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획·오염에 신음하는 바다…국제사회 보호체계 가동"

정민오 기자 발행일 2026-09-24 15:08:38 댓글 0
유엔 BBNJ 협약 발효…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태계 보전 위한 첫 국제법적 틀 마련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 세계 공해(公海)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협약(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 올해 정식 발효되면서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에 대한 국제적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협약은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공해는 특정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의미한다.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광대한 공간이지만, 지금까지는 통합적인 보호 체계가 부족해 남획과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협약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MPA)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해양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해에서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약 발효를 수십 년간 이어진 해양보호 논의의 결실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성과는 향후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보호구역 지정 이후 관리와 감시, 재원 조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출처: 다이얼로그 어스(Dialogue Earth)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남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구 표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해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경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한 이유도 덧붙였다. BBNJ 협약 역시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관리하겠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 발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의 국제환경 매체인 다이얼로그 어스(Dialogue Earth)도 "해양은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협약 체결과 발효를 넘어 실제 해양보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언의 시대를 지나 실행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향후 각국의 참여와 협력이 공해 보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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