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오르내리거나 역사 계단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미끄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문제는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고 위험을 이용객의 주의에 맡기기보다 시설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전동차 승하차 부위와 역사 내 계단 등의 미끄럼 위험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해외 출장과 평소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직접 시설을 살펴본 결과, 차량과 역사에 따라 미끄럼방지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동차 승하차 발판과 역사 계단 끝단에는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돼 비가 오는 날 발 빠짐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작은 미끄럼 사고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낙상이 주변 승객의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차 제작·설계 단계부터 미끄럼방지 처리를 표준화하고 제작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천 시 승하차 지점과 발판의 미끄럼 위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실무 검토를 거쳐 앞으로 발주되는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비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신규 전동차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과제도 남는다. 이미 운행 중인 전동차와 기존 역사 계단·승강장 가운데 미끄럼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도 미끄럼 사고 예방은 ‘주의’보다 ‘시설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빗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출입구 등은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 성능과 배수 상태, 논슬립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이나 역사마다 안전시설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보다는 우천 시 낙상·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 장소를 파악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기상 상황 등을 축적·분석하면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이 의원은 신규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미끄럼방지 설계를 표준화하는 동시에 부품 공용화와 재고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지하철 안전의 책임을 시민에게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더라도 승객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중교통 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서울시가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반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전동차와 역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이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한 사람이 미끄러질 경우 뒤따르는 승객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 안내방송이나 경고표지만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발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전동차와 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미끄럼 위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별·차량별로 서로 다른 재질과 구조를 점검해 미끄럼방지 패드, 논슬립 처리, 계단 끝단 개선 등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자체처리 비율은 약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체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체처리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설 가동중단 원인과 처리공정, 외부 반출, 최종 처분까지 포함한 하수슬러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목표와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100% 자체처리’ 어디까지 자체처리인가김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자체처리’의 기준이다.하수슬러지를 물재생센터에서 건조하거나 소각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 등으로 반출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확대해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단계별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이 발생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슬러지 전량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리용량보다 실제 가동률·최종처리가 중요”환경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슬러지 관리는 단순히 건조기나 소각로의 용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와 건조, 소각 또는 재활용·처분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량부터 함수율, 시설 가동률, 에너지 사용량, 최종 부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처리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특히 시설의 정기보수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실제 처리율은 떨어지고 외부 위탁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시설용량 100% 확보’와 ‘실제 자체처리율 100%’를 구분해 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톤당 14만 원 민간위탁…외부처리 비용도 따져봐야외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추가 질의에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다.자체처리시설이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도 고장이나 정비, 낮은 가동률 등의 문제로 외부 위탁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이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다만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체 건조·소각에도 연료와 전력, 약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체처리의 톤당 총비용까지 산출해 어느 방식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시설 하나 멈췄다고 처리체계 흔들려선 안 돼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정기점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도 처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시설은 장기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고장과 정비 상황에서도 전체 처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체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00%’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처리 결과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정책에서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은 ‘100%’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다.시설의 처리용량을 100% 확보했는지, 실제 발생한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고 있는지, 건조·소각 이후 발생한 부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이를 하나의 ‘자체처리율’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처리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현재 자체처리율이 약 62%라면 나머지 물량이 왜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설용량 부족인지, 잦은 고장이나 정기보수 때문인지, 공정상 문제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100% 자체처리’라는 선언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슬러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다.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시설이 왜 멈추고 처리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다

서울의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하수관로와 물재생시설의 노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수관로 정비는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하수처리라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과제로 꼽힌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치수·수질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과 물재생센터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함 부위원장은 “수변감성 등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의적절한 예산 분배와 예측 가능한 계획·추계가 이뤄지도록 부서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노후 하수관로, 고장 난 뒤 고치는 방식으로는 한계함 부위원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다.함 부위원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빌드업과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등이 함께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하수관로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어 시민들이 노후화 정도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로 침하나 하수 유출,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원활한 배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환경전문가 시각…“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 예방투자가 중요”환경·도시안전 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관로는 단순히 생활하수를 물재생센터로 보내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침수 대응과 공중위생, 하천 수질을 함께 떠받치는 기반시설이다.노후화된 관로의 균열이나 파손은 하수 유출뿐 아니라 지하수 유입 등으로 처리시설의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로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구조적 상태와 주변 지반, 통수능력, 침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거 강우자료에만 의존한 하수시설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배수능력, 빗물저류시설, 펌프장 등 관련 시설을 하나의 도시 물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물재생센터 민자사업…재원만 볼 문제인가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와 민간투자사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2곳과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 2곳으로 운영체계가 나뉜 상황에서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 및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원칙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함 부위원장은 “시민의 물·수질과 직결되는 하수시설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깊다”며 “공단의 향후 방향성과 센터 운영체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물순환안전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새로 취임하는 공단 이사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운영, 민자사업, 직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와 방향 설정은 서울시와 물순환안전국의 몫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수질전문가 시각…운영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수질과 책임’수질관리 측면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주체가 직영인지 공단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떤 방식에서도 안정적인 처리수질과 시설 유지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해 방류하는 도시 수질관리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한다. 운영 효율성만 강조해 시설 유지보수나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반대로 민간투자를 활용해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현대화할 수 있다면 재정과 사업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민자사업 자체를 찬반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처리수질 기준, 시설투자 의무, 전문인력 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운영성과 평가, 계약 종료 이후 시설관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 사업’보다 지하의 기반시설도 챙겨야시민들이 일상에서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를 의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수관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악화되면 그 중요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문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연차별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물재생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것인지, 공단이나 서울시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부터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함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하수와 치수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값”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의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다. 그러나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막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노후시설을 사고가 난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를, 얼마의 예산으로 정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재생센터 역시 직영·공단·민자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수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이 정작 충분한 안전관리와 위험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맨홀 내부 점검과 탈취시설·소화조 관리 등은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가스, 산소결핍,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위험업무’로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별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대책과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시설에 접근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이 의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들 현장 근무자다.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와는 위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성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매뉴얼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과 안전교육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다.안전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산업안전 원칙에 따르면 맨홀이나 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작업 전 위험요인 평가와 적절한 보호장비,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특히 사고 발생 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진입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절차와 교육·훈련을 평상시부터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환경 변화도 현장 근무자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맨홀이나 관로 주변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중지 기준까지 포함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이 의원 역시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험업무’라도 위험도 다르다…수당체계도 따져봐야 이번 지적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은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다.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직종이나 직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같은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맨홀·소화조 등 위험시설에 직접 접근하는 인력이 체감하는 작업환경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수당체계 역시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재생센터는 시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뒤에는 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있다.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안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작업인원, 비상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위험도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결국 물재생센터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도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매년 가을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 세계불꽃축제는 수백만 시민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서울의 대표 축제다. 그러나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순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람사르 습지 '밤섬'에서는 생존을 위협받는 도심 속 야생동물들의 절규가 시작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사진)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듯, 단 몇 시간 동안 10만 발의 폭죽이 터지며 발생하는 100~130dB의 소음과 유해 물질, 그리고 수십 톤의 탄소 배출은 생태계 보전지역인 밤섬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다. '수익은 민간, 피해 회복은 세금?'… 서울시의 책임 방기 이번 지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공공의 자산인 한강과 밤섬을 담보로 한 민간 기업의 상업 활동' 구조다. 최근 불꽃축제 주최 측은 유료 좌석 판매 등을 통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행사 후 발생하는 소음·수질·토양 오염 회복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비용은 온전히 공공의 몫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행정적 사용 허가권을 쥐고 있음에도, 그간 축제의 화려함에 가려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주최 측에 밤섬 생태계 유지·복원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 장소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생태계 보전기금으로 환원하는 행정조치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다. "단순 소음 넘어 서식지 파괴… 친환경 드론쇼 전환 시급“ 환경전문가들은 폭죽 발사가 밤섬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 놀람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한 생태전문가는 "100dB이 넘는 폭죽 소음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만여 마리의 새들에게 극심한 패닉을 유발해 야간 교란, 건물 및 수풀 충돌 사고, 나아가 번식 포기와 서식지 영구 이탈로 이어진다"며 "연소 후 떨어지는 중금속 잔재물과 미세먼지 역시 밤섬의 수질과 토양을 장기적으로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과 생태계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 드론쇼'나 '무소음·저탄소 불꽃'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발사 위치를 밤섬에서 더 멀리 조정하는 임시방편을 넘어, 축제 전후 생태계 정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려한 축제와 생태계의 상생을 향해 미래한강본부장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한 만큼, 서울시는 조속히 실천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도심 속 마지막 생태계의 보고를 희생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 기업의 책임 있는 비용 부담과 서울시의 친환경 축제 대안 마련만이 '밤섬의 비명'을 멈추고 축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선착장 시설과 운항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단순히 선착장 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승객의 동선에 따라 승선부터 운항, 접·이안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강버스가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현장점검을 넘어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여의도·망원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위원들은 먼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에서 선착장과 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특히 선착장 내 부대시설과 승객 이용 환경뿐 아니라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실제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까지 이동하며 선박 내부 시설과 운항 상황을 확인했다.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승객 이동 동선, 주변 환경 등을 살펴보고 실제 이용자가 탑승·하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안전상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강버스 안전, ‘선박’만 봐서는 안 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주목할 부분은 안전관리의 범위를 선박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선착장과 승객 이동 과정까지 확대한 점이다.수상교통의 안전은 선박 자체의 성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선착장 접근로와 승·하선 시설, 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구명장비, 야간 조명, 접·이안 과정의 승객 통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체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특히 한강버스가 관광·레저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대중교통 역할까지 담당하려면 이용객이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행사 기간 등 혼잡 상황을 가정한 안전관리도 필요하다.한강의 수위와 유속, 강풍, 집중호우, 안개 등 기상·수상환경 변화에 따라 운항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육상 대중교통과 다른 부분이다.수상교통 안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착장은 선박과 육상이 만나는 만큼 사고 위험 관리가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접·이안 과정에서 선박과 선착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하선 안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운항·시설·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비상상황 대응훈련까지 정례화해야”앞으로는 시설점검과 함께 실제 사고를 가정한 대응능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선박 고장이나 충돌, 승객 추락, 화재,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선착장 내 대규모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승무원과 선착장 근무자, 소방·구조기관 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점검 결과 역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데이터화해 시설 개선과 운항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강버스가 장기간 운항될수록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수상교통 환경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상징성보다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서울시의회의 현장점검이 일회성 시찰에 머물지 않고, 선착장 시설부터 선박 운항, 기상 악화 대응, 교통약자 승·하선, 비상구조체계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황제(The Empress)’입니다. 여황제는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채식 한 끼’를 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식단'을 시도하세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4, Fri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Empress.The Empress represents “a plant-based meal for a flourishing planet.”Try going meat-free one day a week. This simple choice can significant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livestock farming.*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낮에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태양광의 오랜 약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낮 동안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과 밤에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 저장장치가 빠르게 보급되면서다. 2025년 세계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통과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전력 증가량이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석탄을 추월했다. 경제위기나 감염병으로 전력수요가 줄어든 상황이 아니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제에너지 연구기관 Ember가 발표한 ‘세계 전력 보고서 2026’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전력수요는 전년보다 849TWh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636TWh와 205TWh 늘었다. 두 전원 증가량을 합치면 841TWh로,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의 약 99%에 해당한다.Ember 세계 전력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원자력과 수력 등까지 포함한 저탄소 전력 증가량은 887TWh에 달해 전체 전력수요 증가분을 넘어섰다. 늘어난 전력 소비를 청정전원이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33.8% … 석탄 33.0% 첫 추월2025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1만730TWh로 전체 발전량의 33.8%를 차지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33.0%로 떨어졌다. 현대적인 세계 전력 통계상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넘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태양광 발전량은 1년 만에 30% 증가한 약 2778TWh를 기록했다. 세계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6%에서 2025년 8.7%로 3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태양광 발전 증가량 636TWh는 영국의 연간 전력소비량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태양광 하나만으로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의 약 75%를 충당했다.반면 세계 석탄발전량은 약 63TWh 감소했다. 가스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전체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년보다 약 38TWh, 비율로는 0.2% 줄었다. 감소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력수요가 증가한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청정전력이 화석발전을 밀어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당시에는 경기침체와 이동 제한으로 전력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25년에는 세계 전력수요가 2.7%가량 늘었는데도 화석연료 발전이 감소했다.재생에너지 증가가 경기불황의 결과가 아니라 발전 기술과 비용구조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배터리 가격 45% 하락 … 태양광에 ‘시간’을 더하다태양광은 저렴하고 설치가 빠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발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저녁에는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덕 커브’ 문제다.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오에 전기가 남아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면서도, 해가 진 저녁에는 가스나 석탄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이 시간 차이를 줄인다. 전기가 남는 낮에 충전하고 수요와 가격이 오르는 저녁에 방전한다. 태양광에 발전량뿐 아니라 발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셈이다.2025년 전력망용 고정식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은 1kWh당 약 70달러로 전년보다 45% 떨어졌다. 다만 모든 종류의 배터리 평균가격이 45% 하락한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NEF 배터리 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용을 포함한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평균가격 하락률은 약 8%였고, 고정식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에서 45%라는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과 치열한 시장경쟁, 제조 효율 향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재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보급이 영향을 미쳤다.Ember는 2025년 세계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량을 약 250GWh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46% 증가한 규모다. IEA는 출력 기준으로 2025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된 배터리 저장설비를 108GW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약 40% 늘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전체 설치 규모가 11배로 커졌다.IEA 배터리 저장장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설치된 신규 배터리는 같은 해 새로 증가한 태양광 발전량의 약 14%를 정오에서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 모든 태양광을 밤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과 배터리가 하나의 발전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줄어든 석탄발전세계 전력 전환의 중심에는 중국과 인도가 있다. 두 나라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중국의 202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4000만톤, 0.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발전량은 약 1.6% 줄었다. 중국은 2024년 이미 2030년 풍력·태양광 설비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2025년에도 세계 태양광 증가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인도의 석탄발전량도 2025년 약 3%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제외하면 반세기 만에 나타난 이례적인 감소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전력수요 증가를 웃돌면서 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춘 결과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배출 감소를 곧바로 구조적 탈석탄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인도는 2025년 비교적 온화한 기온과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수력발전 증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상반기 화석연료 발전 감소분 가운데 약 65%가 수요 증가 둔화, 20%가 청정에너지 설비 확대, 15%가 수력발전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중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급증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됐다. 2025년 새로 제안되거나 재추진된 중국의 석탄발전 사업은 161GW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발전량은 줄었어도 석탄발전 설비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발전량 감소와 발전소 폐쇄는 다른 문제재생에너지가 전력수요 증가분을 충당하면 기존 화력발전소의 가동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발전량이 줄었다고 발전소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석탄발전소는 건설비를 회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전력회사는 투자비 회수와 지역 고용, 전력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비상 대기와 공급능력 유지를 이유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면 발전량이 줄어도 시설은 계속 남는다.중국은 석탄발전을 태양광과 풍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예비전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 석탄발전소가 대거 건설되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긴다. 결국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거나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2025년 세계 석탄발전량이 감소했지만 세계 석탄발전 설비의 순폐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밖에서도 석탄발전소 폐쇄가 늦어지면서 석탄발전 설비가 순증했다.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화석연료의 ‘퇴출’이 서로 다른 정책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배터리가 모든 밤을 책임질 수는 없다현재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낮의 태양광을 저녁 피크 시간으로 옮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흐린 날이 며칠 이어지거나 바람이 장기간 약해지는 상황, 계절 간 전력 이동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지면 배터리뿐 아니라 양수발전, 장주기 에너지저장, 수소, 열에너지 저장, 국가 간 송전망, 전기차 충전시간 조절과 같은 수요반응이 함께 필요하다.또 다른 병목은 전력망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 전력망이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한도 늘어난다.IEA는 2030년까지 늘어날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려면 현재 연간 약 4000억달러 수준인 세계 전력망 투자를 약 50%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발전설비 건설 경쟁이 전력망·변전소·저장장치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격 하락 뒤에 숨은 공급망 집중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는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만든 핵심 동력이다. 동시에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공급망은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중국은 태양광 웨이퍼·셀·모듈과 배터리 핵심 소재, LFP 배터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자원 수출 통제가 심화하면 가격 하락세가 멈추거나 각국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배터리 원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노동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 보급한 배터리가 또 다른 폐기물 문제가 될 수 있다.배터리 화재 안전성과 보험비용, 폐배터리 소유권, 재활용 원료의 품질기준도 대규모 보급 이전에 정비해야 할 과제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600GW 추가 전망IEA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약 4600GW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직전 5년간의 증가량보다 두 배 많고 중국·유럽연합·일본의 전체 발전설비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IEA ‘Renewables 2025’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80%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기간이 짧고 대형 발전단지부터 공장·상가·주택 지붕까지 다양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투자는 2025년 약 4500억달러로 세계 에너지 투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단일 분야가 됐다.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도 6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2030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세 배로 확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보조금·가격제도 개편, 높은 금리,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한국에도 필요한 ‘태양광 이후’의 정책한국도 태양광 설비 숫자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전력 전환을 완성할 수 없다. 발전설비와 함께 지역 간 송전망, 변전소, 분산형 저장장치, 산업체 수요반응 시장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공장 설비를 가동하며, 전력 부족 시간대에는 사용량을 줄이는 요금제도도 필요하다.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독립적으로 참여해 전력 저장과 계통 안정화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감축 일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폐쇄계획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발전설비 과잉과 송전망 혼잡, 출력제한 비용이 커질 수 있다.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전환 지원도 필수다. 탈석탄은 발전소 문을 닫는 행정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함께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기자의 시선 "태양광은 이겼지만 석탄은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2025년의 세계 전력 통계는 기후위기 대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흔들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늘어난 세계 전력수요의 거의 전부를 충당했고, 배터리는 태양광 전기를 밤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보완하는 주변 전원이 아니라 세계 전력시장의 성장을 책임지는 주력 전원이 됐다.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석탄의 발전 비중을 추월했다는 사실과 석탄발전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같지 않다. 2025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새 석탄발전소가 건설됐고 기존 발전소의 폐쇄는 늦어졌다. 배터리가 옮길 수 있는 전력도 신규 태양광 증가분의 약 14%에 그쳤다.태양광의 첫 번째 혁명은 값싼 전기를 대량 생산한 것이었다. 두 번째 혁명은 배터리와 전력망을 통해 그 전기를 필요한 시간과 장소로 옮기는 일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혁명은 청정전력 증가를 석탄·가스발전소의 실제 폐쇄로 연결하는 정치적 결정이다.이제 질문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 앞으로의 질문은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퇴장시킬 수 있느냐다. 그 답에 따라 2025년은 탈탄소 전환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수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함께 팽창한 또 하나의 해로 남을 수도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지자체의 시스템은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행정적 빈틈과 계약 분쟁, 응급의료 체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숙자 시의원(사진)이 지적한 한강교량 CCTV 구축 지연과 응급이송 체계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시민 안전의 방치’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안전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 및 계약 절차의 부실이 시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최우선 가치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히 입을 모운다.업체 분쟁에 2년 묶인 한강 CCTV… “예방적 안전망 붕괴”한강교량 안전시스템 CCTV 구축사업은 투신 시도 등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인명을 구하는 핵심 예방 대책이다. 그러나 계약 과정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업체 간 분쟁 탓에 해당 사업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멈춰 섰다. 그 사이 발생하는 물가 상승, 재설계 비용, 행정력 낭비는 모두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왔다.익명을 요구한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재난 예방 시스템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계약 분쟁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2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안전망 구축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향후 입찰·계약 검증 단계에서부터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사전검증 프로세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소방재난본부가 추경 확보 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지연된 2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을지 모를 치명적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골든타임’의 재정의: 출동이 아닌 ‘병원 인계’까지가 진짜 골든타임응급환자 이송 체계 역시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구급차가 아무리 도로를 뚫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정작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도로 위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가 되풀이된다면 출동 단축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숙자 의원이 강조했듯, 참된 의미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부터 ‘실제 병원 수용 및 인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로 재정의되어야 한다.응급의료 전문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실시간 병원 조정 권한 강화와 함께 12유도 심전도, AI 판독 등 첨단 장비의 현장 도입, 외국인 통역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병원의 수용 거절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매칭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시민의 안전 시스템은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행정 분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장비 구축이 지연되고, 병원 선정 문제로 현장의 응급 처치가 지체되는 현상은 ‘안전 수도 서울’의 민낯이다.이숙자 의원의 이번 추경 심사와 업무보고 점검은 행정 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약 절차의 맹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신고부터 병원 인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안전 시스템의 빈틈은 곧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