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황제 (The Emperor)’입니다. 황제는 ‘나만의 에너지 통제권’을 뜻합니다. 대기전력 차단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플러그형 스위치를 써서 대기전력으로 새는 에너지를 잡으세요.*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Monday, September 7,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Emperor.The Emperor represents “taking control of your own energy use.”Cut standby power. Unplug appliances when they are not in use, or use switch-equipped power strips to stop energy from being wasted on standby power.* 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news series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that connect glob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북극곰에게 바다의 얼음은 단순히 쉬어가는 장소가 아니다. 먹이를 구하는 사냥터이자 이동로이며, 짝을 만나고 새끼를 기르는 생존 기반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일찍 녹고 늦게 얼면서 북극곰의 삶을 지탱하던 ‘얼음 위 생태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에 따르면 2025년 북극 해빙은 3월 22일 약 1,433만㎢까지 확장한 뒤 연간 최대 면적에 도달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이는 47년간 이어진 위성관측 기록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였다. 1981∼2010년 평균보다 약 131만㎢ 부족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얼음이 평균치보다 사라진 셈이다. 상황은 이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6년 북극 해빙 최대 면적도 2025년과 통계적으로 사실상 같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NSIDC 2026년 분석은 특정한 한 해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북극의 겨울철 얼음마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얼음이 사라지면 사냥할 시간도 줄어든다북극곰의 주된 먹이는 지방이 풍부한 고리무늬물범과 턱수염물범이다. 북극곰은 물속에서 물범을 추격하기보다 해빙 위에서 숨구멍이나 얼음 가장자리를 지키며 사냥한다. 얼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특히 봄철은 북극곰이 여름철 단식에 대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봄에 얼음이 일찍 무너지면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육지에 올라와야 한다. 가을 결빙까지 늦어지면 먹지 못하고 버텨야 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캐나다 허드슨만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수온 상승과 함께 봄철 해빙이 빨라지고 가을철 결빙은 늦어지면서 얼음이 없는 기간이 약 한 달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극곰의 물범 사냥과 체중 축적, 번식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육지의 먹이로는 물범을 대신하기 어렵다얼음에서 밀려난 북극곰은 육지에서 새알과 풀, 열매, 순록 사체 등을 먹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북극곰이 육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한다. 하지만 육상 먹이만으로는 물범의 지방이 제공하는 고열량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서부 허드슨만의 북극곰 20마리에 카메라와 추적장치를 달아 육지 생활을 관찰했다. 일부는 활동량을 줄였고 일부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체중이 감소했다. 육지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다양한 먹이를 먹더라도 소비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 것이다. 긴 단식은 새끼와 임신한 암컷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어미가 충분한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해빙 감소와 함께 일부 북극곰 집단에서 체중 저하와 생존율·번식률 감소가 관찰되는 이유다.다만 모든 지역의 북극곰이 같은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스발바르와 바렌츠해 일부 개체군처럼 먹이를 바꾸거나 새로운 환경을 이용하며 당장은 양호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지역별 적응이 해빙의 지속적인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북극곰의 위기는 한 장의 사진보다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해빙 상실이라는 과학계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굶주린 북극곰이 마을로 향한다육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극곰과 사람의 생활공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먹이 냄새를 맡은 북극곰이 쓰레기장이나 식량 저장소, 주거지역 주변으로 접근하면 주민의 안전과 북극곰의 생존이 모두 위험해진다.북극 원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북극곰은 기후위기의 상징이기 전에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대형 포식자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곰을 쫓아내거나 사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북극곰전문가그룹은 기후변화로 북극곰의 육지 체류가 길어지는 동시에 북극 지역의 산업·관광 활동까지 증가하면서 사람과 곰의 충돌을 줄이는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음식물과 쓰레기를 곰이 열 수 없는 시설에 보관하고, 감시요원이 접근한 곰을 조기에 발견해 비살상 방식으로 쫓는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주민 교육과 경보체계, 주거지 주변 조명, 안전한 폐기물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충돌을 줄이는 대책일 뿐 북극곰의 사냥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북극곰 보호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 문제밀렵 방지와 서식지 보호, 해양오염 관리도 중요하지만 북극곰의 장기적인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은 지구의 온도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북극 해빙은 더욱 일찍 녹고 늦게 형성돼 북극곰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줄어든다.북극곰이 육지로 내려오는 모습은 야생동물 한 종의 문제가 아니다. 얼음에 햇빛을 반사하던 북극해가 어두운 바다로 바뀌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이는 다시 온난화와 해빙 감소를 촉진한다. 북극에서 시작된 변화가 해수면과 해류, 기상 체계를 통해 세계 곳곳의 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얼음 위에 홀로 선 북극곰은 도움을 기다리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향해 경고를 보내는 존재다. 북극곰이 육지로 향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바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곰의 생존지도를 바꾸고 있는 힘은 결국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다.

해가 진다고 도시의 하루까지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누군가는 그림 앞에 머물고, 누군가는 강변을 달리며, 또 누군가는 골목의 작은 탁자에 앉아 늦은 저녁을 나눈다.서울시가 시민의 저녁을 도시의 새로운 시간으로 확장하는 ‘서울형 야간경제’ 정책을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점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상권·교통·안전을 하나의 밤길로 잇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가 발표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주 1회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낮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그림이 퇴근길 시민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공예박물관 야외마당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옥상과 뒤뜰, 대학로의 무대 뒤편 등 도심 속 닫혀 있던 공간도 새로운 야간문화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문화시설에서 나온 발걸음은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진다. 야외에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출발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된다.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한다.수변의 밤도 한층 밝아진다. 서울시는 현재 19곳인 ‘서울 물빛나루’를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은 ‘생활형 야간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퇴근 후 운동할 공간도 넓어진다. 학교와 공원 등에 마련된 체육시설 269곳은 시설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의 체육시설 259곳에는 조명과 이용환경을 개선해 밤에도 걷고 뛰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의 야간경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교통이다. 오는 10월부터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존 심야 N버스와 함께 문화시설과 야시장, 수변공간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밤의 동맥 역할을 맡는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의 야간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대하는 추가 야간소비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그러나 밤이 길어진 만큼 도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무거워진다. 인파 밀집과 범죄, 소음, 쓰레기, 심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야간경제는 일부 상권만을 위한 불빛에 머물 수 있다.서울시는 주요 야간거점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AI 기반 인파 감지 CCTV와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서울보안관’을 도입하고, 야간경제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조례도 마련할 방침이다.야간경제의 성패는 얼마나 늦게까지 불을 밝히느냐에 있지 않다. 시민이 안심하고 밤을 누릴 수 있는지, 골목의 작은 가게와 문화예술인에게도 그 빛이 고르게 닿는지에 달려 있다.박물관에서 만난 오래된 시간이 달빛야장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이어지고, 강변을 달리던 시민이 동네 서점과 카페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도시. 서울이 꿈꾸는 밤은 잠들지 않는 도시가 아니라, 낮에 잃어버린 삶의 여백을 되찾는 도시인지도 모른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친환경’ 또는 ‘생분해성’이라는 이름을 단 종이컵도 뜨거운 음료를 담는 순간 미세·나노플라스틱 노출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6일 미국화학회(ACS)의 국제학술지 ‘ACS Food Science & Technology’에 공개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중국 둥베이농업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공동연구진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락트산(PLA)으로 각각 내부를 코팅한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넣고 플라스틱 입자 방출량을 분석했다.해당 논문은 지난 8월 25일 온라인에 게재됐으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중국과 호주다. 종이컵 속 플라스틱…PLA 컵서 1mL당 약 430만 개종이컵은 겉면 대부분이 종이로 만들어지지만 물이 스며들거나 컵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쪽에 얇은 방수 코팅을 입힌다. 일반 제품에는 석유계 플라스틱인 PE가 주로 사용되며, 친환경·생분해성 제품에는 옥수수 전분 등 식물 유래 원료로 제조할 수 있는 PLA가 활용된다.연구진이 뜨거운 물을 넣은 뒤 방출된 입자를 측정한 결과, PLA 코팅 종이컵에서는 물 1mL당 약 430만 개, PE 코팅 종이컵에서는 약 270만 개의 나노 크기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300mL 음료 한 잔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험 조건상 PLA 코팅컵에서 약 12억9천만 개, PE 코팅컵에서 약 8억1천만 개의 입자가 나올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컵의 제조 방식과 코팅 두께, 물의 온도, 접촉 시간에 따라 방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모든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눈여겨볼 부분은 입자의 ‘개수’와 ‘질량’이다. PLA 코팅컵의 입자 수는 PE 코팅컵보다 약 1.6배 많았지만, 방출된 플라스틱 입자의 전체 질량은 약 12배 많았다. ‘PLA 컵에서 입자가 12배 더 검출됐다’고 표현하면 수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퀸즐랜드대 연구진은 “종이로 만들어진 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이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상당한 양의 미세·나노 크기 물질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은 환경 조건에 관한 말 … 인체 노출 안전성과 달라이번 결과는 ‘생분해성’이라는 표시가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의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생분해성은 특정 온도와 습도, 미생물, 산업용 퇴비화 시설 등의 조건에서 물질이 분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뜨거운 물과 접촉했을 때 입자를 적게 방출한다거나 인체에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특히 PLA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자연환경이나 가정용 퇴비통에서 곧바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산업용 퇴비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 해당 수거·처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컵의 갈색 외관이나 ‘에코’, ‘그린’, ‘자연 유래’ 등의 문구만으로 재질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재생종이처럼 보이는 갈색 컵도 단순히 표백하지 않은 종이를 사용했거나 색을 입힌 제품일 수 있으며, 내부에는 별도의 플라스틱 코팅층이 존재할 수 있다.위해성은 아직 불확실 … 연구 결과를 ‘독성 확정’으로 해석해선 안 돼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PLA 자체의 독성이나 종이컵 사용에 따른 질병 발생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미세·나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늘고 있지만, 섭취량과 체내 잔류, 장기적인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통일된 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입자의 크기와 형태, 첨가제, 농도에 따라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종이컵 한 잔이 곧바로 질병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서 의도하지 않은 플라스틱 입자가 반복적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다.연구진도 종이컵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뜨거운 음료용 식품 접촉재의 안전성 평가에 미세·나노플라스틱 방출 시험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 “기준에 맞으면 안전”에서 고온 입자 방출 관리로국내에서는 종이컵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이컵에 일반적으로 PE 코팅이 사용되며, 관련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뜨거운 물이나 커피에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안내해 왔다. 다만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종이컵을 가열하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문제는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주로 특정 화학물질의 용출량과 재질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처럼 고온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나노 크기의 물리적 입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국내 정책도 엇갈려 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11월 소상공인의 세척 인력과 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금지 대신 자발적인 감량과 다회용컵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환경부도 종이컵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고 인정했다. 종이와 코팅재가 붙어 있는 복합재질은 일반 폐지보다 분리와 재활용이 까다롭다.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재활용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결국 종이컵은 건강 노출 가능성과 자원순환 문제를 동시에 가진 제품인 셈이다.국내에 필요한 세 가지 … 코팅재 표시·고온 시험·다회용 전환정부와 업계는 우선 종이컵 겉면에 PE·PLA 등 내부 코팅재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강조하고 실제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둘째,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고온 시험 기준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의 온도와 접촉 시간, 컵의 마찰·변형 여부에 따른 미세·나노플라스틱 방출량을 제품별로 평가하고, 시험·분석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셋째, 종이컵의 재질만 교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PLA로 코팅한 일회용 컵을 PE 코팅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폐기물과 반복 노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기관과 사무실, 카페에 세척 가능한 다회용컵과 회수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소비자는 뜨거운 물이나 커피를 장시간 종이컵에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유리·도자기·스테인리스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여러 차례 재사용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기자의 시선이번 연구가 던지는 핵심은 “PLA가 PE보다 더 위험하다”는 단순한 재질 경쟁이 아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며 색을 갈색으로 바꾸고 ‘생분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제품이 친환경적이거나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종이컵의 진짜 얼굴은 겉면의 종이가 아니라 뜨거운 음료와 직접 맞닿는 안쪽 코팅층에 있다. 소비자에게는 그 재질을 알 권리가 있고, 정부에는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입자가 방출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친환경 컵’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을 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다. 친환경은 컵의 색깔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원료에서 사용과 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증명돼야 한다.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계절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선물이 아니다. 산업과 수송, 에너지와 생활 전반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사회적 행동이 모여야 되찾을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됐다.한국이 제안해 유엔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7일 ‘제7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Action for Climate and Clean Air)’을 주제로 정부 기념식과 국제토론회,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정부 기념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한국이 제안하고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국제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우리나라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정부는 이듬해인 2020년 8월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 출발한 환경 의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기념일로 발전한 상징적인 사례다.올해 주제는 대기오염과 기후위기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수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결국 맑은 공기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산업계의 감축 노력과 시민의 생활 속 실천, 국가 간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메시지다.시민·기업·청년이 함께하는 ‘기후·대기 행동 선언’정부 기념식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기념사에 이어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강웅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리텐웨이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 국장이 축사에 나선다.대기와 기후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공감토크 ‘맑자 쇼’도 진행된다.이어 시민사회와 청년단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을 포함한 약 50개 기업·기관이 ‘기후·대기 행동 실천 선언식’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을 담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동참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에는 한중 대기환경 고위급 간담회가 열린다. 양국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생활 소음·진동, 빛공해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5명 정부포상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대통령 표창은 양지연 연세대학교 기후·환경·건강 시스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경빈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받는다.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는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혁화 SK하이닉스 정책연구팀장이 선정됐다.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에서 미래세대 교육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념식과 함께 미세먼지와 오존을 중심으로 한 통합 대기질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민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기오염 관리정책과 기술적 해법을 모색한다.중학생 연령대의 청년·청소년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드는 기후행동 약속’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연관성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아본다.행사장에는 대기·기후 분야 전시·체험공간이 운영된다. 관계기관과 기업이 개발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협약 및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부산광역시는 자체 기념식과 정책포럼 등을 개최한다.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기후를 주제로 수필과 짧은 영상 등을 공모하는 ‘맑은하늘 공모전’도 진행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푸른 하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는 ‘푸듣명’과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는 ‘푸슐랭’ 가이드 공모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국경을 넘는 오염 … 국제협력 없이는 해결 어렵다외교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청정대기연합(CCAC)과 공동으로 ‘제6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는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인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와 현실적 과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지역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대기오염은 행정구역은 물론 국경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한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염물질 관측자료 공유, 공동연구, 배출 저감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맑은 공기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에너지·수송·산업·생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푸른 하늘은 기념일의 구호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푸른 하늘의 날’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자랑스럽다. 그러나 국제기념일을 제안한 나라라는 상징성만으로 맑은 공기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정부는 기념식과 선언을 넘어 산업·발전·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감축 성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친환경이라는 홍보 문구보다 실제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시민의 역할도 작지 않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함께 낮추는 가장 일상적인 기후행동이다.맑고 푸른 하늘은 정부가 만들어 국민에게 건네주는 완성품이 아니다. 정책과 산업의 변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된다.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단순한 안전 홍보를 넘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오랫동안 반복돼 온 만큼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용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홍보영상(숏폼)’과 ‘정책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이다.홍보영상 부문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수칙 등을 국민과 현장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콘텐츠를 모집한다.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추락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건설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한다.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접수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총 1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4점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과 고용노동부장관상 2점이 수여되며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우수상 12점에는 관계 기관장상과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이번 공모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개구부 방호시설·안전대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는 “추락사고는 새로운 위험이라기보다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좋은 정책과 사례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장 규모와 작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이번 공모전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현장에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영상과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공모전의 평가는 수상작의 숫자나 조회수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로 이뤄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몰라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며,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좋은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작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방식과 안전관리 제도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안전한 건설현장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이번 공모전의 취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울시민의 식수를 생산하는 최고등급 보안시설에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1~2년에 걸쳐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됐다. 단순한 직원 복지시설 이용 문제로 보기에는 정수센터가 갖는 공공성과 보안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출입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해당 사실이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징계가 끝난 뒤에도 비위행위자와 신고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 보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의원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묻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했다.문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 근무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했다는 점이다.홍 의원에 따르면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내부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서울아리수본부장도 정수장 내부 체육시설에 일부 지인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는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징계 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조사 결과가 통보돼 2026년 상반기 징계가 확정됐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누가 테니스장을 이용했느냐’가 아니다.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외부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면 출입 승인과 확인, 기록, 관리·감독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정수시설의 출입 통제는 일반 업무시설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생산시설이라는 특성상 외부인 출입은 시설 안전과 보안, 비상상황 대응까지 고려해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개인의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출입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외부인 출입 시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허가된 구역을 벗어난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 출입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관리자가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적절한 인사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안전사고와 보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의 신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환경도 중요하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요인이 조직 내부에서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내부 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볼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이날 서울아리수본부의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전용 문제도 점검했다.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 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113억1,500만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특히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17억7,100만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가운데 15억8,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홍 의원은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물량과 인력 수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서울 워터 잡페어’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의 고령화와 청년인력 부족 문제를 서울아리수본부가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사안 가운데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결국 ‘시민의 물을 생산하는 시설의 보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문제다.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사적인 목적의 외부인 출입이 반복됐다면 개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다른 정수센터에서도 유사한 관리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에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시설에서 보안은 형식적인 출입대장이나 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구역까지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이번 사건을 특정 직원 한 명의 일탈로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정수시설 전체의 출입통제와 내부 신고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서울아리수본부에 남겨진 과제다.

비가 오는 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오르내리거나 역사 계단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미끄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문제는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고 위험을 이용객의 주의에 맡기기보다 시설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전동차 승하차 부위와 역사 내 계단 등의 미끄럼 위험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해외 출장과 평소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직접 시설을 살펴본 결과, 차량과 역사에 따라 미끄럼방지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동차 승하차 발판과 역사 계단 끝단에는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돼 비가 오는 날 발 빠짐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작은 미끄럼 사고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낙상이 주변 승객의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차 제작·설계 단계부터 미끄럼방지 처리를 표준화하고 제작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천 시 승하차 지점과 발판의 미끄럼 위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실무 검토를 거쳐 앞으로 발주되는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비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신규 전동차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과제도 남는다. 이미 운행 중인 전동차와 기존 역사 계단·승강장 가운데 미끄럼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도 미끄럼 사고 예방은 ‘주의’보다 ‘시설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빗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출입구 등은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 성능과 배수 상태, 논슬립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이나 역사마다 안전시설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보다는 우천 시 낙상·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 장소를 파악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기상 상황 등을 축적·분석하면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이 의원은 신규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미끄럼방지 설계를 표준화하는 동시에 부품 공용화와 재고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지하철 안전의 책임을 시민에게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더라도 승객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중교통 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서울시가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반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전동차와 역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이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한 사람이 미끄러질 경우 뒤따르는 승객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 안내방송이나 경고표지만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발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전동차와 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미끄럼 위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별·차량별로 서로 다른 재질과 구조를 점검해 미끄럼방지 패드, 논슬립 처리, 계단 끝단 개선 등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자체처리 비율은 약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체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체처리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설 가동중단 원인과 처리공정, 외부 반출, 최종 처분까지 포함한 하수슬러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목표와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100% 자체처리’ 어디까지 자체처리인가김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자체처리’의 기준이다.하수슬러지를 물재생센터에서 건조하거나 소각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 등으로 반출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확대해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단계별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이 발생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슬러지 전량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리용량보다 실제 가동률·최종처리가 중요”환경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슬러지 관리는 단순히 건조기나 소각로의 용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와 건조, 소각 또는 재활용·처분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량부터 함수율, 시설 가동률, 에너지 사용량, 최종 부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처리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특히 시설의 정기보수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실제 처리율은 떨어지고 외부 위탁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시설용량 100% 확보’와 ‘실제 자체처리율 100%’를 구분해 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톤당 14만 원 민간위탁…외부처리 비용도 따져봐야외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추가 질의에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다.자체처리시설이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도 고장이나 정비, 낮은 가동률 등의 문제로 외부 위탁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이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다만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체 건조·소각에도 연료와 전력, 약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체처리의 톤당 총비용까지 산출해 어느 방식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시설 하나 멈췄다고 처리체계 흔들려선 안 돼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정기점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도 처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시설은 장기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고장과 정비 상황에서도 전체 처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체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00%’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처리 결과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정책에서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은 ‘100%’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다.시설의 처리용량을 100% 확보했는지, 실제 발생한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고 있는지, 건조·소각 이후 발생한 부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이를 하나의 ‘자체처리율’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처리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현재 자체처리율이 약 62%라면 나머지 물량이 왜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설용량 부족인지, 잦은 고장이나 정기보수 때문인지, 공정상 문제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100% 자체처리’라는 선언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슬러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다.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시설이 왜 멈추고 처리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