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7월, 제주시 사수항 서방파제에서 손맛을 즐기던 A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에서 추락·실족하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7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사고는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04명(사망 34명, 구조 170명)에 달한다.안전사고는 2021년 32건에서 2025년 38건, 올해 7월 기준 24건으로 해마다 3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2021년 5명에서 매년 6~7명씩 발생하며 멈추지 않는 상시적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중·고령층 낚시객 피해 67%… 동해안 지역 집중사고는 여가 활동이 활발한 중·고령층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7명(2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2명(21%), 70세 이상 36명(18%) 순이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전체 사상자의 67%를 차지한 셈이다.지역별로는 갯바위와 방파제 낚시 포인트가 많은 동해안 권역이 압도적이었다. 강원지역이 65건(33%)으로 전체 사고 3건 중 1건 꼴이었으며, 경북(39건·20%), 부산(26건·13%), 제주(22건·11%), 울산(17건·9%)이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로는 어항구역이 147건(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항만구역(37건·19%), 연안구역(14건·7%) 순이었다."물이끼·원통형 구조 특성상 탈출 불가… 법적 실효성 높여야“ 해양전문가들은 테트라포드 구조 자체의 위험성과 함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해양안전 전문가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에 미끄러운 해조류나 물이끼가 쉽게 끼는 데다 구조가 복잡해 일단 떨어지면 홀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추락 시 구조물 내부로 소리가 반사·흡수되어 외부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고, 심각한 타박상이나 의식 불명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지정하는 출입 통제구역 제도가 존재하지만,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안전 불감증'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지능형 CCTV나 열화상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무단 침입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교 의원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출입 통제구역의 확대 지정과 실효성 있는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직장인이 월급을 생활비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2년 5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은 16년까지 늘어난다.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지금부터 12년 동안 돈을 모으면 과연 1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통계의 ‘12년 5개월’은 12년 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과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다. 앞으로 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12년 동안 돈을 모으더라도 목표로 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100만원,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7,812만원으로 집계됐다.가구소득 전액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약 12.4년, 즉 12년 5개월이 필요한 셈이다.집값 69.9% 오를 때 소득은 39.1% 증가문제는 집값과 소득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7년 5억2,316만원에서 2025년 8억8,900만원으로 6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5,357만7천원에서 7,450만8천원으로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약 31%포인트 앞선 것이다.이에 따라 소득 전액을 모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7년 9.8년에서 2018년 11.2년, 2019년 13.0년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3.6년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4.7년까지 치솟았다.이후 집값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3년, 2024년과 2025년 각각 11.9년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12.4년으로 늘었다.소득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하면 ‘16년’가계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의 벽은 더욱 높아진다.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전액 주택 구입에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2017년 12.2년에서 2022년 18.6년까지 늘었다.이후 2023년 15.8년, 2024년 15.2년, 2025년 15.3년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16.0년으로 증가했다.2017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9.9% 상승하는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 결과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은다는 가정에서도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2017년 12.2년에서 2025년 15.3년으로 3.1년 길어졌다.더구나 이는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취득 관련 비용 등 금융·거래 비용도 충분히 반영된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실제 가구가 느끼는 내 집 마련 부담은 통계상의 12년 또는 16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주택전문가 “12년 뒤에도 살 수 있다는 의미 아니다”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를 ‘앞으로 12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현재 가격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 배수인 만큼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금리, 대출 규제, 주택 공급량 등에 따라 실제 구입 가능 시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10년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구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진다. 직장인이 매년 저축액을 늘려도 목표로 하는 주택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주택전문가는 “12.4년이라는 숫자는 현재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을 현재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12년 뒤 실제 구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니다”며 “장기간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가구가 저축하는 동안 주택가격도 함께 상승해 내 집 마련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거 이동 사다리를 함께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2년 동안 모으는데 집값도 12년 동안 오른다이번 통계에서 기자가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년 5개월’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현실은 이보다 복잡하다.직장인이 12년 동안 돈을 모으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현재의 9억7,100만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2017년 5억2,31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5년 8억8,900만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득도 증가했지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결국 내 집 마련 문제의 핵심은 ‘몇 년을 모아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있다.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과 저축 증가 속도를 계속 앞선다면 12년이라는 시간은 목표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 함께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박성훈 의원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는 16년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이 얼마나 멀어진 꿈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12년이냐 16년이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긴 시간을 견디며 돈을 모은 뒤에도 집값이 다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결국 주택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집값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 증가와 주택가격 사이의 격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으로 언젠가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돼야 ‘내 집 마련 사다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출입구와 연결통로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직접적인 점 검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하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울시의회 송윤정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총 153개, 연결통로는 5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하철 시설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더라도 관리주체가 민간이나 타 기관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소관 역사와 연결된 민간·타 기관 관리 출입구와 승강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에 대해 “점검 현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고장이나 운행 중단 현황 역시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외부관리 출입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반복적인 고장과 장기간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관리주체 구분을 넘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소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인데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을 도외시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보수를 민간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것과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교통안전 전문가 “관리주체 분리돼도 안전정보까지 단절돼선 안 돼”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안전관리 정보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설비는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장 발생 횟수와 운행 중단 기간, 정기검사 결과, 보수 이력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설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민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역사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 시민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설망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점검·보수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공동점검 또는 개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단순히 시설이 작동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행 중단이나 반복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외부관리 시설에 대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는 시설별 소유·관리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앞서 각 시설의 관리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송 의원은 향후 ▲외부관리 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실태 확인 ▲민간 관리주체와 서울교통공사 간 고장·민원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반복 고장 및 장기 운행중단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절차 마련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규정 정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이번 문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숫자다. 외부관리 출입구 153개와 연결통로 56개가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돼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은 없었다.물론 외부기관이나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주체와 법적 책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일차적인 시설관리 책임 역시 해당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의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면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민간 소유인지 서울교통공사 소유인지가 아니다. 언제 정상화되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가 우선이다.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용객에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운행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과 별개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연결된 외부시설의 상태를 최소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과 운행 중단 정보를 공사에 통보하고, 반복 고장이나 장기 방치가 발생하면 서울시 또는 공사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까지 칸막이처럼 나뉜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편은 결국 시민이 떠안게 된다.서울 지하철의 안전관리 기준은 ‘누구 소유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이 지하철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정보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 153개 출입구와 56개 연결통로에 대한 전수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에서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납품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투수블록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제품 성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주·계약부터 시공, 준공검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투수블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정부도 전국적인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지방계약의 적정성과 시공 현황 등을 살펴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역시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능을 활용해 투수블록 생산·납품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조사는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된 투수블록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성능이 납품 당시 성적서와 다르거나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면서 추진됐다.투수블록은 블록 내부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도심 침수 위험을 낮추고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설치 이후 투수 성능이 떨어지거나 처음부터 기준에 미달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반 보도블록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사라진다.박 의원실 조사에서는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투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품이 확인됐으며, 설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현장에서도 납품 성적서상의 성능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의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 원에 달하며 2년 만에 44% 증가했다. 민간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 등의 영향으로 투수블록 설치가 확대되는 만큼 ‘부실 제품·부실 수주·부실 시공·부실 관리감독·부실 감사’ 등 이른바 ‘5대 부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자체 관리도 도마 위…“준공검사로 끝나는 구조 바꿔야”이번 사안에서 제품과 시공업체만 문제 삼아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공공 보도와 광장, 공원 등에 설치되는 투수블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지자체의 검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투수블록은 시공 직후 성능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흙과 먼지, 미세입자 등이 공극을 막아 투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극 청소 등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문제는 현장에서 투수블록을 일반 보도블록처럼 취급해 ‘설치 완료와 준공검사’에 관리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다. 납품 서류와 외관 위주의 검사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빗물이 어느 정도 침투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준공 이후 투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 시간이 지나 성능이 떨어져도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예산을 들여 설치한 투수블록이 사실상 일반 보도블록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 “제품만 검사해선 안 돼…바닥 구조·시공·유지관리 함께 봐야”도시 물순환 및 토목 분야 전문가들은 투수블록의 성능을 판단할 때 블록 제품 자체만 검사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투수블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투수 성능뿐 아니라 블록 아래 모래층과 쇄석층 등 하부 구조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시공 과정에서 공극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배수 구조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또 준공검사 단계에서 현장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일정 기간마다 성능을 재측정하는 방식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실제 시공 현장의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한 토목·물순환 분야 전문가는 “투수블록은 제품 성능만 좋다고 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하부층 시공과 배수 구조, 시공 후 공극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제품 시험성적서와 현장 성능을 비교하고, 발주·시공·준공검사·유지관리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전문가 발언은 특정 전문가의 실제 인터뷰 인용이 아니라 기사 구성을 위한 전문가 관점의 일반적인 정리인 만큼, 보도 시에는 실제 전문가 취재를 거쳐 실명과 발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장 깔았나’보다 ‘얼마나 물이 빠지나’를 물어야투수블록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투수’라는 이름을 붙인 블록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물이 빠져야 한다. 그동안 공공사업은 투수블록을 몇㎡ 설치했는지, 사업비를 얼마나 집행했는지와 같은 정량적 실적에 집중하기 쉬웠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침수 대책은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기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특히 최근 1년간 공공부문 발주 규모가 1,218억 원에 이른다면 문제는 더욱 무겁다. 일부 현장의 부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국 사업 전체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시험성적서만 믿고 실제 현장 성능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 역시 그대로 둘 수 없다.정부의 전국 실태조사는 ‘불량 투수블록 찾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느 업체 제품인지뿐 아니라 누가 발주했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누가 시공·감리·준공검사를 했는지, 지자체가 설치 이후 성능을 얼마나 점검했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조사 결과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부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 하자보수와 교체, 계약상 책임, 조달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성능검사와 사후관리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박지원 의원은 “투수블록은 이름 그대로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 시설인데, 정작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예산 낭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전국 실태조사가 몇 군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투수블록은 보여주기 위한 친환경 시설이 아니라 실제 빗물을 받아내야 하는 도시 방재시설이다. 이제 평가 기준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에서 ‘설치한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최초 발주자도 조사 대상…“누가, 어떤 기준으로 도입했나”전국 실태조사에서는 부실 투수블록 제품과 시공업체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처음 도입하거나 발주한 기관과 담당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최초 발주 당시 제품의 투수 성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납품된 제품과 시험성적서상의 제품이 동일한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실제 현장 투수 성능을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조사 결과 발주·검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이나 불공정 조달 등 위법 의혹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조사 또는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최초 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당시 적용된 법령과 조달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품의 성능 저하가 제조·납품·시공·유지관리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블록전문가들은 “투수블록 부실 문제는 제조업체만 조사해서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최초 제품 선정부터 발주, 계약, 납품검사, 시공, 준공검사와 사후관리까지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결국 이번 전국 실태조사의 핵심은 ‘어느 업체 제품이 불량인가’를 찾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최초 발주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검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 문제가 발견된 단계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영숙 의원(도봉1)이 최종 선임됐다. 이 의원은 도봉구 출신 시의원 중 이번 제12대 의회 들어 '첫 예결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정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 위원 선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이 의원의 예결위 합류로 30만 도봉구민의 숙원 사업 추진과 민생 예산 확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예결위 활동 기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본예산 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예산 편성에 이 의원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숙 의원은 선임 직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오직 시민과 민생을 최우선 기준에 두고, 소중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이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일자리 창출 ▲돌봄·복지 확대 ▲주거·교통 여건 개선 등 민생 안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봉구의 최대 현안인 '2027년 서울아레나 개관'에 발맞춘 선제적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대규모 방문객 유입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숙박·관광 활성화, 보행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영숙 의원은 "도봉구 출신 시의원 중 제12대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봉구의 산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어부산이라는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합 항공사의 부산 노선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세컨드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김대식 의원(사진)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거점항공사 구축을 촉구했다.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3사 간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와 항공사업법상 합병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합병이 완료되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고용 및 법적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김대식 “에어부산 사라진다고 부산 거점 기능까지 사라져선 안 돼”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함께 출자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해 온 에어부산의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항공사 체계를 통합 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을 거론했다.산업은행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진칼과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당시 LCC 3사의 단계적 통합과 함께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Second Hub) 구축’과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를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대한항공도 부산 거점항공사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25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통합 이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에 2020년 제시했던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함께 경영·노선 기획, 기단 배치, 운항·정비 기능, 지역 고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와 국토교통부에는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진에어,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2020년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를 약속했고 조원태 회장은 2025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부산의 거점항공사 기능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본사 간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노선과 기단, 운항과 정비, 일자리가 함께 와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항공전문가 “본사 이전보다 실제 운항기능 배치가 중요”항공산업 전문가 관점에서는 지역 거점항공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판단할 때 법인 본사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항공사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해당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상시 배치하고 국내·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지, 운항승무원과 정비인력 등 전문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에 있기 때문이다.통합 진에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과 노선 기획, 항공기 배치, 정비 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실질적인 지역 거점항공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반대로 본사 소재지가 부산이 아니더라도 가덕도신공항에 충분한 항공기를 배치하고 장거리 국제노선과 환승노선을 확대하며 정비·운항 기능과 일자리를 구축한다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또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노선 수요와 수익성, 항공기 운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요구만으로 노선과 기단을 배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논의는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 가덕도신공항에서 몇 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것인지, 국제선 노선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부산 본사’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어디에서 뜨느냐다에어부산은 단순히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항공사가 아니다.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했고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사회가 느끼는 상징성도 적지 않다.그런 에어부산이 통합 진에어에 흡수되면서 독립법인으로서 사라지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에어부산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김대식 의원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한다.하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컨드 허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본사 주소는 부산인데 항공기와 정비시설, 주요 국제노선과 의사결정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 ‘부산 거점항공사’라는 표현은 이름뿐인 결과가 될 수 있다.반대로 부산에 충분한 기단을 배치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국제노선을 확대하면서 운항·정비 인력과 관련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산업은행의 역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점이다.단순히 지방공항 노선을 몇 개 늘리는 것이 세컨드 허브인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와 국제노선, 환승체계, 정비·운항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부산 정치권 역시 본사 이전이라는 상징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항공사에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부산과 가덕도신공항이 통합 진에어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제시해야 한다.결국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세컨드 허브’가 될 수 있느냐는 간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가덕도에 몇 대의 항공기가 상시 배치되는지, 몇 개의 국제노선이 개설되는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환승객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실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시작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거점항공사는 주소가 아니라 노선과 비행기, 사람과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된다.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과거 언급했던 ‘세컨드 허브’가 구호에 머물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의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참배를 마친 임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를 굳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참배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첫 임시회 개회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민생·안전·주거 안정 등 이번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를 밝힐 예정이다.첫 임시회 18일간 진행…민생·주거·안전 현안 다룬다제339회 임시회는 25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제12대 의회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민생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 복지, 교통,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현충원에서 남긴 ‘유능한 의회’, 이제 결과로 증명할 때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거나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일정이다.임만균 의장이 방명록에 남긴 문구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유능한 의회’다.시민에게 유능한 의회란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내놓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이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의회일 것이다.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복지, 저출생·고령화, 교육격차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다.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내놓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회의 역할은 커질 수 있다.이번 제339회 임시회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12대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는 향후 서울시의회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여야 간 정치적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안전과 같은 시민의 일상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현충원에서 남긴 다짐은 짧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보여줘야 할 책임은 무겁다.‘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라는 약속이 방명록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마음건강 문제가 일상 속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에 나섰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5일 오전 마포구청 1층에서 열린 ‘2026년 마음날씨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마음건강 셀프 체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마음영양제’를 처방받았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과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트레스는 하차, 마음건강은 승차!’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검사 결과에 따라 ‘마음영양제’라는 이름의 간식도 제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살피듯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번의 마음 체크’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져야이번 행사의 의미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질환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사자 역시 자신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여기고 적절한 상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런 점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부담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방식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다만 행사의 성과를 참여 인원이나 검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검사 이후다.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이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마음영양제’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건강 정책의 최종 목적은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몸의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듯 마음건강 점검 역시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이번 ‘마음날씨’ 행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계기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상시적인 마음건강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