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2026년 11월 2일 오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응우옌 후이 중(Nguyễn Huy Dũng)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을 접견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접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협력국장 응우옌 프엉 화(Nguyễn Phương Hòa), 문화산업·저작권국장 쩐 호앙(Trần Hoàn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지도부 및 한국 측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김영수 차관과 대표단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을 환영하면서,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이번 회의가 양국 부처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계획과 활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차관은 양국 부처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협력 계획과 활동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협력 증진 활동은 양국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한국의 문화 발전,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힌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양측이 각급 대표단의 교류 활동을 강화하여 베트남이 해당 분야의 발전 경험을 한국 측으로부터 들을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이러한 교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양측이 협력 프로그램과 활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027년 APEC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이와 함께 2027년 베트남 APEC의 해를 맞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산업: 경제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주제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측이 이 대화에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이 행사를 계기로 문화산업 기업 간 협력과 관련하여,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양측이 협력하여 한국의 10대 문화산업 기업과 베트남의 문화산업 기업 10개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를 희망하였다.영화 분야 협력 및 AI 디지털 촬영장 구축영화 분야에서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양측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특색이 뚜렷하게 담긴 영화 제작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러한 사업은 양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과 감독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차관은 베트남이 현재 인공지능(AI)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디지털 촬영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촬영장의 발전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하였다.아울러 양측은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간 교류 행사를 더욱 활발히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 창작의 영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제41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하노이 개최2027년 1월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1회 골든디스크어워즈(Golden Disk Awards, GDA)와 관련하여,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골든디스크어워즈는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 대중음악 아티스트와 음악 작품을 기리기 위한 연례 시상식이다.이 행사는 수상 결과뿐 아니라 독점적인 공연 무대, 아티스트 간 특별한 협업, 매년 한층 높아지는 무대 연출의 완성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스포츠 분야 협력스포츠 분야에서 차관은 한국의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끈기와 도전 정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향후 양측이 골프, 당구,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선수 간 교류 경기 활동을 더욱 활발히 개최하기를 희망하였다.관광 분야 협력관광과 관련하여 차관은 베트남이 Visit Vietnam과 Vietnam Travel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이 플랫폼들은 디지털 시대 베트남 관광산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차관은 한국 측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한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출판 분야 협력 및 파주출판도시출판 분야에서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은 한국 서울의 파주출판도시가 30년 이상의 조성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인쇄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또한 인쇄 분야 진흥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다.차관은 베트남이 이와 유사한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보 교류와 경험 학습을 위한 담당 창구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이 밖에도 베트남은 한국 측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인쇄 분야 협력 파트너를 소개해 주기를 희망하였다.리꽁우언 역사인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차관은 베트남이 현재 역사인물 리꽁우언(Lý Công Uẩn)의 서거 1,000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의 기념 인물로 인정받기 위한 학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차원의 신청 서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서류 준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과 함께해 주기를 희망하였다.한국 김영수 제1차관의 답변김영수 차관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대표단을 친근하고 정중하게 맞이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다.김 차관은 응우옌 후이 중 차관의 제안들이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며,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에까지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김영수 차관은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체육·관광 발전 협력 분야에서 각급 대표단의 교류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도 한국은 베트남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차관은 한국이 2025년에 추진했던 것과 같이 베트남이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를 APEC 의제에 포함시킨 것을 환영하였다.문화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김영수 차관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창작 활동 종사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성과를 보호하고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그동안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집행 업무에서 한국의 기관 및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앞으로 양국 간 저작권 보호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한·베 공동 영화 및 문화콘텐츠 제작김영수 차관은 베트남이 문화 발전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쁨을 표하면서, 한국 문화를 베트남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양국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공동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디지털 촬영장과 AI 활용에 대한 한국 측 입장디지털 촬영장 구축 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 이미 이러한 촬영장이 있으며, 베트남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기회이자 도전 과제라고 평가하였다.AI는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베트남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과 AI가 참여하는 수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파주출판도시 발전 경험 공유파주출판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김영수 차관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봉화 베트남마을 및 유네스코 협력역사인물 리꽁우언의 유네스코 기념 인물 등재를 위한 학술 자료 준비 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봉화에 베트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관련 사업 추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양국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영화 공동 제작, 문화산업 기업 간 연결, 디지털 촬영장 구축 경험 공유 등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열어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철로 위로 열차가 속도를 늦춘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강에서는 수위가 낮아져 화물선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폭염이 이어지는 도시에서는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치솟는다. 숲을 태운 산불은 송전선과 통신망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시험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온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전기와 수도처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시설의 안전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럽환경청(EEA)이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유지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2024년 발표된 유럽기후위험평가(EUCRA)에서 경고한 위험이 실제 기반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후적응을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연결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기상이변이 여러 기반시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폭염이 발생하면 철도 레일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도로 포장면은 변형 위험이 커진다. 동시에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에는 평소보다 큰 부담이 가해진다.가뭄도 단순히 물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내륙 수운이 제한되고, 발전시설의 냉각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물의 부족이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산불과 폭풍, 집중호우 역시 복합적인 피해를 남긴다. 산불은 송전시설과 통신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강한 비는 교량과 터널, 배수시설에 짧은 시간 큰 부담을 준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정수장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통신시설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존한다. 병원과 대피시설은 전기와 물뿐 아니라 환자와 구호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한 지역의 변전소가 멈추면 정수장이나 통신기지국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교량이 통제되면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동도 늦어질 수 있다.기후재난이 개별 시설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기후적응의 출발점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와 관리방식을 다시 살피는 데 있다.기존 기반시설은 건설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지고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증가하면 과거의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진다.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조건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철도에는 고온에 따른 변형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지하공간에는 배수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전력시설은 화재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상수도와 통신시설에는 비상전원과 대체 운영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대응은 반드시 대규모 신규 공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배수구를 정비하고, 폭염이 심한 시간대의 운행조건을 조정하며, 비상전력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시험하는 일도 기후적응의 중요한 부분이다.시설을 고친 뒤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상전망과 유지관리 기록을 함께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기후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을 지도에 표시하고, 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 다른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운영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안보나 시설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범위와 접근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유럽의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여름철 폭염은 철도와 전력시설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공간, 통신시설의 운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기관이 각각의 재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연결된 시설이 함께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기후적응은 재난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느 구간을 먼저 보강하며, 어떤 대체수단을 준비하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기후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상의 안전기준을 바꾸고 있다.어제까지 안전했던 철로와 도로, 변전소가 내일도 같은 조건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미래의 기반시설을 지키는 일은 더 튼튼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달라지는 자연의 조건을 먼저 읽고 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폭염 경보체계, 안전한 물과 위생, 깨끗한 가정용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정책 등 기후·보건 대책 6가지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 매년 약 160만 명의 사망을 막고 16.7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제적 편익은 연간 3조9000억 달러, 재정 편익은 5조4000억 달러로 제시됐다. 이는 실제로 이미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 각국이 대책을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모형 결과다. WHO는 2026년 11월 4일 공개한 기술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6개 개입방안의 건강·환경·경제 효과와 도입 비용을 분석했다. 대상은 폭염 건강경보체계, 기후에 견디는 안전한 식수, 기본 위생시설, 손 씻기 등 위생 증진, 더 깨끗한 가정용 에너지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세금 부과를 결합한 연료가격 정책이다. 보건뿐 아니라 물·위생·에너지·산업과 교통 정책까지 묶어 기후위험을 낮추는 접근이다.각 대책은 서로 다른 위험을 겨냥한다. 폭염 경보는 위험한 더위가 오기 전에 보건기관과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안전한 물과 위생, 손 씻기는 폭우·가뭄·해수면 상승 등으로 커질 수 있는 수인성 질환 위험에 대응한다. 가정용 연료를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면 실내 공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일 수 있다. 화석연료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연료 소비와 대기오염을 낮추는 효과를 모형에 반영했다.WHO는 이들 대책을 확대하는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67억 톤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만큼 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약 31%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이 값은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부문(LULUCF)을 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여섯 대책 가운데 다섯 가지의 경제적 편익을 합산하면 투자 1달러당 24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수치를 모든 대책에 똑같이 적용되는 수익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계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각 개입의 보급을 출발시켜, 대체로 보급률 100%에 도달한다고 가정한 뒤 2024~2075년의 건강·환경·경제 효과와 비용을 추정했다. 대책별로 보급 속도와 분석 대상 국가 수는 다르며, 전체 결과는 국가별 실제 계획을 합친 실적이 아니다. WHO는 일부 보급 경로가 전 세계적으로는 현실적이라기보다 도전적인 가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은 가능한 경우 WHO와 각국 공식자료, 최근 근거 종합을 입력자료로 우선했고 금액은 2024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제시했다. 장기간을 전망하는 만큼 모델과 입력자료의 불확실성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보고서의 경제 편익에는 질병·사망 위험 감소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3조9000억 달러는 정부가 실제로 거둬들일 세수와 같은 뜻이 아니며, 재정 편익 5조4000억 달러와도 구분해야 한다. WHO는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평성, 정책 실행 가능성, 각국의 여건 등 다른 고려사항을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세계 총계를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망 예방 규모나 경제효과로 옮겨 읽을 수 없다. 보고서의 요지는 한 국가가 여섯 대책을 같은 방식으로 도입하면 정해진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기후 적응과 보건·에너지 정책을 함께 설계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비교했다는 데 있다. 국내 적용을 판단하려면 폭염 취약 인구, 물·위생 인프라, 가정용 에너지 전환 비용, 연료가격 변화의 부담 분포를 반영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기후위험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이미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연평균 약 48만9000명이 폭염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 숫자와 직접 비교 가능한 단일 예방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의 대응을 확대했을 때 가능한 변화를 모형화했다. 실제 효과를 좌우할 것은 경보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지,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잉글랜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하려면 생물다양성 가치를 개발 전보다 최소 10% 높여야 하는 의무가 시행됐다. 시설 건설과 함께 훼손되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고 관리할지 개발계획 단계부터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지침에 따르면 11월 2일 이후 개발동의명령(DCO)을 신청하는 잉글랜드의 국가중요 기반시설 프로젝트(NSIP)에 생물다양성 순증(BNG) 의무가 적용된다.‘10% 순증’은 녹지 면적을 단순히 10%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서식지의 면적과 상태, 위치, 유형 등을 법정 지표로 평가하고 개발에 따른 변화와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대형 인프라에 적용하는 기준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는 현장 내부의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외부 부지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생물다양성 순증 의무와 별개로 자연 훼손을 우선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회피가 어렵다면 피해를 줄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보상해야 한다. 기존 환경보호 의무가 순증 제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적용 범위는 잉글랜드 육상과 평균저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하며, 그 바깥 해양은 제외된다. 국경을 넘는 사업은 잉글랜드 구간을 별도로 산정한다.사업자는 주요 현장 내 개선 서식지와 외부 부지의 순증 성과를 법적 장치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서식지는 조성·개선 작업이 완료된 뒤 최소 30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개발 당시의 복원 약속을 장기적인 관리 책임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자는 설계 초기부터 생태조사와 서식지 확보,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품을 더 쉽게 수리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1월 3일 공개 의견수렴과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2월 9일까지 시민·기업·수리업계 등의 의견을 받는다. 수렴 결과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위임법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시한 위임법 채택 목표는 2027년이지만, 현재는 법안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적용 일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의견수렴은 제품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자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검토 항목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접근, 수리·유지보수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요건, 제품의 분해·재조립 편의, 판매 시점의 수리 가능성 점수나 정보 제공이 포함됐다. 이는 확정된 의무 목록이 아니라 집행위가 문제와 선택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쟁점이다. 향후 기준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제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질 전망이다.초기 검토 대상으로는 일부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웨어러블·주변기기 등 소비자 전자제품, 일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경량 이동수단, 주방·개인관리용 소형 가전이 제시됐다. 집행위는 준비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든 사례이며, 실제 수평적 기준에 포함될지는 영향평가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품별 규정이나 자율협약,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ESPR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됐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집중했던 기존 에코디자인 체계를 넓혀 물리적 제품의 내구성·재사용성·수리 가능성·재활용성 등을 개선하는 제품군별 요건을 정할 수 있는 틀이다. 규정 자체가 모든 제품에 즉시 같은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제품군이나 여러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위임법을 마련하고, 그 법이 정한 성능·정보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소비자의 수리권을 다루는 별도 법과도 구분해야 한다. 수리 촉진 지침(EU) 2024/1799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돼, EU 법령에 수리 가능성 요건이 있고 지침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제조사의 수리 의무 등을 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별 고장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 권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제품군에 적용할 설계·정보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해당 지침은 부속서 대상 상품에 대해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일부 수리 정보 공개도 규정한다. 두 제도는 제품 수명을 늘리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규율 대상과 법적 단계가 다르다.환경 측면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은 제품을 오래 쓰고 조기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실제 효과와 기업 부담은 부품을 얼마 동안 공급할지, 수리 정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분해·재조립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런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특정 방식이 확정됐거나 폐기물 감축량이 이미 산출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최종 적용 품목과 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해야 한다. ESP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군별 요건을 설정하는 법적 틀이므로,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EU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설계·부품·수리정보·적합성 자료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제품에 새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 제품, 요구 수준, 유예기간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으로 집행위는 의견과 준비 연구를 바탕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위임법 제정 여부와 범위를 검토한다. 2027년은 집행위가 밝힌 채택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수리비와 제품 수명, 수리업계에는 부품·정보 접근, 제조사에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종 기준을 평가할 때는 수리 편의뿐 아니라 제품 안전, 비용, 소규모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기측정소가 포착한 오염 수치와 공장 배출정보, 위성이 잡아낸 농업소각 흔적을 하나의 상황판에서 살피는 시스템이 인도 델리 수도권에 마련됐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오염 징후를 파악하고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지난 10월 30일 부펜데르 야다브 장관이 뉴델리에 조성된 대기질관리위원회(CAQM)의 통합지휘통제센터 ‘PAVAN-I3C’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기술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플랫폼은 30개가 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흐름을 통합한다. 델리 수도권의 연속대기측정소 111곳과 산업체 2300곳 이상, 가동 중인 건설현장 3200곳 이상의 정보가 연결 대상이다.대기오염 수치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체 배출정보와 기상·위성자료, 건설현장 카메라와 먼지 센서, 교통정체 정보를 함께 살핀다. 농업 잔재물 소각과 주요 매립지의 상황, 도로청소차 운행도 점검할 수 있다.시민이 ‘그린 델리’와 ‘SAMEER’ 앱으로 접수한 민원도 연결된다. 오염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와 담당기관의 대응을 같은 관리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식이다.운영 원리는 ‘탐지·분석·행동’이다. 정해진 기준이나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를 발생시키고 담당기관에 전달한다. 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토대로 대응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위원회는 실시간 자료와 과거 기록을 함께 분석해 오염 추세와 저감조치의 효과,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겨울철 고농도 오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시민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영국 동부 북해의 쇠돌고래 보호구역에 바위를 내려놓고 저인망 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행동은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해저 생태계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쟁을 다시 끌어냈다. 다만 바위가 놓인 위치와 조업 차단 효과는 그린피스의 발표이며, 영국 해양관리기구(MMO)는 전달받은 좌표 전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11월 2일 공개한 발표에서 자사 선박 ‘아틱 선라이즈’의 활동가들이 남부 북해 해저에 바위를 배치해 수중 장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장벽이 영국 동부 연안의 116㎢ 구역에서 저인망 어업을 사실상 막는다고 주장했다. 바위마다 영국 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이 수치와 효과는 독립적으로 측정된 정부 결과가 아니라 그린피스가 제시한 활동 내용이다. 조업 규모 역시 단체 분석치로 읽어야 한다. 그린피스 영국지부는 Global Fishing Watch의 선박 활동 자료를 분석해 2025년 쇠돌고래 보호구역에서 저인망 어선이 최소 3만7200시간 조업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양보호구역 전체에서는 저인망과 준설 장비가 2025년 해저를 누적 5만5600㎢에 걸쳐 끌고 갔다고 추산했다. 이 5만5600㎢는 반복 조업한 구간을 통과 횟수마다 더한 값이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해저 면적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는 세부 계산 방법을 요청 시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공개 발표만으로는 개별 선박의 원자료와 분석 절차를 모두 재현하기 어렵다.이 지역은 단순히 이름만 붙은 보호구역은 아니다. 영국 자연보전 합동위원회(JNCC)에 따르면 남부 북해 특별보전지역(SAC)은 2019년 2월 지정됐고 면적은 3만6951㎢다. 영국 북해 관리단위 쇠돌고래 개체군의 약 17.5%를 뒷받침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보전 목표는 쇠돌고래가 해당 해역에서 생존 가능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중대한 교란을 막으며, 서식처와 먹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보호의 방향을 정하지만, 모든 어업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같지는 않다.영국 정부의 어업관리 절차도 이 구분을 보여준다. MMO는 해저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부 해역에 저인망 금지 조치를 이미 도입했지만, 쇠돌고래처럼 이동성이 큰 종을 보호하는 ‘4단계’ 평가에는 남부 북해 MPA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파트너 기관과 어업이 쇠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이 구역 전체에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저인망이 모두 금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남부 북해 SAC는 도거뱅크 등 다른 보호구역과 일부 겹치며, 그 겹치는 구역에는 별도의 저인망 장비 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어업관리계획은 보호구역 안의 어업 활동을 지정된 보전 대상과 대조해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관리조치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보호구역의 존재 여부보다 이동성 종에 대한 평가가 어떤 근거와 일정으로 실제 규칙에 연결되느냐에 있다.MMO는 11월 2일 별도 공지에서 그린피스가 해안경비대(HM Coastguard)에 전달한 바위 위치 9곳을 항해 안전 목적으로 게시했다. 기구는 좌표를 전부 자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이 보고된 위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 공지는 위치 정보를 해상 이용자에게 알린 안전 안내다. 바위 투하의 적법성이나 생태적 효과에 대한 정부 판단을 담은 것은 아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정부의 별도 법률 판단이나 어업계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행동의 환경적 성과는 장벽 설치 자체보다 이후의 확인 자료에 달려 있다. 바위가 실제로 저인망을 얼마나 우회시키는지, 바위가 놓인 곳과 주변 해저 서식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쇠돌고래의 먹이와 분포에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4단계 평가가 어업 활동과 보호 목표의 충돌을 어떻게 측정하고 규제로 연결할지도 관건이다.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은 지정 면적뿐 아니라 보전 목표에 맞는 관리 조치와 공개 가능한 성과 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옷장에서 밀려난 옷 한 벌은 수거함에 들어간 뒤 어디로 갈까. 다시 누군가의 옷이 되기도 하지만, 소재를 분리하지 못하거나 재사용이 어려워 폐기물로 남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이 섬유제품의 수거와 처리 비용을 생산기업도 부담하도록 하면서 옷의 생애를 판매 이후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넓히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섬유와 신발의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은 2025년 10월 16일 발효됐다. 회원국은 이에 따라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섬유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구축해야 한다.섬유폐기물 분리수거와 생산자책임 확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EU 회원국의 섬유 분리수거 의무는 2025년부터 적용됐다. 개정 지침은 여기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기업의 비용책임을 더해 수거 이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생산자책임제는 기업이 섬유제품의 수거와 선별, 재사용 준비,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버린 뒤 공공 수거체계에 맡겨졌던 제품을 생산과 판매 단계의 책임으로 연결한다.부담금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이 담겼다. 내구성과 재활용성 등을 고려해 비용을 달리하면, 기업이 오래 쓰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쉬운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옷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와 함께 사용 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해지는 셈이다. 대상은 의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발과 담요, 침구·주방용 린넨, 커튼 등도 포함된다. EU 밖에 있는 기업이라도 유럽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도 회원국별 이행 상황을 살펴야 한다.분리수거된 옷을 제대로 선별하는 과정도 강화된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재활용할 섬유, 폐기해야 할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 폐기물이 재사용품으로 잘못 표시돼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수거함을 늘리는 것만으로 자원순환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모은 옷을 분류하고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시설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고의류를 수거하고 관리해 온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제도 안에서 이어가는 일도 과제다.소비자의 선택 역시 옷의 수명을 바꾼다. 새 옷을 고를 때 관리와 수선이 쉬운지 살피고, 입지 않는 옷은 상태에 맞춰 중고판매나 교환, 기부로 연결할 수 있다. 배출할 때는 거주지역 수거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EU의 변화는 옷 한 벌의 가격에 판매 이후의 책임도 담으려는 시도다. 기업이 오래 쓰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더 오래 입으며, 수거된 옷이 적절한 쓰임을 찾을 때 섬유폐기물을 줄이는 순환도 이어질 수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기온이 파리협정의 1.5℃ 목표선을 잠시 넘은 뒤 다시 낮아져도 빙하와 빙상, 영구동토 등 지구의 얼음권에서 발생한 손실 상당수는 인간의 시간척도에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가디언은 2일(한국시간) 국제빙권기후이니셔티브(ICCI)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모은 과학자 80명의 분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오버슈트가 짧더라도 얼음 손실과 해수면 상승, 수자원 위험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빙권은 빙하와 그린란드·남극 빙상뿐 아니라 바다얼음, 눈, 영구동토를 포함한다. 얼음은 단순히 추운 지역에 남은 풍경이 아니라 지구의 열과 물 순환을 좌우하는 기후 체계의 일부다. 햇빛을 반사하는 눈과 얼음이 줄면 지표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녹은 물은 바다의 염분과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빙권 변화는 극지방에 그치지 않고 해수면과 생태계, 물 공급에 연결된다. 가디언이 전한 보고서 분석은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1990년대보다 약 6배 빠르게 얼음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어선 뒤 그 수준으로 돌아오는 짧은 오버슈트 시나리오에서도 두 빙상의 손실은 계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미 진행 중인 변화가 온도 하락과 동시에 멈추거나 과거 상태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연구진은 눈과 얼음이 온난화의 작은 차이에도 빠르게 반응하며, 일부 체계가 회복하는 데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빙하가 줄면 바다로 유입되는 물이 늘어 해수면 상승을 밀어 올리고, 산악 지역에서는 계절별 물 공급과 홍수·산사태 위험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가디언 보도는 힌두쿠시·히말라야 빙하의 비교를 소개했다.현 정책이 이어져 온난화가 약 2.8℃에 이르는 시나리오에서는 빙하 얼음량의 41%가 남지만, 1.5℃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83%가 남는다는 보고서 추산이다. 세부 수치는 보고서 원문에서 기준 기간과 산정 가정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온 상태가 높고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도 커진다. 가디언은 현 정책 아래 정점 온도가 약 3℃에 이르면 지표 가까운 영구동토 대부분이 녹고, 해양순환에 심각하고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영구동토 해빙은 저장돼 있던 온실가스의 방출 위험을 키우며, 극지 바다의 산성화와 해빙 회복 지연도 생태계에 압박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이 위험의 시기와 규모는 온난화 경로와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보도는 1.5℃를 잠시 넘더라도 나중에 온도를 낮추면 괜찮다는 기대에 선을 긋는다. UNEP가 2026년 9월 공개한 별도 오버슈트 보고서도 1.5℃ 초과를 안전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공약이 모두 이행되는 낙관적 조건에서도 정점 온난화가 1.8℃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는 빙권 보고서의 개별 전망치가 아니라 기후 오버슈트 전반을 다룬 UNEP 보고서의 시나리오다. UNEP는 피해의 시기와 강도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해수면 상승과 빙상 불안정 등 비가역적 전환 위험은 오버슈트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커질수록 높아진다고 설명했다.UNEP는 온난화가 1.5℃를 넘는 기간과 정점의 높이를 줄일수록 피해와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탄 등 단기 기후오염물질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감축하고, 탈탄소화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닥쳤거나 피하기 어려운 영향에 대비하는 적응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 제거도 배출 감축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잔여 배출을 줄인 뒤 신중한 관리 아래 보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ICCI는 공식 COP31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빙권 보고서가 11월 중 회의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확인에서는 보고서 전문과 세부 표를 공식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빙하 잔존량과 빙상 손실 속도 등 수치는 가디언이 전한 보고서 내용으로 귀속해 읽어야 하며, 원문 공개 뒤 기준 기간과 시나리오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기온을 나중에 낮추는 것만으로 얼음 손실의 후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