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발레단을 출범시켜 대표 예술단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예술단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습공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발레단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종합연습실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공간을 사용해온 오페라단의 연습 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특히 서울시발레단의 노들섬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 여부와 시기조차 정리되지 않아 서울시가 예술단 창단과 확대에 앞서 중·장기적인 공간계획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발레단의 연습공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 의원은 서울시발레단이 안정적인 연습환경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의 공간 운영계획은 질의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합연습실을 발레단에 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발레단 공간 주면 오페라단이 부족…‘돌려막기’ 논란문제는 서울시발레단에 종합연습실을 제공한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종합연습실은 기존 오페라단이 대형 공연을 준비할 때 활용해온 공간이다.결국 발레단에 더 많은 공간을 배정할 경우 오페라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하나의 예술단이 겪는 공간 부족을 다른 예술단의 공간을 줄여 해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간을 예술단 사이에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발레단 연습실을 해결하고 나니 다시 오페라단 연습실이 부족해지는 식의 ‘돌려막기식 공간 운영’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 전체의 공간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술전문가 “발레 연습실은 단순한 빈방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돼”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발레단의 연습공간을 단순히 일정 규모 이상의 빈 공간을 배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발레는 무용수들이 반복적인 도약과 회전, 착지 동작을 수행하는 만큼 바닥의 충격 흡수와 탄성, 충분한 층고와 면적, 환기와 온·습도 등 연습환경이 무용수의 경기력뿐 아니라 부상 예방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정기공연을 준비하려면 일정 기간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다른 예술단과 수시로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예술전문가들은 “상주 발레단의 연습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연의 완성도와 무용수의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제작 인프라”라며 “예술단을 창단했다면 공연예산뿐 아니라 연습실과 제작공간, 무용수 관리시설까지 포함한 운영 기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한다.이어 “발레단에 공간을 주기 위해 오페라단이 사용하던 공간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공간 부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각 예술단의 연간 공연 횟수와 연습시간, 필요한 공간 규모를 조사해 중·장기적인 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노들섬 이전한다는데 언제·어디로?…부서별 설명부터 정리해야서울시발레단의 노들섬 이전 가능성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이전 여부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레단이 현재 공간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임시 연습공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세종문화회관 사장은 노들섬 공사와 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 과거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서울시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민 의원은 “세종문화회관과 노들섬 담당부서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 발레단의 장기적인 연습공간 확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문화본부장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총괄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추경 투입 전에 ‘얼마나·언제까지 사용할지’부터 정해야예산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임시 연습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는 데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면 해당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노들섬 이전이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다면 현재 공간에 과도한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전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임시 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예술단 운영과 무용수의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결국 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시발레단의 향후 거점과 이전 시기,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전체의 공간 배치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해당 공간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노들섬 활용과 세종문화회관 내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예술단은 만들었는데 연습할 곳이 없다면 순서가 잘못됐다서울시발레단의 연습실 논란은 단순히 방 하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상주 예술단을 만들면서 공연장과 연습실, 제작시설을 포함한 기본적인 운영 인프라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다.서울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단을 목표로 한다면 좋은 작품과 뛰어난 무용수를 확보하는 것만큼 이들이 매일 안정적으로 훈련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발레단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기존 오페라단이 사용하던 연습공간을 내주고, 다시 오페라단의 공간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를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노들섬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와 공간 규모, 시설계획을 명확히 해야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서로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서는 곤란하다.특히 발레는 연습공간의 조건이 무용수의 부상 예방과 공연 완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르다. 남는 공간을 그때그때 배정하는 행정적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예술단을 창단하고 공연을 확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화정책이다. 하지만 그 예술단이 매일 어디에서 연습하고 작품을 만드는지를 준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화행정의 기본이다. 서울시발레단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돌려막기식 공간 배정’부터 끝내야 한다.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추진되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변 교통·공원 등 연계 기반시설은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아레나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7개월 늦어졌고, 중랑천 수변공원은 아레나 개관보다 2년 이상 늦은 2029년 9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장의 특성상 개관 초기 주변에서 도로공사가 계속될 경우 차량 정체를 넘어 보행자와 공사차량의 동선이 뒤섞이는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중랑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공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2,213억 지하차도, 공사 중 지장물 발견…준공 7개월 밀려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1.7㎞ 구간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2,213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5.9%다.서울시는 올해 4분기 공사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공사비 50억600만 원과 감리비 1억5,600만 원 등 총 51억6,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한전 배전선로 등 지장물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이다.지장물 이설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2027년 1월이었던 준공 시점은 같은 해 8월로 7개월 연기됐다.서울아레나가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장 개관 이후에도 인접 지역에서 지하차도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이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과 지장물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기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레나 개관하는데 수변공원은 이제 설계…완공은 2029년중랑천변 수변공원 사업은 일정 차이가 더 크다.‘중랑천변 창동·상계구간 중심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중랑천변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과 서울아레나를 연결하는 수변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290억6,100만 원이다.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1차분 발주 등을 위해 이번 추경에 3억5,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한강유역환경청과의 인허가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가 최근 사전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29년 9월이다.서울아레나 개관과 2년 이상 차이가 난다.더구나 2027년 말에는 약 52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2027 패노메논’ 행사도 예정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아레나는 운영 중인데 지하차도는 공사 중이고 수변공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방문객의 교통·보행 동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른다.안전전문가 “공사구간과 관람객 동선 겹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안전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의 준공 시점보다 서울아레나 개관 이후 대규모 인파와 주변 공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과 종료 직후 짧은 시간에 많은 관람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시설이다. 주변에서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출입구와 일반 차량, 보행자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연장 주변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공사장 가설시설이나 차로 변경, 보행로 축소 등이 평상시보다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공사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공연장 이용객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교통·보행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연 종료 후 수만 명이 동시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행로 폭과 임시통로, 횡단보도, 공사차량 운행시간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뒤늦게 발견된 지장물’…사전조사 충분했나이번 사업 지연 과정에서 서울시의 사업관리 능력도 짚어볼 대목이다.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 배전선로 등의 지장물이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면 설계 단계에서 지하 매설물 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도심 지하공사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매설시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 자료와 현장조사를 교차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반·지하공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공사 중 설계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추경에 추가 공사비와 감리비로 51억6,200만 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 관리도 필요하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정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도봉·노원 양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서울아레나와 지하차도, 상부공원, 중랑천 수변공원을 각각의 사업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교통·안전·보행·지역 활성화가 맞물린 하나의 연계 시설 체계”라며 “서울시는 각 사업의 공정을 하나의 일정표 안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마크 먼저 열고 기반시설은 나중에…서울시 사업관리 되짚어야서울아레나 같은 대형 문화시설은 건물 하나를 완공한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공연장을 찾는 시민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고 어디에서 내려 어떤 보행로를 거쳐 공연장으로 이동하는지까지 준비돼야 비로소 하나의 도시 인프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문을 여는데 지하차도는 같은 해 8월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수변공원은 2029년 9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별 행정절차와 공사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이다.특히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이 뒤늦게 발견돼 준공이 7개월 밀렸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했는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더 우려되는 것은 안전이다. 대형 공연이 끝나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한다. 주변 도로와 보행로가 공사 중이라면 평상시 공사장 안전관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서울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각각의 부서가 자신의 사업 공정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아레나 개관일을 기준으로 지하차도와 상부공원, 수변공원, 대중교통, 보행동선을 하나의 일정표와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묶어야 한다.랜드마크는 먼저 문을 열고 도로와 공원은 몇 년 뒤 완성하는 식의 ‘엇박자 개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개관일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가 준비돼 있느냐다.

서울 용산구가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에게 생분해성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환경전문가들은 생분해성 제품의 보급 확대 자체보다 실제 폐기·처리 과정에서 환경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구는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와 협력해 관내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에게 생분해성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용산구청에서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은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연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제조 등 녹색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된 종량제봉투는 관내 감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구는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배부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복지와 환경정책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는 복지사업에 친환경 소재를 접목해 공공부문이 친환경 제품의 사용 확대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생분해성 봉투를 보급하는 것만으로 환경적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성을 평가할 때 원료뿐 아니라 실제 폐기 방식과 분해에 필요한 온도·습도 등 조건, 최종 처리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품이 사용된 뒤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 봉투와 비교해 어느 정도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친환경 제품을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명칭에 의존하기보다 제품의 인증 기준과 원료, 실제 분해 조건,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생분해성 소재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지만, 생분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제품을 보급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폐기와 처리 단계에서 어떤 환경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 지원은 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친환경 16만 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환경효과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정책은 ‘얼마나 많이 보급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분해성 봉투 16만 장을 공급했다는 실적보다 기존 종량제봉투와 비교해 환경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사용 후 실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분해성 소재의 장점이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용산구가 이번 사업을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사용과 폐기, 처리 과정까지 살펴 환경적 효과를 검증한다면 복지와 환경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의미도 더욱 커질 수 있다.친환경 정책의 성패는 제품에 붙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부터 폐기까지 실제 환경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제주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후·환경 분야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은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그동안 분야별로 각각 열려 온 7개 환경포럼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박은식 산림청장, 주한 싱가포르·핀란드·케냐 대사 등이 참석했다.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세계자연기금(WWF-Korea),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와 환경단체 관계자,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와 도민 등 500여 명도 함께했다.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자원위기가 맞물리면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순환시키느냐가 중요해졌다”며 “순환경제는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방식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녹색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순환경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며 “제주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과 도민의 실천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모인 지혜와 연대가 순환경제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도 “7개 환경포럼을 통합·확대해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순환경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복원과 재생,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원리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새로운 실천의 이정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주 환경정책 최우선 기준은 ‘미래세대’위성곤 지사는 이날 ‘자연보전과 기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민선9기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특히 제주 환경정책의 최우선 기준을 ‘미래세대’에 두고 곶자왈과 오름, 하천과 해안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자연을 단순히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정책 전반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핵심 자연자산 보전과 환경 최우선 공간관리 체계 구축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전환·기후복지 실현 △제주형 자원순환 전주기 순환경제 구축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고도화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복지 실현을 제시했다.특히 제주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53%에서 58%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탄소중립 전환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자연자산 관리와 가뭄·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예보체계 강화, 도시숲과 산림휴양 공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위 지사는 “자연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함께하고 성과를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개회식은 제주 어린이들의 합창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위성곤 지사의 제주 환경정책 비전 발표, 개막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그린어스 챌린지’ 환경교육에 참여한 제주 어린이들은 합창을 통해 미래세대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제주와 지구의 모습을 전했다.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어린이 대표와 주요 내빈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잡은 손으로 약속하는 미래’를 표현하며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과 연대 의지를 다졌다.한편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은 11일까지 제주국제환경포럼, 세계기후경제포럼, 아시아업사이클제주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환경포럼, 미래세대환경포럼, 제주환경교육도시포럼, 나무가치포럼 등 7개 포럼으로 이어진다.포럼주간에는 기후경제와 순환경제, 자연자산의 보전과 활용, 녹색산업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환경 의제가 논의되며 정책홍보와 전시·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기자의 한마디제주가 제시한 ‘자연보전과 기후경제의 조화’는 방향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에서 58%로 높인 만큼 앞으로는 선언된 숫자가 실제 감축량과 산업·일자리, 도민의 삶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환경포럼 역시 행사가 끝난 뒤 무엇이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주가 말하는 ‘녹색문명 전환’도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법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목적보다 사실상 ‘부담금 납부를 통한 면책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사진)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 320곳 중 179곳으로 55.9%에 달했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그러나 국가기관 77곳 가운데 31곳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와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 기간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분야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체 평균 고용률도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으며, 17개 시·도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9,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방자치단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43곳 가운데 148곳, 60.9%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다.‘고용하라’는 정부, 정작 자신은 법정 기준도 못 지켜문제는 단순한 고용률 미달에 그치지 않는다.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할 정책적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공부문의 고용부담금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민간기업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의 비용으로 부담금을 내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한다.결국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제도가 이 같은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핵심인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납부’가 손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5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채용 여건이나 인력 수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복적인 미준수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강제할 장치가 충분했는지 정부 정책 자체를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장애인에게 맞는 직무 만들지 않고 ‘적합한 인재 없다’ 반복해서는 안 돼장애인 고용정책도 단순히 정해진 비율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을 분석해 행정·전산·연구·상담·교육지원 등 장애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유연근무 등 정당한 편의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기관별로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고용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복적인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머물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담금 액수가 아니라 ‘왜 5년 동안 못 바꿨나’를 물어야이번 통계에서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숫자는 단순히 55.9%라는 미준수율만이 아니다. 국회와 일부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이 5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한두 해의 미달이라면 채용 시기나 적합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이 5년 동안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문제는 개인의 취업 역량이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채용 구조에 있다고 봐야 한다.정부가 장애인 고용정책의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에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공공부문부터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무엇보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 장기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기관장 평가와 정부업무평가를 연계하고, 구체적인 채용·직무개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목적은 부담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할 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공공부문이 이 기본 원칙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민간에만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서초구의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견제에 나섰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성수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답변을 듣는 한편 1조 40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번 본회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주민 체감형 행정 개선’과 ‘예산 심사의 칼날’이었다. 공비 독점·공사 현장 소통 미흡… 집행부 향한 송곳 지적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김안숙 의원이 던진 구정질문에 대한 전성수 구청장의 답변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관내 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내 체계로 인한 주민 불편, 방배동 두레마을 부지 매각 과정에서의 소극 행정 문제, 그리고 일부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 독점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낸 바 있다.이에 대해 전 구청장은 "주민 소통과 시설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주민 실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집행부가 현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정순용 의원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급변하는 관내 교통 체계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서초의 주요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서리풀 장미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하며, 2027년 통합셔틀 노선 개편 시 구민의 동선을 반영한 '원라인(One-line)' 보완 노선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357억 증액 추경안 진두지휘할 예결위 출범… 이은경 위원장 선출의회는 기정예산 대비 3.55%(약 357억 원) 증액 편성된 총 1조 40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추경안을 전담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은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은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박미정, 신정태, 박성준, 정지광, 김형우, 이슬기 의원이 선임되어 엄격한 소송 심사를 예고했다.이번 추경안은 1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등 민생 및 구유재산 관리와 직결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일반 식품보다 지방, 당분, 염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낮을 수 있다고 알려져 최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글루텐프리(무글루텐)’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글루텐(gluten)은 보리, 호밀, 밀 등의 곡물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의 혼합물로 흔히 빵이나 국수를 제조할 때 반죽이 끈끈하게 되는 것이 이 물질 때문이다. 자가면역질환인 셀리악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이 글루텐이 매우 해로울 수 있는데, 최근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루텐프리 제품이 함께 각광 받고 있다. 식약처는 ‘글루텐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 가능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 8건(40%)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6건(30%)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5%)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건(5%)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할인에 총 877억원을 투입한다. 설 명절보다 약 2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요 차례상 품목을 할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만 보고 구매하기보다 실제 품목별 가격과 할인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농협은 1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NH싱씽몰(농협몰)에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정부와 함께 이번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투입하는 재원은 총 877억원이다. 올해 설 명절에 투입한 450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규모다.농협은 올해 설 명절 450억원, 가정의 달·창립기념 330억원, 유류지원·ATM 수수료 면제 415억원 등 이번 추석 할인예산을 포함해 총 2,072억원 규모의 재원을 민생물가 안정 등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사과·배·대추 ‘반값’ 내세웠지만 모든 상품 동일 할인은 아냐농협은 행사 기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특히 명절 직전인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 대추 등 차례상 수요가 많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할인에 들어간다. 농협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소비자가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도 있다.농협이 ‘반값 할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축산물이나 모든 규격의 상품이 일률적으로 50% 할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품과 규격, 행사 대상 여부, 구매 시점과 판매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사카드나 간편결제 등 별도의 결제조건이 붙는 상품도 있어 구매 전에 정상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사과나 배라도 품종과 크기, 중량, 포장단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50% 할인’이라는 할인율만 비교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할인율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불하는 최종가격이다.선물세트 최대 50% 할인…결제조건 확인해야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약 1,400종의 선물세트도 선보인다.행사카드와 간편결제를 이용해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에 따라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NH싱씽몰에서는 국산 농축산물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대량 주문과 농협카드 결제 시 각각 최대 5% 추가 할인, 쿠폰팩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서도 소비자는 ‘최대 50%’, ‘최대 70%’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대’ 할인율은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할인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해당 할인율로 판매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드 할인과 쿠폰, 상품권 증정 역시 적용 대상과 구매금액 등 조건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실제 혜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농협 전문가 시각…“877억 투입보다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가 중요”농협의 이번 할인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전국적인 산지조달망과 하나로마트 판매망을 동시에 갖춘 농협의 특성상 산지 출하물량을 소비지로 연결하면서 할인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유통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877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농산물은 품종과 등급, 크기, 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따라서 할인 전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표시하는 방식보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의 상품을 기준으로 시장가격과 비교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부와 농협이 재정을 투입하는 할인사업이라면 행사 종료 후에도 품목별 할인 지원액과 판매량,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등을 분석해 정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소비자 입장…‘반값’보다 최종 결제금액 비교해야추석 장보기에 나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에 표시된 할인율보다 실제 계산대에서 얼마를 지불하느냐다.예를 들어 같은 배 한 상자라도 중량과 개수, 품종,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나 행사조건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소비자는 ▲50% 할인 대상 상품인지 ▲행사카드 사용이 필요한지 ▲쿠폰 적용 전후 가격은 얼마인지 ▲중량이나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 ▲다른 판매처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저렴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특히 ‘최대 50% 할인’과 ‘50% 할인’은 의미가 다르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농협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소비자가 매장에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정상가격과 할인액, 최종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추석을 앞두고 설 명절 대비 약 2배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877억원 투입…‘몇 % 할인’보다 장바구니가 실제 얼마나 싸졌나?추석을 앞두고 농협이 정부와 함께 877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사과와 배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의 가격을 낮춘다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반값 할인’이라는 강한 홍보문구만으로 이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소비자가 마트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은 50%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제 3만원이던 상품을 오늘 실제 얼마에 살 수 있느냐다.품목과 규격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고 카드·쿠폰 등 할인조건까지 달라진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 역시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877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했다면 농협도 행사 규모와 할인율을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어느 품목에 얼마가 지원됐고 실제 판매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비자 역시 ‘반값’이나 ‘최대 70%’라는 문구만 보고 서둘러 구매하기보다는 상품의 중량과 품질, 할인조건, 최종 결제가격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추석 물가대책의 성패는 877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도, ‘반값’이라는 할인 문구도 아니다. 결국 차례상을 준비하고 계산대를 나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실제로 얼마나 가벼워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으로 추진해 온 한강버스가 지난해 142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금마저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사 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단순한 초기 적자를 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시민 요금이나 재정지원으로 메우기 전에 사업의 수익·비용 구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2억 순손실·자본금 전액 잠식…현금은 2,643만원서미화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강버스 2025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강버스는 지난해 93억5,970만원의 영업손실과 142억4,49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2024년부터 누적된 미처리결손금은 161억2,543만원으로 늘었고 100억원의 자본금도 모두 잠식됐다.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1억2,543만원이다.유동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말 유동자산은 17억2,425만원에 불과한 반면 유동부채는 717억4,859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단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700억2,434만원 많다.전체 자산도 1,476억3,958만원인 반면 부채는 1,537억6,501만원으로 자산을 넘어섰다.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643만원에 그쳤다.외부감사인인 한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별도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항목까지 두고 한강버스의 재무상황을 지적했다.감사인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격차 등을 근거로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매출 53.9억원인데 이자만 49.6억원…본업 수익성도 의문재무구조만큼 눈여겨볼 부분은 한강버스가 벌어들이는 돈과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의 격차다.2025년 전체 매출액은 53억9,033만원이다. 이 가운데 여객운송에 따른 운송수입은 2억840만원에 불과했고 상품매출 29억4,449만원, 식음매출 17억3,333만원이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49억6,476만원에 달했다.전체 매출액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인 데다 한강버스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운송 수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운항 확대만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SH의 자금 부담도 가볍지 않다.지난해 말 한강버스가 SH로부터 빌린 장·단기 차입금은 약 936억원이다. 이 가운데 876억600만원은 2026년 1월 대여약정 변경을 통해 상환기한이 한강버스 사업기간 종료일인 운항개시 후 20년까지 연장됐다.더욱이 민간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뒤 SH가 대여금을 돌려받도록 약정돼 있다.공기업인 SH가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강버스의 재무위험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교통전문가 시각…“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부터 명확해야”교통정책 측면에서 한강버스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적자만이 아니다.한강버스의 정책적 정체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말에는 관광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말 예약제와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교통정책 전문가 관점에서는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은 운영 목적과 요금정책, 재정지원의 논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대중교통이라면 정시성과 접근성, 환승 편의성, 합리적인 요금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관광상품이라면 수익성과 서비스 경쟁력, 이용객이 지불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유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주말에는 관광상품이라는 이유로 높은 요금을 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사업의 정책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특히 요금을 일부 올리는 것만으로 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격차나 142억원의 연간 순손실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요금 조정에 앞서 실제 이용객 수와 운항편수, 선박별 수송효율, 승선료 수입,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손익분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소비자 입장…“적자 메우려고 요금부터 올린다면 누가 타겠나”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얼마를 내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을 표방한다면 기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이동시간과 접근성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분명해야 한다.요금을 올려 사업성을 확보하려 할 경우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광객에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어도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교통요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이기 때문이다.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다.공공성이 사업목적에 포함돼 있고 공기업인 SH가 최대주주인 사업임에도 승선료와 광고수입, 유지보수비, 유류비 등 핵심적인 운영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서미화 의원실은 2024년 이후 사업비 지출과 승선료·임대료·광고수입, 유지보수 비용, 월별 유류비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비공개했다.2026년 상반기 운영수입과 유류비, 월별 손익계산서와 재무현황도 ‘자료없음’으로 제출됐다.시민의 세금과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고 향후 운항결손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까지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비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1,487억원 투입됐는데 확인된 수입은 104억원서 의원실이 확보한 별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까지 한강버스에는 1,487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이 가운데 선박과 선착장, 도선장, 기반시설 등에 투입된 건조사업비가 1,422억7,600만원을 차지한다.당초 기대수익은 284억9,100만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2025년 11월17일까지 확인된 수입은 104억4,100만원에 그쳤다.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시설투자와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서미화 의원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히 한강버스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명시할 정도로 재무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한강버스에 지금까지 얼마의 재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현재 사업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의 낭만’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시민이 떠안을 비용이다한강버스의 적자를 무조건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대중교통 인프라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일정 기간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역시 수익성 하나만으로 존재 이유를 평가하지 않는다.그러나 공공성이 적자를 무제한으로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도 없다.특히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자본잠식과 7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격차, 매출액에 육박하는 이자비용은 단순한 ‘사업 초기 적자’라는 설명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숫자다.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시민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사업비와 승선료, 광고수입, 유류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성을 판단할 핵심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지원하고,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요금을 올리는 방식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한강버스가 정말 서울의 대중교통이라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은 관광상품으로서의 화제성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다.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지, 지하철·버스와 비교해 시간 경쟁력이 있는지, 이용객 한 명을 수송하는 데 실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서울시가 매년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반대로 관광사업의 성격을 강화하겠다면 수익성에 대한 책임도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결국 한강버스 논란의 핵심은 배가 한강을 얼마나 자주 오가느냐가 아니다. 그 배를 계속 띄우기 위해 시민이 앞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서울시가 먼저 꺼내야 할 카드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장부와 운영자료의 투명한 공개다. 한강버스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인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관광사업인지 객관적인 숫자로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