 마포구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마포구는 당초 상반기 심의에서 두 역사에 대한 안건을 보류했다. 당시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홍대입구역 관련 소송과 상암역·성산역의 도로관리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진행했다.특히 대장홍대선 전체 사업 일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부천시 구간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도로관리심의를 마친 만큼, 마포구가 관련 절차를 계속 늦출 경우 전체 노선의 공사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교통 전문가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은 특정 역사나 지역의 쟁점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개통 시점뿐 아니라 공사비와 이용자 편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암·성산 일대는 업무·주거시설과 주요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신규 광역철도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사 위치나 추가 역사 설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통 개선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지역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로 마포구는 상암역과 성산역 공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홍대입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마포구는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에서도 111정거장인 홍대입구역 관련 안건을 보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주민들의 역사 위치 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마포구가 요구하는 것은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DMC역 등 추가 역사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사업 자체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되, 역사 위치와 추가 역 설치 문제는 별도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난 7월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마포구 역시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망 개선을 서로 충돌하는 과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 편익을 가져오는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교통망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교통의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장홍대선은 이제 마포구간에서도 본격적인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의 핵심은 상암·성산역 건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느냐와 함께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 및 DMC역 신설이라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광역철도 사업의 속도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마포구와 관계기관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마다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1시간이 걸렸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약 110시간이 소요됐다.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총 6,594건으로 연평균 약 1,319건에 달했다.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759건의 창고 화재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 화재를 모두 합치면 7,353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도 총 1조4,558억 원에 달한다.앞서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약 4,7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과정에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제출한 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직접 의무화하거나, 관계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결국 화재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라기보다 ‘서류 제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선 소방본부와 소방서 차원에서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에 발의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손봤다.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제출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화재안전관리를 ‘계획서를 냈는지’에서 ‘계획대로 실제 안전조치를 했는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건축법 개정안은 공장과 창고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예외를 없애 내화구조 적용을 확대하고, 벽과 지붕에 사용하는 단열재 역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마감재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개정안은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부실·불법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종태 의원은 “물류창고에서는 해마다 1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참사를 겪은 뒤 마련된 대책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운영하는 전 과정까지 화재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서왕진·강준현·신정훈·김준혁·진선미·임미애·김성회·민병덕·이강일·노종면·이정문·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6 동대문구 맥주축제'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예고했지만, 덩치가 커진 만큼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다중밀집행사 안전 및 화재 예방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동대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핵심 슬로건은 ‘같이의 가치’다. 포용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참여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푸드트럭 규모를 대폭 늘렸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내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또한 이주배경주민과 유학생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와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다트 기부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기획들도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화려한 프로그램과 규모 확대를 강조한 홍보 이면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주최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행사 규모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만 가득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 방안이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전문가들은 이번 행사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전년보다 2배 늘어난 푸드트럭의 밀집 배치가 가장 큰 화약고로 지목된다.한 재난안전학과 교수는 "푸드트럭이 밀집된 야외 행사장은 조리용 LPG 가스 누출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장안1수변공원처럼 진출입로가 한정된 공간에 화기를 다루는 차량과 인파가 뒤엉킬 경우, 단 한 번의 화재가 연쇄 폭발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야간에 주류가 소비되는 수변(水邊) 축제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이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 및 대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수난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소방 차량 진입로 확보,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소방 장비 배치, 비상 대피 동선 분리 등의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수적이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단순히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유관기관과의 가스시설 합동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인파 통제 매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년보다 2배 넓어진 공간과 풍성해진 콘텐츠를 통해 모두가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정한 '같이의 가치'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외형적인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제라도 화재 위험과 수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도심 녹지 및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용산구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국·공유지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빈 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지로 사용됐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용산구 “대체할 수 없는 국가공원… 주택용지 전락 안 돼” 용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이라는 근현대사의 굴곡을 거친 공간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발 가능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용산구 측 주장이다. 특히 주택은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심 공원은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공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부지를 잠식하는 방식 대신 노후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민 “주택난 해결 필요하지만 공원까지 개발해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비슷하다. 용산구민 입장에서 용산공원은 단순한 대형 녹지공간을 넘어 장기간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주택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발의 선례'다. 공원의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될 경우 향후 다른 개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공원 면적이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용산 일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이다.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학교·도로·생활SOC 등 기반시설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구민들의 요구는 "주택이냐 공원이냐"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국가공원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주택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 “도심 녹지는 환경 인프라… 단순한 빈 땅 아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용산공원의 '도시 인프라 가치'다. 대규모 도심 녹지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기후 조절, 생태축 연결 등 다양한 도시환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처럼 고밀화된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녹지를 새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 법·제도 검토, 교통·환경영향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으로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보다 기존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시설 복합화, 저이용 국·공유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물량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지적한다. 후보지만 발표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에 가려진 '100년 뒤 서울'도 생각해야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분명 중요한 과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빈 공간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을 거쳐 시민에게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의 한 부분이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공원 조성을 추진해 온 공간이다. 정부가 이곳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려면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그 개발로 무엇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가"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공원계획 변경과 토양 정화,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사회 반발로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공원의 일부를 내주고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손쉬운 '빈 땅 찾기'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 공공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히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현재의 필요와 도시환경·역사·공공성이라는 미래의 가치 가운데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국토를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주택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국가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 서울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핵심 제조공정 국내 수행 제품 우선구매… “국가 상징물 생산 기반 지켜야”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제품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태극기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핵심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극기도 ‘가격 전쟁’… 국내 제조업체 손에 꼽을 정도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과거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이면 가정마다 태극기를 내걸었고 자연스럽게 민간 구매 수요도 형성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국기봉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민간 수요가 크게 줄었다.여기에 온라인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장당 100~200원대의 초저가 수입 태극기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가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의 위치, 색상, 크기와 비율 등이 법령상 규격에 맞아야 하는 국가 상징물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이러한 규격이나 품질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국내 제조업체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 자수와 봉제, 마감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저가 수입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결국 현재의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경우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가 추가로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는 태극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원단까지 100% 국산 아닌 ‘핵심 공정 국내 생산’에 초점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태극기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까지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섬유·봉제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자수와 봉제 등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가공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한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는 방향이다.원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해 최소한의 생산설비와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수급 차질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특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 등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법만 만들어놓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저가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매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은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이 줄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국경일과 국가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취지는 타당하지만 ‘국산 우선’ 기준은 정교해야국내 태극기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태극기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행사용 소모품과 달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게양되는 태극기는 가격만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규격과 내구성, 색상, 봉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달 기준이 필요하다.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담당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제조설비와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국산 제품 우선구매가 공공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가격과 품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 통상규범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단순히 ‘수입산은 안 되고 국산만 구매한다’는 접근보다는 태극기의 규격과 품질, 국내 핵심 제조공정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조달 기준으로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구매만으로는 한계… 민간시장 회복도 필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에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경일뿐 아니라 각종 국가 행사와 국제행사, 청사 게양,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공공조달만으로 국내 태극기 산업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민간시장에서 국산 태극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법정 규격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품질 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산 태극기가 수입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100원짜리 태극기’가 던지는 질문태극기를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애국이고, 수입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이번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라는 단순한 이분법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사라지면 설비뿐 아니라 봉제와 자수, 규격 관리 등에 축적된 숙련 기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반대로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만큼 국산 제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결국 이번 법안의 성패는 ‘국산 우선구매’라는 구호 자체보다 어떤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100원대 태극기가 등장한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는 현실은 태극기 산업이 이미 가격 경쟁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광복절마다 태극기를 달자는 캠페인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태극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상황은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국산품 보호’를 넘어 국가 상징물의 품질과 국내 제조 기반을 함께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안상석 기자 dailyt@naver.com

서울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단순히 발생한 적자를 사후에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와 공익적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병원별 경영진단과 의료인력 확보, 노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공공의료기관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 부위원장은 주요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의료인력 운영, 시설·장비 관리, 재정 여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자 안전과 진료환경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립병원의 경영난과 공공의료 지원 문제를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을 챙기고 있다”며 “시립병원의 경영손실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립병원은 왜 경영난에 취약한가시립병원의 경영 문제를 일반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할수록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반면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경영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결국 ‘공공의료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경영상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 시립병원 경영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공의료 수행 비용 별도로 계산해야우선 서울시립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기능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일반적인 경영손실과 구분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서울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이렇게 해야 병원 역시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부분과 공공의료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 ‘병원별 경영진단’시립병원마다 의료 기능과 환자 구성, 인력 및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병원별로 진료과 운영, 병상 이용, 의료인력 배치, 시설·장비 투자, 공공의료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병원에 맞는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단순히 적자 규모만 평가하기보다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경영평가 역시 ‘적자를 얼마나 줄였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수준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투자는 중장기적으로공공병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의료진 부족으로 특정 진료과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환자 감소와 경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노후 의료장비와 시설 문제 역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따라서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노후시설·장비 개선을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적자 보전만 반복해서는 해결 어려워” 공공의료 정책 측면에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적자 보전’으로 접근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도, 민간병원과 같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도 아니다.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보전하되 병원 내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립병원별로 공공의료 기능과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공공의료 수행 비용 산정 및 지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병원별 경영개선 계획 ▲노후 의료시설·장비 투자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 방문 넘어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인애 부위원장의 이번 보라매병원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점검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립병원의 경영난을 단순히 ‘적자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가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손실을 아무런 경영진단 없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두 문제 사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영상 문제는 병원 스스로 혁신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립병원의 재정 안정은 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경영난이 장기화돼 의료인력이 이탈하거나 시설투자가 늦어질 경우 그 영향은 결국 시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현장 방문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의 주택 공급과 주거 불안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를 잇는 이른바 ‘3각 공조’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서울의 주택 문제는 정치권의 협력 선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비아파트 공급 위축,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2차 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가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의미를 뒀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논의의 핵심은 ‘속도·체감·균형’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과 청년층 주거 수요까지 함께 살펴 공급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 청년 주택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주택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통한 서민 주거 불안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의 다양한 주택 현안들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살피겠다”며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상설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택전문가 “공급 발표보다 ‘입주 가능한 주택’이 중요”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공급 확대를 논의할 때 단순한 공급 목표나 인허가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사업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서울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몇만 가구로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공되고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전환되느냐”라며 “인허가 물량과 착공·준공 물량을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로 지연 원인을 제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의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청년·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과 전월세 부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각 공조’의 성패, 회의 횟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별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대신 입법과 조례, 현장 정책을 연결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서울시 차원에서 풀어야 할 행정 문제가 뒤섞여 있는 주택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협력 자체는 필요한 접근이다.그러나 ‘공조’라는 표현이 정책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서울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정비사업이 빨라지는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늘어나는지다.특히 주택 공급은 발표와 체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물량을 공급 실적으로 강조하더라도 실제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면 시장이 느끼는 공급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따라서 민주당이 내세운 ‘속도·체감·균형’을 현실화하려면 향후 3각 공조의 결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착공과 준공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비아파트 공급은 회복되고 있는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등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주택정책은 여야 어느 한쪽의 정치적 성과 경쟁으로 접근하기에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서울시와 시의회, 국회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뿐 아니라 사업 지연을 만드는 규제와 행정 절차, 공사비 문제,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결국 이번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3각 공조’의 평가는 간담회장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 현장에서 내려질 것이다.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그리고 입주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어디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이 밝힌 피해 규모는 7개 사업장 35세대, 약 25억원이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년 전 문제 알았다는데…왜 보증금 사고는 막지 못했나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다.박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4년 전 사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이미 파악했다면 기존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제대로 조사했는가.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서울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보증보험 가입 어려웠다면 위험은 누가 떠안았나사회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와 출발점부터 다르다.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시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일반 민간임대보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설계됐어야 한다.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구조였다면 사고 발생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그러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험은 결국 가장 대응력이 약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된다.이번 사태에서 단순히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다.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 재무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장-국토부 장관 만났는데 사회주택 문제는 빠졌다피해 발생 이후 서울시의 대응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사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며 담당 부서 차원에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해결책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분은 서울시의 설명도 추가로 필요하다.당시 시장에게 어느 수준까지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보고됐는지, 국토부 장관 면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국토부와 HUG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공급 중단했다고 기존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사업구조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신규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보증금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사회주택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논쟁을 넘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주택정책 전문가 시각... “민간사업자 책임과 공공의 관리책임 구분해 따져야”주택정책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모든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계약관계와 사업구조를 따져봐야 한다.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관리책임 문제는 남는다.주택정책 전문가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금과 부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충분히 심사했는지다.둘째,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와 SH가 그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넷째, 위험 징후가 확인된 뒤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 입주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뤄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특히 공공이 정책 신뢰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세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를 처음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이름’이 세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이번 문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공공에 대한 신뢰’다.청년 세입자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회주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서울시가 법률상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책임까지 모두 벗어나기는 어렵다.공공사업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다.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업자 검증과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선지급’ 요구…세금 투입 전 법적 근거부터 명확해야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서울시와 SH가 미지급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피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을 이용한 선지급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서울시나 SH가 어떤 법적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피해자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법적·재정적 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법적 근거가 있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재정을 회수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갚을 것인가’보다 먼저 ‘왜 막지 못했나’를 물어야35세대, 약 25억원.전체 서울시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모은 자산의 대부분일 수 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갚느냐에만 있지 않다.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든 주택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할 시스템은 작동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뒤 행정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를 밝혀야 한다.특히 4년 전부터 사회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이 충분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제를 알고도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단순한 제도상의 허점을 넘어 관리·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서울시는 국토부와 HUG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피해 세입자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확인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다.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5세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로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