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양적 확대를 넘어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언덕길에서는 기존 자전거의 기어 성능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반면, 지하철역이나 업무지역 등 일부 대여소에는 특정 시간대에 자전거가 지나치게 몰리면서 보행 공간까지 침범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시의원(양천1)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의 언덕길 이용 불편과 특정 지역 자전거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성능 개선과 배치 효율화를 주문했다.4만5천대 운영하는 따릉이…올해 예산 336억원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는 약 4만5천대로 서울 전역에 2,800여 곳의 대여소가 설치돼 있다.2026년 따릉이 관련 예산은 336억원이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회원 수는 529만명, 이용실적은 1,391만2천건에 달한다.문제는 서울 전역에 동일한 형태의 자전거를 공급하는 현재 방식이 지역별 지형과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에 따라 기존 3단 기어 따릉이를 교체 시기에 맞춰 8단 기어 자전거로 개선하고 연간 4천대씩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3단 기어로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주행하기 어렵다는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이재식 의원은 “언덕길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전거의 기어 성능이 이용 편의성을 크게 좌우한다”며 “특히 고령자나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성능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도 “따릉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중 상당 부분이 자전거 성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어 성능 개선 자전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교통전문가 “8단 도입만으로 이용률 개선 장담 어려워”교통정책 측면에서는 단순히 기어 단수를 높이는 것만으로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자전거 이용은 자전거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경사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성, 대여소 접근성,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 계절과 날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교통전문가들은 특히 8단 따릉이를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배치하기보다 언덕이 많고 고도차가 큰 지역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한 교통전문가는 “기어 성능을 개선하면 언덕길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용률 증가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경사도와 이동거리, 이용시간, 반납 패턴 등을 함께 분석해 성능이 개선된 자전거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연간 4천대씩 교체할 경우 기존 4만5천대 전체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어느 지역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출근 때는 없고 퇴근 때는 넘친다…‘쏠림 현상’도 숙제따릉이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다.지하철역과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이동 방향에 따라 특정 대여소의 자전거가 빠르게 소진되거나 반대로 수십 대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자전거가 대여소의 수용 범위를 넘어 인도까지 차지할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문제가 일반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바뀔 수 있다.이재식 의원도 “한 장소에 자전거가 수십~수백 대씩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한 보관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의 연계나 지역별 이동 수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대별·지역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배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시설공단은 특정 지역에 자전거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재배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자전거를 계속 옮기는 방식만으로 쏠림 문제에 대응한다면 인력과 운송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축적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자전거가 부족하거나 남을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운영체계가 중요하다. 336억원 따릉이, 이제 ‘몇 대 있나’보다 ‘어떻게 운영하나’ 따져야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에게 낯선 교통수단이 아니다. 4만5천대의 자전거와 2,800여 개 대여소, 500만명이 넘는 회원 규모를 고려하면 서울의 생활교통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정책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과거에는 자전거를 몇 대 늘리고 대여소를 몇 곳 추가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8단 기어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성능이 좋은 새 자전거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언덕길이 많은 지역의 이용률이 실제로 높아졌는지, 고령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불편이 줄었는지, 추가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특히 336억원이라는 연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전거 구매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재배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릉이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효율화’다. 8단 기어라는 하드웨어 개선에 머물지 않고 수요예측과 재배치, 대중교통 연계, 보행권 보호까지 함께 개선해야 서울의 공공자전거가 보다 실질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서울시가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이 핵심 수단으로 검토됐던 상품권 발행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사업 취지는 야간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충분한 사전협의와 제도적 준비 없이 사업을 서두를 경우 또 하나의 단기성 소비촉진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야간시간대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다. 야외영업 양성화와 야간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품권 예산은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관련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액 삭감됐다.문제는 상품권 예산 삭감이 달빛야장 사업 자체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특히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이미 구축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품권 사용 범위를 특정 거리에서 주변 상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서울시도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상품권 사용처를 특정 거리에 국한하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제적 관점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규모보다 ‘추가 소비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결정할 핵심 지표로 꼽힌다.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지역상품권이나 소비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하던 소비를 단순히 상품권 결제로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야장을 찾은 방문객이 음식점뿐 아니라 인근 카페와 소매점,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에서도 추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경제전문가는 “특정 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소비 범위를 제한해 상권 전체로 파급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판단하려면 상품권 판매액이나 방문객 숫자보다 실제 매출 증가율, 재방문율, 인근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 정도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다만 야간경제 활성화가 매출 증가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시간이 늦어질수록 소음과 악취, 쓰레기, 보행권 침해 등 인근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 의원도 자치구별 조례 정비를 비롯해 도로점용 기준, 영업시간, 소음·악취 등 주민민원 대책을 함께 점검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달빛야장 사업에는 14개 자치구가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9월 중 확정해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14개 자치구가 동시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상품권 예산 10억5,700만원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가 달빛야장을 일회성 야간행사로 운영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야간경제는 사람을 밤늦게까지 거리에 머물게 하는 것만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방문객 증가가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그 혜택이 일부 점포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생활권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시가 상품권 사용지역 확대와 기존 결제 인프라 활용이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여기에 매출 증가와 소비 확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예산을 투입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업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사람들이 다시 찾는 상권을 만드는 것이다. 달빛야장이 서울형 야간경제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상품권이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부터 설계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5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명 분이 있지만, 정작 발전소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숙련인력의 일자리 문제는 정책 논의의 뒤편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규모다. 발전5사 사업소 정규직과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를 합치면 1만8천명을 넘어선다. 향후 발전소 폐쇄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력이 2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헌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발전5사 전체 직원은 1만3,671명이다. 이 가운데 본사 근무자는 1,782명으로 13%에 불과한 반면, 발전소 등 사업소 근무자는 1만1,889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79개 업체, 6,602명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1,537명, 한국남부발전 1,341명, 한국동서발전 1,324명, 한국중부발전 1,280명, 한국서부발전 1,120명이다.이들은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다. 발전소 운전과 정비, 석탄 하역·운반, 연료설비와 환경설비 운영 등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아온 숙련인력이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해당 업무 자체가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사업장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당장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체전원 문제가 결정돼야 하는 11개 발전기만 보더라도 발전5사 직원 약 1,021명과 협력업체 직원 약 1,621명 등 총 2,6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핵심은 석탄발전소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다. LNG 등 기존 화력발전과 유사한 형태의 발전원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기존 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석탄화력은 발전소 운전과 정비뿐 아니라 연료 하역·운반, 저장시설 관리, 환경설비 운영 등에 연중 상당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완공 이후 운영·관리 단계의 고용구조는 석탄화력과 차이가 크다.따라서 ‘석탄발전 일자리 감소분이 재생에너지 일자리 증가로 자연스럽게 대체될 것’이라는 단순 계산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근무지역·고용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에너지·노동시장 전문가는 “탈석탄에 따른 고용 문제는 전체 일자리 숫자만 비교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언제 사라지고, 해당 근로자를 어떤 산업과 직무로 이동시킬 것인지 발전소별·직종별 전환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발전사 정규직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고용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며 “재교육만 실시하고 실제 취업이나 고용승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경제 충격도 빼놓을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발전사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소비와 상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소 폐쇄가 직접 고용 감소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숙박·운송·정비 등 주변 산업의 매출과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이헌승 의원은 “발전소 문을 닫는 날짜는 2040년으로 먼저 정해놓고, 정작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지켜온 숙련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2040 탈석탄이 현실적인지 전력수급과 비용, 산업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수만 명의 숙련인력이 받게 될 고용 충격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탈석탄은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노동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정부가 2040년이라는 폐쇄 시점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발전소별 폐쇄 일정에 맞춘 고용승계, 재배치, 직무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전환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과 그 과정에서 숙련인력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탈석탄의 성패는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닫느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해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다음 일자리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