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폐기물처리업체 ‘원탑기업’의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이후 시설 개선과 행정처분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친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환경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 요구가 교차하고 있다. 대안리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불법 건축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형식적인 현장 점검만 반복하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방치했다”며 원주시의 관리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현장 검증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한 뒤에야 비로소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이 진행된 점은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원주시에 자료 요구, 7월 현장 방문, 8월 주민·원주시·원주지방환경청 합동 간담회를 거치며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원탑기업은 6월 200㎥/분 규모의 여과집진시설 1기를 증설(총 3기 가동)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를 의뢰했다. 원주시 역시 8월 복합악취 검사에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9월 11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과 복합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인 만큼, 배출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향후 점검에서도 위법 사항이나 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지도·점검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위반건축물 정비 등 남은 절차도 규정에 맞춰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도 “관리 인력 한계와 사업장 입지 여건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 속에서 수년간 고통을 호소할 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찾아서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주시의 ‘뒷북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나 일회성 개선명령으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해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누적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짚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취·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법안 발의는 물론 지자체 감찰 요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제 연료가격이 뚜렷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3년 가까이 최고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연료비가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됐다.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최대 상한 폭인 kWh당 +5원으로 묶여 있었다.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안정으로 연료비 하락 폭이 커져 요금을 kWh당 11~13원가량 낮출 수 있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한전 역시 규정상 최대 인하 한도인 kWh당 -5원 조정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실제 고지서에는 인하가 아닌 기존의 +5원이 그대로 적용됐다.이 같은 괴리는 정부의 ‘연동제 유보 권한’에서 비롯됐다. 연료비가 급등했던 2022년에는 고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했고, 반대로 2023년 말부터 연료비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 적자와 재무 위기를 이유로 인하를 차단한 것이다.‘오를 때는 물가 때문에 못 올리고, 내릴 때는 공기업 적자 때문에 못 내리는’ 구조적 모순이 3년째 반복된 셈이다.에너지 당국과 업계는 누적된 재무 부담 탓에 즉각적인 요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한전 및 정부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과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급등한 원가를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에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와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라며 “단기적인 연료비 하락분을 곧각 요금 인하로 돌리기보다는, 차액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고 전력망 확충 등 필수 설비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 신호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연동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헌승 의원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정작 고지서를 받아 드는 국민들은 그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오를 때는 즉각적인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내릴 때는 온갖 이유로 요금을 묶어두는 현행 방식은 요금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내년도 위탁운 영 예산은 오히려 25%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상담 건수와 상담사 1인당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줄어들 경우 상담인력과 지원 언어 축소는 물론 민원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사진)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365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올해 14억8천만원에서 내년 11억1천만원으로 줄었다.감액 규모는 3억7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25%에 달한다.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2년 사이 월평균 25% 늘어예산 감소와 달리 콜센터 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365민원콜센터 월평균 상담 요청 건수는 2024년 4,885건에서 2025년 5,505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6,091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5% 증가한 규모다.상담인력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상담사 1인당 하루 업무량은 2024년 3시간45분에서 올해 4시간55분으로 1시간 이상 늘었다.현재 센터에서 실제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은 관리자 3명을 제외한 22명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재외동포 민원은 일반적인 국내 콜센터와 달리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국가별 시차에 대응해야 하고 상담 언어도 다양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24시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상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3억7천만원 삭감…상담인력 약 7.5명 연간 인건비 규모내년도 예산 감액 규모를 현재 상담인력과 비교하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담사 1인당 연간 인건비를 5천만원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3억7천만원의 감액 규모는 약 7.5명의 연간 인건비에 해당한다.현재 실제 상담인력 22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물론 위탁운영비 전체가 상담사 인건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3억7천만원 삭감을 상담사 7.5명 감축으로 직접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운영비의 25%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 수준의 상담인력과 24시간 다국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재외동포청 역시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차질 가능성을 사업설명자료에서 언급했다.재외동포청은 “위탁운영 예산 삭감에 따라 상담 인력·상담 언어 등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민원 상담 대기시간 연장 등 민원 불편 제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카카오톡·웹콜까지 확대했는데…서비스 확대와 예산 축소 엇박자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전화 중심이던 상담 방식을 카카오톡과 웹콜, 웹챗 등으로 확대해왔다.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전화 요금이나 시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최근에는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공공혁신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그러나 상담채널을 확대하고 이용량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운영하는 예산이 25% 줄어들 경우 정책 방향과 실제 운영 여건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상담창구를 늘리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웹챗 등 각각의 채널에서 들어오는 상담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 대기시간 증가나 상담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콜센터 전문가 “상담 건수보다 동시접속·시간대·언어별 수요까지 분석해야”콜센터 운영 전문가 관점에서는 상담센터의 적정 인력을 단순히 연간 또는 월간 상담 건수만으로 산정하기 어렵다.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시간대별 상담 유입량과 평균 상담시간, 상담 후 처리시간, 상담사 근무·휴게시간, 목표 응답률 등을 함께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특히 다국어 상담센터는 특정 언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체 상담사가 충분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언어 상담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예산을 줄이려면 단순히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시간대별 상담량과 언어별 이용량, 평균 대기시간, 상담 포기율, 상담사 1인당 처리량 등을 근거로 적정 인력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게 콜센터 운영 측면의 분석이다.특히 365민원콜센터처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일반 민간 콜센터와 성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재외동포가 영사·행정 관련 문제로 국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고객 불편을 넘어 공공 민원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산 절감보다 ‘서비스 수준 유지 가능한가’ 검증 선행돼야예산 절감 자체가 곧 서비스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자동화나 상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상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상담 수요와 상담사 업무량이 이미 증가하고 있고, 재외동포청 스스로 상담인력과 상담언어 축소 가능성 및 대기시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에 앞서 서비스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부가 디지털 상담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면 그에 따라 증가한 이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운영 인력과 예산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산을 줄인 뒤 민원 대기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5개 언어 가운데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24시간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기헌 의원은 “콜센터 이용량과 상담사 업무량이 동시에 늘고 있는데 운영예산을 한꺼번에 25%나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담인력이 축소되면 결국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상담수요와 24시간 5개 국어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는 단순한 전화상담 창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상담 수요가 25% 증가했는데 운영예산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재의 24시간·5개 언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정부의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담인력 감소와 대기시간 증가, 다국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면 결국 비용 절감의 부담을 해외 재외동포가 떠안게 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단순한 증액·감액 여부를 넘어 실제 상담 수요를 기준으로 한 적정 인력과 서비스 수준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도 장기간 자금 유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사진)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억5천만원 횡령 혐의 기소…입주자 측은 “피해 440억원” 주장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사건이 있다.1,5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별도로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12억5천만원의 기소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44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 의혹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관리비를 제대로 걷고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장기간에 걸친 횡령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현행 감사제도가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불가피하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등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감사받았다’보다 ‘제대로 감사했나’ 검증한다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이른바 ‘회계감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감사 자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통보 등을 통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징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결국 아파트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가 실제 자금 흐름과 회계 위험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주택관리 전문가 “연 1회 감사만으로 장기 횡령 막는 데 한계”주택관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함께 일상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회계감사는 일정 기간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관리비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따라서 특정 직원이나 관리주체가 장기간 자금의 입출금과 회계처리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연 1회 외부감사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특히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는 자금은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금 이체와 인출 과정에서 복수 승인제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감사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관리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주요 지출 항목을 입주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현행법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회계보고서만으로 실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결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민이 자신의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감사는 ‘적정’인데 피해는 왜 발견하지 못했나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매년 ‘적정’ 의견이 나온 과정이다.회계감사의 ‘적정’ 의견 자체가 모든 횡령이나 부정을 발견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시 감사 범위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인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택관리 전문가 관점에서도 감사인의 책임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 내부의 회계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감사, 외부 회계감사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다중 감시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한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놓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관리비 횡령 피해 결국 입주민 몫…사후 적발보다 예방 중요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은 일반 기업의 회계부정과 달리 피해가 개별 입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해당 단지는 사건 여파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원까지 쌓였고 제때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일부 상층부 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와 배관, 옥상 방수, 외벽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 문제가 결국 주거 안전과 주택의 자산가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임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김문수·조인철·정준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회계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매년 감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감사가 실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동했느냐’라는 점을 보여준다.감사보고서가 매년 작성됐음에도 장기간 횡령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사인의 업무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부통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공동주택 회계관리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고가 터진 뒤 횡령액을 추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이상거래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외부감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의 수납부터 지출, 감사,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도 실제 징수율은 2.84%에 불과해 현행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도 3조3,215억원에 달한다.건수 늘어도 징수액은 제자리…고액 체납 사실상 손 못 대문제는 체납 건수 기준 징수율과 실제 징수금액 사이의 격차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2025년 29.61%까지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징수 건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체납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체납 규모별 실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결국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 독촉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년 관리해도 2.84%…장기 위탁이 징수로 이어지지 않아장기간 캠코에 체납액을 맡겨두는 것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 징수율은 위탁 후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나타났다.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시간이 흐르면 재산 추적이나 체납자 소재 파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 체납을 단순히 계속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가능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5년 이상 못 받은 체납 16조원…미징수 원인도 개별 관리 안 해장기 미징수 규모도 상당하다.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체납자는 총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으로 집계됐다.더 큰 문제는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재산 부족, 소재 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장기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담당인력 50명·수수료 매년 15억원 안팎…비용 대비 성과도 점검해야위탁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억원이 집계됐다.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와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에 그쳤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징수 어려운 체납’ 떠안은 캠코…위탁 자체보다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다만 캠코의 낮은 징수율만으로 위탁징수 제도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분석에서도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에는 애초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포함되는 데다 캠코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2.84%에 그치고 5년 이상 미징수액이 16조원을 넘어선 만큼, 장기 체납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소액 체납과 고액 체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고액·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 재산 추적과 징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못 걷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을 캠코에 넘긴 뒤 장기간 관리하는 현행 구조가 실제 세수 확보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장기·고액 체납을 별도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수를 준비하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들이 취소 수수료를 물거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지난해(5억 2,300만 원) 대비 88% 급감했다. 지원 대상 단지 역시 지난해 41곳에서 올해 5곳으로 축소됐다.문제는 행정 처리 및 안내 지연으로 현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T 지역본부는 연초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감축 규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영농조합과 농협은 4~5월에 항공권과 숙박을 사전 예약했고, 7월에야 예산 미배정 통보를 받았다.현재까지 연수를 취소한 4개 단지에서 발생한 취소 관련 금액은 총 1,540만 원에 달하며, 15개 단지는 지원금 없이 자체 자금으로 연수를 강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예산 안내가 지연된 데 대해 aT 측은 "세부 사업 예산 확정이 6월에 이루어졌으며, 단지들이 4~5월에 미리 예약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업 안내 및 예산 배정 통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한 만큼, 수수료 부담 등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은 "예약을 마친 뒤에야 지원 축소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피해 단지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특정 단지에 지원이 중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좁혀지던 지역 간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시 20% 이상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차이는 한 끼당 933원에 달했다.202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가 775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158원, 20.4% 확대된 것이다.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중학교 지역 격차는 지난해 476원에서 올해 579원으로 21.6% 늘었고, 고등학교는 696원에서 847원으로 21.7% 증가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 간 급식 식품비 격차가 1년 사이 20% 이상 커진 셈이다.초등 서울 최고·대전 최저…중·고교는 경기 가장 높아학교급별 식품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서울이 4,5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 제주 4,220원 순이었다.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3,770원, 전북 3,827원, 인천 3,933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가 각각 5,047원과 5,417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중학교 4,468원, 고등학교 4,570원으로 각각 가장 낮았다.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지역산·Non-GMO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식재료비를 합산하는 구조다.각 시·도가 조례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역별 지원 방식과 규모에 따라 실제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식품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기본 식품비만 따지면 초등학교 최대 1,678원 차이지역별 격차는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더욱 크게 나타났다.2026년 초등학교 기준 서울의 기본 식품비는 4,498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은 2,820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차이는 1,678원으로 경북 기본 식품비의 59.5%에 해당한다. 이는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 최고·최저 격차 933원의 약 1.8배다.중학교 기본 식품비에서도 최고·최저 지역 간 1,351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고등학교 역시 1,550원의 격차를 보였다.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추가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순위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눈에 띈다.경북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2,82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지만 지자체가 한 끼당 1,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총 식품비는 4,320원으로 올라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추가지원액이 전체 식품비의 34.7%를 차지한다.광주도 기본 식품비는 2,950원으로 16위에 머물렀지만 지자체가 1,000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액은 3,950원으로 높아졌다.반대로 대전은 기본 식품비가 3,240원으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지자체 추가지원액이 380원에 그치면서 총 식품비는 3,62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지자체 지원이 급식비 격차 보완…지역별 형평성 과제로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교육청의 기본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규모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는 구조다.학교급식 식품비가 단순히 금액만으로 급식의 질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학교 규모와 식재료 공동구매, 지역별 물가와 식재료 조달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실제 급식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다만 같은 무상급식 제도 아래에서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식품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교육청 기본 식품비의 격차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분담 기준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한병도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오래됐지만 아이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남아 있다”며 “좁혀지던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두에서 20% 넘게 다시 벌어진 것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기준 격차가 1,678원까지 벌어지고 그 간극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메우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지가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가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역시 최대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돼 전문인력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시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는 현행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위원 정수 확대에 맞춰 일시 위촉 위원 활용과 관련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복잡해지는 건설기술…전문가 풀 확대 필요성 커져서울의 건설사업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심도 지하공간과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해 스마트건설, BIM(건설정보모델링), 내진·구조안전, 방재, 친환경·에너지 기술 등 검토해야 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이 향후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기술심의의 중요성이 크다.건설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심의의 전문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최근 건설사업은 구조·토목·건축뿐 아니라 지하안전, 디지털 설계, 기후 대응 등 전문분야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 한정된 전문가만으로 모든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실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정확히 매칭해야 위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30명’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심의하느냐다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위원이 30명 늘어난 데 있지 않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대 인원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지는 운영 과정에 달려 있다.위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위원 선정이 일부 인력에 편중된다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심의위원의 전문경력과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특히 대규모 공공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실한 설계심의의 비용은 시민의 세금과 시설물 안전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는 위원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분야별 인력 구성, 이해충돌 방지,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까지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설계 단계에서 안전·품질 걸러내야…심의 책임성도 중요김병진 의원은 “건설기술심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건설기술 환경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건설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가 참여의 문은 넓어졌다. 이제 서울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위원 33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확대된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활용해 설계 오류와 기술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것인가다. 위원 확대가 단순한 조직 규모 확장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심의 강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