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산림청이 관행적인 수의계약 구조를 깨고 경쟁입찰을 대폭 확대한 결과, 수십 년간 굳어졌던 산림조합의 독과점 구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민간 산림법인의 공공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결실을 거두고 있으나, 현장 산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할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산림조합 수주 비중 급감… 민간 법인 참여 대폭 확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경쟁계약 비율은 2024년 16.6%에서 2025년 37.5%, 올해 8월 기준 58.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산림청이 설정했던 올해 목표치(52%)를 조기 초과 달성한 수치다.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로 산림조합 중심의 수주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완화됐다. 과거 5개년(2020~2024년) 평균 91.0%에 달했던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 내 산림조합 준공 금액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58.7%로 3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사방사업 역시 2024년 84.2%에서 올 6월 말 64.7%로 하향 안정화됐으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조합 수주 비중이 0%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간 경쟁 구도로 돌아섰다.파급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발주 임도사업의 조합 수주 비중은 2024년 84.1%에서 올해 상반기 71.6%로, 사방사업은 59.3%에서 53.0%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도사업 참여 민간 법인 수는 전년 대비 산림청 발주 27.6%, 지자체 발주 21.4% 늘어나는 등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공정경쟁 환영” vs “지형 특수성·재해대응력 유지해야”현장 산림법인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민간 산림법인 대표는 “그동안 산림조합에 편중된 수의계약 탓에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도 지역 입찰에 참여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입찰 확대로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 다변화의 기회가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급격한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과 여름철 산사태 등 긴급 재해 복구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사방·임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산림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며 “단순 가격 경쟁이나 저가 수주로 흐를 경우 험지 시공 품질이 떨어지거나 긴급 복구 동원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제도적 안착의 열쇠... ‘적격심사 기준’과 ‘안전·품질 비용’산림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양면적 반응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기관평가 지표에 경쟁계약 비율을 반영하고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TF’를 운영하는 한편,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적계수 강화와 안전·품질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송옥주 의원은 “오랜 기간 누적된 수주 쏠림 현상이 개선된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경쟁 촉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시공 품질과 재해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쟁계약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산림사업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의 성과를 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질적 관리가 향후 산림행정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방관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진행 중인 소방관 인식개선 캠페인 ‘나는 소방관입니다’ 지지 서명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최근 서울 노들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참여 규모보다 시민들이 남긴 ‘목소리의 무게’다. 서명 용지와 온라인 댓글 창을 채운 건 막연한 동정이나 감상적 찬사가 아니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 “영웅 호칭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직시였다. 참혹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영웅 서사’ 뒤편에 방치됐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부상 치료의 공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를 시민들이 먼저 짚어낸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방관의 헌신을 당연한 희생으로 소비해 온 측면이 짙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정작 불길 밖으로 나온 이들이 마주하는 마음의 화상과 신체적 후유증에는 무감했다. 20만 명의 서명은 이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사회적 요구이자 경고다.희망브리지가 소방청과 손잡고 추진하는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은 민간 차원의 긍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캠페인과 단발성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메울 수 없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국가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불길을 뚫고 생명을 구한 이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 20만 시민이 던진 연대의 메시지가 향해야 할 종착지는 바로 입법과 행정의 변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전체 위탁자산의 98%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국부펀드가 정작 국내 자산운용사 육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운용사에 막대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운용사에는 극히 일부만 배분하고 있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용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은 13억 달러로 전체 위탁운용 자산의 1.5%에 불과했다.반면 나머지 98% 이상은 해외 운용사에 집중됐다.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 경험을 쌓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 분야다.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등 전문성과 투자 경험이 중요한 해외 대체투자에서 국내 운용사에 맡긴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탁 규모도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실적과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조차 국내 운용사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민간 운용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운용수수료 지급 구조에서도 해외 운용사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자산 유형별 위탁 비중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이는 실제 수수료 지급 내역이 아닌 추정치지만, 위탁운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 역시 해외 운용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문제는 한국투자공사가 단순히 투자수익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이 1.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적 취지가 실제 운용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물론 국부펀드 운용에서 투자수익률과 위험관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해외 대형 운용사들이 축적한 투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해외 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운용사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안도걸 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자산운용 경험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국내 운용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에 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생·중소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루키 리그'를 도입하고,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대형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 간 공동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운용 및 투자자문에 참여시키는 업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기법과 위험관리 체계를 익히고, 해외 투자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국내 운용인력 양성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해외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운용인력의 현지 파견과 교육, 투자정보 공유 및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을 연계해 국내 금융 전문인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위탁 확대 의지만으로는 현재의 해외 운용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행 일정, 운용사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해외 운용사 의존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투자와 전문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은 투자수익률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사의 법적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운용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외 운용사에 위탁자산의 98% 이상이 집중된 현실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공동투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부펀드가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4년간 주류업계의 광고 기준 위반 행위가 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문구 누락과 과도한 경품 제공, 음주 권유 등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 시 제재가 '단순 수정·삭제'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025년)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류 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표기'(403건)와 '직접적인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 미화(51건), 건강 관련 도움 묘사(42건), 방송시간 위반(15건), 금지된 노래 사용(9건), 작업 중 음주 묘사(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특히 특정 대형 주류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위반 행위가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3,16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오비맥주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434건), 서울장수(280건), 대선주조(279건), 제주맥주(257건), 하이트진로(255건), BGF리테일(254건), 롯데칠성음료(253건), 금양인터내셔날(241건), 비어벨트코리아(229건) 순이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의 경우 연평균 위반 건수가 각각 172건, 109건에 달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동일 업체와 제품의 위반이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곳, 2023년 86곳, 2024년 62곳, 2025년 78곳으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상습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사후 조치는 사실상 '수정·삭제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억제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환경 변화로 인한 관리의 한계를 호소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협업,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채널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면서 현장 제작 및 검수 과정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실시간 소통 중심의 마케팅 속도를 내부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검수 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반면 소비자들은 일상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주류 마케팅에 피로감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정 모(42) 씨는 "SNS를 켜면 주류 경품 행사나 음주를 멋지게 포장한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며 "경고문구조차 빠진 자극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닿고 있는데, 걸려도 글자 몇 자 고치고 만다면 기업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단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분야 소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이 6년 연속 가뭄 관리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날 운문댐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이후 낮아진 홍수기 운영수위를 지목하며 수위 복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2018년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9년 가운데 8년을 가뭄 관리단계로 보냈으며, 2021년부터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도 2월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한 뒤 7월에는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다. 최근 집계된 저수율은 21.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6.9%보다 3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가뭄의 원인으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약111ha) 이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종전 150m에서 145m로 5m 낮춘 조치를 지목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500만t의 저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대구시 하루 물 배분량 기준으로 약 117일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운영수위를 원상 복원하려면 하류 동창천 약 20km 구간의 하천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천정비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돼, 대구시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홍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 운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식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운문댐의 가뭄이 심화할 경우 대구시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취수원을 낙동강 수돗물로 전환하고,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대구시는 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운영수위 상향에 따른 홍수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운영수위 조정 검토 결과와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이번 지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구조적인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대구·경북 지역 가뭄은 올해 들어 밀양댐과 섬진강댐 등 인근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전국 다목적댐의 운영수위 기준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문댐의 홍수기 운영수위 하향 조치는 2012년 태풍 피해 이후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기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가뭄 대응 여력을 함께 낮추는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운영수위를 일률적으로 묶어두기보다 강수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운영수위를 높이면 집중호우 시 하류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동창천 주변 주민과 청도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수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홍수 안전성 평가 용역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대구시 역시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운영수위 상향 가능성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와 함께, 유사한 가뭄 반복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 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주점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사장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도덕적 해이’ 도마 위[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이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집행하고, 상급자 결재도 나기 전에 거액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518건, 5,085만 원에 달했다.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명백한 유흥·주점성 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관련 업무협의’나 ‘감사 활동 협의’ 명목으로 심야 술자리가 처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원칙을 무시한 ‘선결제·후승인’ 관행이 만연했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중 22.6%에 달하는 116건이 상급자의 공식 전자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항공권 결제부터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의 정식 출장계획 승인 전에 결제된 상용항공권은 1,637만 원, 전세기 운임은 4,912만 원에 달했다.결재 권한 규정을 무력화한 편법 집행도 잇따랐다.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 요청을 하급자가 전결 처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본인이 팀장을 대신해 ‘셀프 대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이에 대해 광해공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야 업무추진비는 야간 현장 대응이나 긴급 현안 회의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항공권 선결제 및 결재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 좌석 매진 등을 막기 위해 부서장 구두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제를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실무 집행 과정의 미비점이었으나, 전결·대결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각 관련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출장 승인 전 사전 결제, 셀프 대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 집행 실태를 전수점검해 사적 유용이나 허위청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OK금융그룹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주요 3대 지방금융지주(iM·JB·BNK)의 핵심 주주로 올라선 뒤, ‘단순투자’라는 공 시 뒤편에서 사외이사를 꽂아 넣고 계열사를 통해 저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역 자본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어야 할 지방은행들이 특정 금융그룹의 ‘사금고’나 지배력 확대의 교두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사진)에 따르면, OK금융은 iM금융(9.99%), JB금융(9.02%), BNK금융(6.48%) 등 지방금융 3사의 지분을 일제히 확보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 승인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 바로 턱밑까지 지분을 채워 넣은 ‘자본 규제 회피형 줄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사회 진입에 저리 대출까지… "명백한 경영 개입"‘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다’던 OK금융의 공시는 실상과 거리가 멀었다. OK금융은 2024년 JB금융에 이명상 변호사를, 2026년 BNK금융에는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진입시켰다. 이사회 추천권 행사는 통상 단순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대표적인 경영 개입 신호로 통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자금 거래의 불투명성이다.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들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총 1,145억 원을 차입했다. 타 제2금융권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특혜성 금리로 조달된 이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휘청이던 OK캐피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안팎에서는 예견된 잡음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가 팽배하다.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쪼개 규제 승인 요건을 교묘히 피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차입과 사외이사 진입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특혜성 여신 심사 과정에 추천 사외이사나 주요주주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지역 기반 은행들이 대주주급 주주의 입김에 휘둘려 부실 우려가 있는 타 금융사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밀어준 꼴”이라며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전위대로 기능하고, 은행 심사역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적 여신 심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꼬집었다.OK금융 "적법한 포트폴리오 투자… 특혜는 억측"논란의 중심에 선 OK금융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분 매입과 대출 모두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OK금융그룹 한 내부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 지분 취득은 고배당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을 노린 순수 재무적 투자(FI)일 뿐, 경영권 장악이나 사금고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 또한 건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계열사 차입금 역시 담보력과 당시 신용도에 근거해 정상적인 금융사 간 거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 금리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차입을 집행한 한 지방은행 여신 담당자 역시 “여신 취급 당시 정해진 내규와 담보 평가, 리스크 심사를 거쳤으며 주주의 외압에 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방적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외국계 우회 지배 의혹까지… ‘몸통’ 밝혀야하지만 OK금융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윤 회장의 OK홀딩스대부 지분(58.21%) 외에도 일본 소재 법인(J&K캐피탈)이 지배하는 ‘OK넥스트’가 보통주 40.26%와 함께 막대한 우선주(전환 시 보통주 약 2,378만 주)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일본계 자본의 우회 지배 구조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띤다. OK금융이 규제의 경계선 위에서 ‘단순투자’라는 탈을 쓰고 지방금융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대출 건이나 단순 지분율 통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분 매입-이사회 장악-저리 자금 공급-해외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고리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상혁 행장 “고객 과실 상관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 검토”… 금융권 전반 파장 예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신한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기존 보상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2차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전액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과 부실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내가 유출 피해자인 걸 내가 증명?”… 소비자 공분에 은행장 결국 ‘백기’신한은행은 최근 무작위 대입(크리덴셜 스터핑 등) 방식의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사태 직후 은행 측이 내놓은 대책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이었다.이에 대해 한창민 의원(사진)은 “수많은 경로로 정보가 유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가 신한은행의 유출 건과 본인의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가 입증 책임과 소송 부담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면피용 보상안’”이라고 날을 세웠다.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싸늘했다. 실제로 피해 통보를 받은 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가 쏟아져도 이것이 신한은행 유출 때문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대기업들이 유출 사고 때마다 써먹는 ‘입증해 오면 주겠다’는 식의 기만적인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한 의원의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할 것이냐”는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상혁 은행장은 결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2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셀프 평가’는 만점, 현실은 ‘비정상 트래픽’조차 감지 못한 내부 관리 부실국감장에서는 신한은행의 안이했던 시스템 관리와 내부 보안 제품·체계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한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고 전 자체 평가에서 이상행위 점검 및 신용정보관리인 보고 항목(60점 만점), 이상행위 판단 내부기준 마련 항목(40점 만점) 등 핵심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부여했다.그러나 실제 사고는 고객번호 등을 무작위로 반복 대입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공격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신한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IT 보안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솔루션이 도입돼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대량 발생하는 비정상 조회 쿼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룰셋(Rule-set) 설정과 임계치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보안 솔루션만 도입해 두고 실제 모니터링과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명백한 ‘관리 미흡’이자 시스템 방조”라고 꼬집었다.보안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매겨 당국 보고를 마쳤지만, 정작 실무 현장의 방어선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입증책임 전환’ 신호탄 되나… 금융권 촉각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관행을 뿌리부터 뒤흔들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권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며 실질적 배상을 피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신한은행장이 국감장에서 고객 과실 여부나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을 공언한 만큼, 향후 타 금융사들도 유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은행이 지거나 선제적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고 평가했다.한창민 의원은 “과거 쿠팡이나 티빙 사례처럼 면피성 사과와 허울뿐인 보상안으로 소비자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 금융권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신한은행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말고,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부터 실질적인 2차 피해 구제안을 조속히 확정해 책임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