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주무부처 수장의 입에서 마침내 솔직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위기를 시인하는 속도에 비해 현장에 적용되는 정부의 정책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이미 삼원계(NCM) 중심의 ‘성능 경쟁’에서 가격과 안전성을 앞세운 ‘가성비·보급형 경쟁’으로 급변했다.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3사의 점유율은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친 반면, 중국 기업들은 40%를 넘기며 안방 밖에서도 K-배터리를 밀어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1위 CATL 한 곳의 점유율(34%)이 국내 3사 합산(28.6%)을 압도했다는 수치는 위기가 이미 현실화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개발(R&D)의 체급과 속도 차이다. CATL 한 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쏟아부은 R&D 비용(약 1조 9,500억 원)은 한국 배터리 3사의 R&D 투자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다.자금력과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국내 소부장 생태계는 매출 붕괴와 적자의 늪에 빠졌다. 분석 대상 중견·중소 상장사의 5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기초체력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낸 장철민 의원(사진)의 진단은 현장의 위기감을 정확히 관통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R&D 규모는 턱없이 작고, 편성 방식마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글로벌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부의 배터리 강화 방안과 로드맵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와 유연한 체계 전환 없이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배터리 산업 정책 전반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의 지적대로, 지원군이 되어야 할 정부 R&D는 고질적인 ‘시장과의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2023년 정부는 ‘시급하다’며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를 2025년으로 내걸었지만, R&D 예산은 삭감됐고 과제 기간은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목표 시점은 미달로 끝났다.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나트륨 배터리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밀도 목표(160Wh/kg)는 CATL이 이미 2021년에 공개한 1세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 전체 나트륨 국비 예산의 60% 이상이 2029~2030년에 배정되어 있다. 중국이 올해 대량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판국에, 몇 년 뒤에나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이러한 정책 난맥상의 이면에는 기획부터 예산 투입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경직된 ‘프로젝트형 R&D’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이 요동쳐도 과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없는 관료적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반도체가 과제들을 유연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묶어 속도전을 펼치는 동안, 배터리는 예타와 부처 간 협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다.이에 대해 배터리 제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온다.국내 배터리 셀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OEM들은 이미 LFP를 넘어 차세대 저가 배터리 라인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공급망과 정부 R&D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시장이 분초를 다투며 바뀌는데 정부 과제는 한 번 정해지면 목표나 기간 변경조차 불가능해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용 R&D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이차전지 소재 업체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는 기업의 의지를 탓하기 전에 현장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며 “CATL 한 곳보다 못한 3사 R&D 합계와 붕괴 직전인 소부장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찔끔 예산과 몇 년 뒤에나 집행되는 늑장 집행으로는 중국의 원가·물량 공세를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터리는 단순한 제조업 품목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다. 과거 삼원계 배터리로 일궈낸 성공 신화에 취해 시장의 지각변동을 간과한 대가는 이미 뼈아프게 치르고 있다.“공격적인 대책과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타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니켈 올인’의 잔상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관료적 형식주의에 갇힌 R&D 집행 체계를 뜯어고쳐, 현장 수요와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R&D는 더 이상 지원이 아닌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증과 통관, 기술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약 90곳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무역규정과 수입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증과 통관 요건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FTA 사례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최근 국제무역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정과 제품인증, 위생·검역, 통관절차 등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의미한다.대표적으로 제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식품 위생기준, 원산지 표시, 수입허가, 환경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국가마다 적용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과 서류 준비, 현지 규정 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통관이 지연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까지 체결했더라도 수입국의 기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과 인증, 포장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계약 이전부터 해당 국가의 제품인증과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수입규정과 인증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은 국가강제인증제도(CCC)를 비롯한 제품별 안전기준과 수입규정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 등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기전자제품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인증과 표시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역시 제품별 품질관리명령과 인도표준국(BIS) 인증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와 용도,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FTA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수입국의 제품인증과 안전기준, 통관절차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별 제도 설명에 이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과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 통관절차, FTA 활용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현장 상담은 일반적인 무역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별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KOTRA가 운영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외 현지의 제도 변화와 통상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정부가 이번 설명회에서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교역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다만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더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제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계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해외 규정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기술규정과 환경기준, 제품인증 등 비관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가별 무역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어렵지만,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 익숙했던 고향이라도 세월이 흐른 만큼 행정제도와 생활환경은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각종 서류 발급, 통신 개통, 금융과 보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이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업과 역이민자들의 복잡한 정착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비즈니스 코칭 전문기업 티움그룹(대표 홍현)은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과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 주거, 행정, 창업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행정 컨시어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행정 컨시어지는 기업의 국내 사업 기반 마련부터 개인의 생활 정착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비자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를 찾고, 주거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창업과 가맹사업은 별도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했다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결해 이용자의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식이다.서비스 영역도 폭넓다. 비자와 체류 관련 행정 절차를 비롯해 주거지 확보, 각종 인허가, 채용대행, 창업 지원, 금융 및 의료보험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다. 여기에 통신 개통과 차량 이용, 생활용품 렌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한다.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귀국한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하나도 낯설 수 있다. 국내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 역시 사업장 마련과 인력 채용, 행정 인허가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티움그룹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티움그룹은 ㈜티움앤컴퍼니를 비롯해 행정사법인 티움, 한국프랜차이즈코칭경영원, 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운영하며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자문,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번 행정 컨시어지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전문 업무를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그룹 내 행정사와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각자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가 외부 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할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티움그룹은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통신과 차량, 렌탈 등 일부 생활 편의 서비스는 외부 협력업체와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해당 자격과 권한을 갖춘 인력이 담당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홍현 티움그룹 대표는 한국 진출 기업과 역이민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홍 대표는 “한국 진출 기업이나 역이민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국가에 있는 자산의 이전과 세금 처리”라며 “이 부분을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 해결하고 나면 비자, 주거, 행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각각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티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잘 수행해 온 업무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상품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무 현장에서 체감한 정착 과정의 불편함도 이번 서비스에 반영됐다.행정사법인 티움의 김대원 행정사는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다양한 생활 문제에 부딪힌다고 전했다.김 행정사는 “오랜만에 귀국하면 비자와 주거, 행정, 차량 문제는 물론 스마트폰 개통이나 주민센터 서류 발급처럼 일상적인 업무조차 낯설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사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들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또한 “해외에서 삶의 기반을 일구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과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과 개인의 이동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행정·생활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익숙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티움그룹의 행정 컨시어지 사업은 이러한 정착 과정을 개별적인 업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연속된 서비스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기업이든,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고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든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티움그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본래의 사업과 일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누구에게나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출발선에 서더라도 누군가는 자본의 벽에 부딪히고, 누군가는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보기도 전에 걸음을 멈춘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에게는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장애인 창업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투자와 성장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회장 전승원)는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2026 장애인창업기업 투자육성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와 연세대학교 미래기술지주회사가 공동 주관하며, 장애인 예비 창업가와 기업인, 대학생 등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행사는 ‘장애인창업기업 투자육성 특별법 - 누구나 대기업 회장이 될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장애인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유치와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장애인 창업 지원은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거나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와 투자자 연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문 정보와 경영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실적인 과제에 주목해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 전승원 회장이 직접 맡는다.주요 프로그램에서는 추진 중인 ‘장애인창업기업 투자육성 특별법’의 발의 취지와 주요 조항을 설명하고, 장애인 창업기업의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장애인기업육성펀드 투자유치 교육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자격 유형과 신청 절차,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다.특히 초기 소자본으로 출발해 가치기업으로 성장한 창업 사례를 분석하며, 작은 자본에서 시작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과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과 연계한 정부 지원제도도 주요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협회는 ‘장애인 고용 정부 무료지원금 10억 받기’를 주제로 관련 지원사업의 활용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균 연봉 억대의 벤처캐피탈리스트(VC) 되기’라는 강연 주제를 통해 벤처투자 분야의 직무와 진출 경로, 전문 투자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한다.다만 강연에서 소개하는 기업가치와 지원금, 연봉 등의 수치는 개별 사례 또는 교육 주제에 해당하며, 모든 창업기업이나 참가자에게 동일한 성과와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는 장애인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만들어 내는 창업가이자 투자 생태계의 주체로 조명한다는 점에 있다.창업은 하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능성을 사회에 펼쳐 보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품어 온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도전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는 장애인기업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유망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장애인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창업 지원을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승원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 창업은 단순 보호나 소규모 생계형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체계적인 투자 펀드 조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장애인들이 당당한 경제 주체이자 혁신 기업가로 발돋움하는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미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318-2호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 예비 창업가와 대학생, 입주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 신청은 공식 홍보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기업투자협회로게 문의하면 된다. 창업의 가능성은 신체적 조건이나 출발 자본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작은 도전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뒷받침하는 환경이 필요하다.이번 세미나가 장애인 창업가들에게 투자와 성장의 길을 소개하고, 각자의 꿈을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옮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부나 개발, 매각 등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된 국유재산이 6조 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무단점유 등에 부과된 변상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최근 10년간 1,600억 원에 육박했으나,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에 규정된 감사 권한을 17년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상훈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미활용 일반재산은 총 1억 7,695만㎡(5,353만 평), 대장가액으로는 6조 5,6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재산을 제외한 순수 미활용 자산이다. 특히 미활용 재산의 절반(49.9%)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장가액 기준 경기가 1조 9,275억 원(29.36%), 서울이 1조 3,474억 원(20.52%)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면적으로는 전국의 0.74%에 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웃돌아, 고가 도심 국유재산의 활용 공백이 두드러졌다. 개별 재산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대 임야(약 36만 평)가 17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은 1996년 이후 30년째 방치된 상태다. 관리 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변상금 징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실이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변상금 7,087억 원(32만 2,802건) 중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1,589억 9,000만 원(3만 2,640건)에 달했다.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압류) 비율은 매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체채권 6만 5,260건 중 압류는 23.9%에 그쳤으며, 2021년 43.6%였던 압류율은 2023년 22.0%, 2024년 16.4%, 2025년 9.6%로 떨어지다 올해 8월 기준 1.9%(9,251건 중 174건)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대상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영세 한계 차주로, 실효성 있는 압류 대상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무체재산권이나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재산 조회를 강화하고 맞춤형 분납 제도를 활성화해 채권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해명했다. 미활용과 징수 누수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총괄청의 감독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제21조는 총괄청에 중앙관서의 재산 관리 실태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조항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감사를 전무하게 비워뒀다. 올해 8월 말에야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기 방치 속에 위법 행위도 묵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 목적으로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편의시설 등으로 민간에 재대여해 2017년 이후에만 213억여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정부가 2012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임대료 국고 납입을 통보했으나, 14년간 환수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상훈 의원은 "총괄청인 재경부가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사이 수조 원대 국유재산이 유휴화되고 막대한 변상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며 "국유재산 감사를 정례화·의무화해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국유재산이 국민 편익에 맞게 적극 활용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의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고용량 저장장치 수요가 커지고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추격이 빨라지면서, 기존 생산거점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다.다만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실제 투자 속도와 범위는 수출통제에 달려 있다. 로이터는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86단 V9 낸드 생산을 추진하는 ‘모나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생산시설에서 240단급 제품 생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은 양사의 공식적인 투자 확정 발표가 아니라 소식통을 기반으로 한 취재 보도인 만큼, 세부 일정과 생산량은 확정된 계획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해외 메모리 생산 거점 가운데 핵심 시설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시안 메모리 생산라인 가동을 발표하면서 현지 복합단지에 조립·검사라인을 포함한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SK하이닉스의 다롄 시설은 인텔의 낸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 인수 과정에서 편입됐으며, 회사는 당시 이 시설을 바탕으로 낸드 솔루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번 고도화 추진은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과도 맞물려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YMTC는 중국 내 낸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 고단 낸드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용 SSD와 기업용 저장장치의 원가와 성능을 좌우한다.AI 서비스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용량과 저장장치 수요도 커지기 때문에, 낸드 세대 전환은 단순한 생산량 확대를 넘어 고객과 제품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수단이 된다.문제는 장비 조달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이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2023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시설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다루는 일반 승인 체계를 갱신했지만, 미국 정부는 2025년 외국계 반도체 공장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면서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생산 확대·세대 전환을 위한 장비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SK하이닉스의 다롄 시설에는 미국 장비업체 램리서치·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KLA의 장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회사가 유휴 공간인 ‘모드 B’를 활용하려면 추가 장비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의 허가가 늦어지거나 조건이 강화되면 설비 투자 일정이 길어지고, 중국 내 기존 생산기지의 역할은 고단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성숙한 제품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메모리 기업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공급망·안보 기준을 맞춰야 하는 이중 과제가 되고 있다.한국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생산기지의 활용도와 미국 내 투자 확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중국 공장은 현지 고객과 공급망에 접근하는 장점이 있지만, 첨단 장비 허가가 불확실하면 기술 세대 전환을 본사와 한국 생산기지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내 생산·패키징 투자는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과 투자 부담이 커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경쟁력 유지, 미국의 허가 조건, 한국 내 첨단 생산능력 확대를 어떤 조합으로 조정할지에 따라 글로벌 낸드 공급망의 지역별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거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수탁·위탁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지급과 계약서 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살피고,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는 기업이 물품이나 부품의 제조, 가공, 수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그 결과물을 공급받는 거래 형태다.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기계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그러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납품단가 결정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가격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정부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이다. 조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중심으로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과 결정, 기술자료 요구 등 법령상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조사에서 벗어나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업 등의 거래 실태까지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과 불공정거래 경험 등을 조사한다.이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수탁기업에 대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납품대금 연동제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원재료의 종류와 기준가격, 가격 변동률, 대금 조정 시기와 산정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약정 체결과 실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납품대금 지급과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 납품대금 연동제의 운영 방식 등을 안내한다.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사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개최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업 간 협력관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의 규모와 협상력에 관계없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고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거래문화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가 계약서에 담긴 약속을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지키는 공정한 기업문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한 돈은 고작 1천억 원대. ‘단군 이래 최대의 자원외교 실패작’으로 불리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매각 작업이 또다시 ‘부실한 장부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빚이 자산을 2조5천억 원이나 초과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90%가 이 하베스트 매각 대금(9649억 원)에 쏠려 있지만, 정작 이 목표액 자체가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객관적 실사 없이 장부가로 적어내… 실무진도 당혹”석유공사의 2026~2030년 재무구조 개선 목표액은 1조711억 원이다. 공사는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9649억 원을 2029년까지 하베스트 잔여 자산을 처분해 메우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치는 철저한 시장 실사를 거쳐 도출된 금액이 아니었다. 하베스트 매각 사정을 잘 아는 석유공사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담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솔직히 말해 96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장부상 가치를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 자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거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 자구책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는데 숫자는 맞춰야 하니, 결국 장부가액을 그대로 매각 목표치로 올린 셈입니다.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 가격에 사갈 원매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실제 석유공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처분한 하베스트 자산 실적은 857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일부 자산을 1889억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지만, 남은 목표액 7760억 원은 지난 4년 매각 실적의 9배에 달한다.더욱이 현지 자산의 상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자산의 ‘마이너스 가치’를 털어놨다.“광구마다 편차가 크지만, 현지 규제와 노후화 탓에 광구를 폐쇄하고 원상복구(광해 방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실제로 2024년에 전통자산 20개를 평가해 봤더니 정리 비용이 자산가치보다 약 900억 원(8915만 캐나다달러)이나 더 많아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습니다.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팔 수 있는 껍데기 자산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장부가 그대로 팔리겠습니까.”기자의 시각...부실 털어내기인가, 폭탄 돌리기인가석유공사의 이번 자구책을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화’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구조적 기만이 드러난다.첫째, ‘깨진 독에 물 붓기’의 악순환이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약 4조1676억 원에 사들인 이후, 올해 6월까지 무려 7조6964억 원을 투입했다. 심지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각을 위한 재무구조 정비’ 명목으로 2조9720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116억 원(투입액 대비 1.5%)에 불과하다. 공사가 목표한 9649억 원을 다 받아낸다 해도 회수율은 들인 돈의 8분의 1(약 14%)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도 건지는 것은 푼돈에 불과하다.둘째, 목표 달성을 가정해도 ‘자본잠식’은 해소되지 않는다.공사의 자체 재무전망에 따르면, 매각 완료 시점으로 잡은 2029년 공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전년 대비 오히려 9183억 원 커진다. 2030년에도 여전히 1조4천억 원대 자본잠식이 유지된다. 더욱이 공사는 2028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하베스트를 목표대로 다 판다고 해도 파산을 막는 진통제조차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셋째, 통합 신설 공사로의 ‘부실 떠넘기기’ 위험이다.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합친 ‘한국에너지자원공사’(가칭)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내놓은 하베스트 매각 완료 시점은 2029년이다.통합 시점보다 2년이나 늦다. 장부가로 포장된 자산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 그 부실 청구서와 22조 원에 달하는 부채는 고스란히 통합 공사와 에너지 시장 전체로 전가된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목표대로 팔아도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는 계획을 어떻게 재정개선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타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지금 석유공사에 필요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장부상 숫자를 꿰맞춘 ‘희망 고문 자구안’이 아니다. 남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매몰비용을 시장 기준으로 냉정히 실사하고, 매각 실패 시 닥쳐올 디폴트와 이자 부담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플랜 B’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워크스테이션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텐센트가 발주한 물량만 300만장을 넘고 주문액은 35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자 중국 기업들이 규제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체 GPU로 수요를 돌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로이터가 2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 회사가 주문한 제품은 엔비디아의 RTX PRO 55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이다. 중국 내 전체 주문 수요는 600만장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엔비디아는 2027년 이 제품의 전 세계 생산량을 300만장 이하로 계획하고 있어 현재 주문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급이 수요를 크게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데이터센터 칩 막히자 워크스테이션 GPU로 수요 이동RTX PRO 5500은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곧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전문가용 GPU다. 블랙웰 아키텍처와 84GB GDDR7 메모리를 탑재하고 에이전틱 AI,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 추론, 시뮬레이션과 과학연산 등을 지원한다.최대 소비전력은 600W이며 랙마운트형 워크스테이션 배치를 염두에 둔 제품이다. 데이터센터 전용 최상위 AI 가속기와는 제품군이 다르지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AI 추론과 모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는 셈이다.이 같은 주문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올해 1월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일부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허가를 건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허가 신청자는 미국 고객에게 공급될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 중국 구매자의 수출통제 준수체계, 미국 내 제3자 성능·보안 검증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자체 공시에서도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수출통제가 중국 시장 대응과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엔비디아는 과거 H20 등 중국용으로 설계한 제품도 규제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2025년 4월 H20의 중국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해지면서 관련 재고와 구매의무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을 반영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현재 규제 체계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 양쪽의 승인을 동시에 받으면서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RTX PRO 5500 주문 급증은 이런 규제 환경이 수요를 다른 제품군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보여준다.주문 350억달러, 실제 납품은 공급능력이 관건다만 대규모 주문이 곧바로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RTX PRO 5500 자체가 아직 엔비디아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출시 전 상태로 표시돼 있고, 중국 전체 수요가 회사의 글로벌 생산계획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생산능력과 부품조달,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 중국 내 승인 절차가 실제 공급량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350억달러라는 주문액은 확정 매출이라기보다 확보 경쟁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한국 반도체 공급망도 제품별 수요 이동 주목중국의 AI 반도체 수요가 특정 제품에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GPU 생산에는 그래픽 메모리와 기판, 패키징, 전력·냉각 부품 등 다양한 공급망이 연결된다. 다만 RTX PRO 5500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부품별 공급업체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문을 국내 특정 기업의 직접 수혜로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엔비디아와의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수요가 어떤 제품군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SK그룹과 엔비디아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발표하면서 차세대 HBM을 포함한 AI 메모리의 장기 공급·공동개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중국 주문은 HBM이 아니라 GDDR7을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 GPU를 대상으로 하지만, AI 연산 수요가 데이터센터 가속기 하나의 제품군에만 머물지 않고 규제와 공급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의 GPU와 메모리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수요 자체보다 엔비디아의 제품별 생산배분과 메모리 조달 전략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향후 변수는 미국 정부가 RTX PRO 5500과 같은 워크스테이션 GPU를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중국에 계속 공급하도록 둘지 여부다. 수출통제 기준이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 등 여러 기술지표를 중심으로 계속 조정돼 온 만큼,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현재 주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반대로 현행 규제 범위에서 공급이 허용된다면 중국 AI 기업들의 대규모 구매 경쟁은 제한된 생산물량을 둘러싼 글로벌 GPU 조달 경쟁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