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과학관 산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 등 주요 업무를 매년 1년 단위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됐음에도 과학관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사진)이 서울시립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과 경비, 시설관리, 청소 등 4개 분야를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용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3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 업체가 차례로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전시운영 용역업체 역시 올해 교체됐다.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됐다.문제는 이처럼 짧은 계약 기간과 잦은 업체 변경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처우 개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정부 보호지침 시행됐는데…과학관장은 “미처 몰랐다”이 같은 문제는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과학관의 용역계약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설명한 지침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내년도 용역계약부터 해당 지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용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를 운영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과학관이 실제로 정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침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 차"라며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됐지만…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용역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가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과학관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상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을 통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는 과학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다. 전시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필요한 전시운영도 1년 계약…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구전시운영 업무를 매년 단기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전시운영 업무에는 단순한 시설 안내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까지 1년 단위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의 적정성 심의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민간위탁 전환이 곧바로 고용안정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조건과 노동자 처우 기준, 운영성과 관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전시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용역계약은 매년 반복…노동자 처우 누가 책임지나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용역계약 기간이 짧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속기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용역업체 선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용역업체와 맺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매년 업체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용승계율과 임금 변동,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하지만 과학관 책임자가 노동자 보호지침과 시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며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 용역계약 기간 조정과 고용승계 기준 마련,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전시운영 민간위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역시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서울시립과학관이 내년도 용역계약에서 정부의 노동자 보호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관내 21개 발명교육센터가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시의원(사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중학교 발명교육센터 등의 열악한 현장을 지목하며 21개소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 및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선 구조적 한계에 닿아 있다.기자의 시각... ‘간판 갈이’로 끝날 수 없는 발명교육센터의 딜레마현재 서울시내 21개 발명교육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총 6억 9,780만 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센터 1곳당 배정되는 한 해 운영비는 3,300여만 원에 불과하다.이 예산으로 재료비,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를 충당하고 나면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나 첨단 장비 도입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장의 구조적 현실이다.의회의 ‘전수조사 및 예산 투입’ 촉구는 타당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학교 내 부설 센터’라는 기형적 운영 체계에 있다. 대부분의 발명교육센터는 일반 학교의 유휴 교실을 빌려 쓰는 형태로 운영되며, 거점 학교의 담당 교사가 정규 수업과 행정 업무 외에 센터 운영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인력 충원 없는 시설 현대화나 무리한 센터 확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또 다른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교육 내부 관계자의 목소리... “시설만 바꾼다고 될 일 아니다”현장 교원과 교육청 실무 관계자들은 의회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현장 담당 교원... "기자재보다 운용 인력과 유지보수비가 더 절실""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같은 첨단 교구를 사줘도, 이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할 전문 보조 인력이 없으면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센터 담당 교사는 일반 학교 업무와 센터 행정을 겸임하며 안전사고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기자재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유지보수 예산과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자치구별 1개소 기계적 확대는 재고해야""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치구별로 무조건 1개소씩 늘리는 양적 팽창은 위험합니다. 학교 내 유휴 공간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센터 수만 늘리면 한정된 예산이 더 잘게 쪼개져 21개 센터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교육청 본청 관계자 ... "융합과학교육원 연계와 거점 집중화가 현실적 대안""황 의원이 제안한 융합과학교육원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흩어진 소규모 센터들을 유지하기보다는, 권역별 거점 센터로 대형화·전문화하고 융합과학교육원이 프로그램과 강사 풀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로 개편해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관건은 예산 배분과 ‘관리 체계 전면 개편’서울시교육청은 센터 전반의 시설·프로그램 실태를 점검하고 연차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1월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단순히 낡은 책상을 바꾸고 교구를 새로 들이는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친다면, 수년 뒤 똑같은 지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발명교육센터가 '간판만 걸린 전시성 교실'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더불어 전담 인력 확충 및 융합과학교육원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수술이 동시에 단행되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원도시 서울’을 외치는 서울시의 녹색 비전 이면에 토종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원을 뒤덮은 생태계교란식물의 면적이 최근 3년간 축구장 7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거 실적과 지원 예산은 되레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사진)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총 552만㎡에 달했다.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매년 180만㎡ 안팎의 대규모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방제 실적이다. 2024년 243만 5,860㎡였던 제거면적은 2025년 217만 6,861㎡로 줄더니, 2026년에는 165만 300㎡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새 32.2%나 급감한 수치다. 교란종의 번식력은 꺾이지 않는데 방제 작업은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현장의 방제 동력이 떨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자치구 지원 예산이 지목된다. 동작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내 시공원 3곳에서 약 5만 7,000㎡의 교란식물이 발생했음에도, 2026년 서울시가 배정한 지원예산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생태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제 축소가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복원 불능’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생태계관리 전문가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같은 교란식물은 번식력과 종자 지속력이 워낙 강해 한 해라도 방제 적기를 놓치면 토양 내 씨앗 은행(Seed Bank)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제거면적이 30% 넘게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투입한 방제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지자체의 찔끔 지원 식 단발성 제거는 예산 낭비일 뿐, 종자 결실기 이전의 집중 방제와 모니터링을 포괄하는 다년도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이를 타 조례의 부속 계획 수준으로 다루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김정환 의원이 지적했듯, 가로수 관리 등 긴급 현안에 밀려 생태 방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화려한 꽃과 조형물로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규 정원 조성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녹지 정책 뒤편에서 토종 식생이 말라 죽어간다면 ‘생태 정원도시’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생태교란종 관리를 단순한 '조경 잡초 제거'가 아닌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필수 환경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시성 녹지 확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시 생태계를 지켜낼 독립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맞춤형 예산 현실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시운전비의 최대 75%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두고도 1년 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확보 가능한 국비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지부진한 늑장 행정으로 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 재원 표기조차 자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시의원(사진)은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가능성이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장기간 협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도시철도설비부는 지난해 7월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여부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 모두 “시운전비의 75%를 국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결론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종 분담 비율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이날 감사에 출석한 전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비 확보의 명분이 법적으로 확보된 사안인데도, 1년 넘게 상대 기관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직무유기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재정적 기회비용도 크다. 2026년도 진접차량기지 예산에 편성된 시운전비는 총 30억 원이다. 법률자문대로 75% 분담률이 전액 관철될 경우 최대 22억 5,000만 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의 재원 표기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됐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비중이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출자료에는 ‘국비 304억 원, 시비 7,027억 원’으로 적시된 반면, 다른 현황 및 차년도 예산자료에는 ‘총사업비 약 7,511억 원 전액 시비’로 표기되는 등 기준 없이 뒤섞여 있었다.이 의원은 “산정 시점이나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기초 재원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운전비 3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국비 분담 대상액을 즉각 재정리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전훈 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쥐고도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온 서울시가 향후 철도공단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도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선 건설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또다시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일정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당초 10월로 예정됐던 본공사 착공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실제 착공 시점마저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약 147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이날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 정거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실시설계도서 제출 진척률은 100%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설계도서 제출이 완료됐음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절차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유 의원이 11월 착공 가능성을 질의하자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1월 중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연내 실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 11월을 거쳐 연말 착공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 완료 시점과 공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 의원은 "당초 10월 착공 계획이 11월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연말 착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내 착공한다면서 147억 원 명시이월 준비…엇갈린 사업 추진 계획착공 지연과 함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는 사업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약 1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다.문제는 서울시가 연내 착공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규모 예산 이월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행정절차 지연에 대비한 예산 관리 차원의 조치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유 의원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올해 안에 계약과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에 임 본부장은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본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비용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 체결과 실제 공사 착수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곧바로 본공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서울시가 밝힌 연내 착공 계획의 실현 여부는 남은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아파트와 2.8m 떨어진 정거장 출입구…설계 단계 주민 의견 반영 부족101정거장 출입구 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계획된 출입구와 인근 아파트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약 2.8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거장 출입구가 주거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유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설계변경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현재 성원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방안과 청구아파트 상가 관련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대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임 본부장은 기존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인식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는 시설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의원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출입구 위치 변경이 실제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일정과 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복되는 착공 지연…서울시,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설명 내놔야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도봉구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그만큼 착공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변경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기대해 온 교통환경 개선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와 직결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반복되는 착공 일정 변경, 대규모 예산 명시이월 가능성, 정거장 출입구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이다.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주민 협의, 예산 집행 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리했는지와 맞닿아 있다.특히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완료 시점과 실제 공사 착수 일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앞으로는 단순한 착공 의지 표명을 넘어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점, 본공사 계약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행정에서 약속은 곧 생명이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문제"라며 늦어도 12월에는 실제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약속한 연내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남은 행정절차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시점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제시하는 일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착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일정 변경과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서울시가 이번에는 연내 착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깊어가는 가을, 도심 속 녹지 공간인 용산어린이정원이 400여 명의 구민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지난 7일 용산어린이정원과 한마음공원 일대에서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 향유를 위한 걷기 행사 ‘가을산책, 용산어린이정원 한바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용산구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보행 중심의 걷기 대회를 넘어, 정원 투어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마음공원에서 개회식을 연 뒤 용산어린이정원 스탬프 투어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원 내 마련된 지정 코스를 거닐며 단풍이 깃든 늦가을 풍경을 즐기고 도장을 채워나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구민은 “계절이 바뀌기 전 가족들과 도심 정원을 산책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부대행사가 열린 한마음공원 일대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구는 손 마사지·온열뜸 등 힐링 프로그램부터 라탄 책갈피, 커피박 키링,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친환경 공예 부스와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나눔 등 총 6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참여의 폭을 넓혔다. 행사 말미에는 후원사인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의 지원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됐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 가을 정원의 매력을 체감하고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 및 건강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전국 철도역과 열차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수거한 유실 현금만 23억 원에 육박하지만, 주인을 찾아 직접 돌려준 비율은 해마다 급락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실물 관리 부실"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코레일 측은 "철도 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한계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역과 열차 내 현금 유실물은 총 1만 8,549건, 22억 7,612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유실물 증가세 속에서 코레일의 자체 반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80.1%에 달했던 건수 기준 직접 반환율은 2022년 74.7%, 2023년 64.5%, 2024년 55.6%로 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2025년에는 53.2%까지 내려앉았다. 4년 사이 반환율이 26.9%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접수된 현금 유실액은 4억 7,618만 원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습득액을 넘어섰다.황희 의원은 "철도 이용객 증가세에 발맞춰 유실물 관리 체계 역시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직접 반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 인계 전 유실물 안내 절차와 보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 "이용객 폭증과 단기 보관 규정 탓… 방치 아닌 경찰 이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코레일 내부 관계자들은 반환율 하락 통계가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행정 허술함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토로한다.코레일 한 내부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코레일 유실물센터는 습득물을 통상 일주일(7일)간만 자체 보관한 뒤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112)으로 즉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코레일의 '직접 반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유실물을 방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7일 보관 시한이 지난 물품을 절차대로 경찰에 넘겨 처리한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급증한 철도 유실 건수와 복잡해진 승객 이동 동선도 반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인 1억 4,60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장거리 환승 승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현금을 두고 내린 승객이 분실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상당 시일이 지난 경우가 많아, 코레일 보관 기간인 7일을 넘겨 경찰 인계 후 찾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자체 반환하지 못한 6,639건(5억 1,091만 원)은 전량 경찰로 이관 처리됐다. '7일 골든타임'과 시스템 연계… 행정 칸막이 넘는 대책 나와야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를 넘어,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속철도 통합 운영 등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대이동' 시대에, 현행 '코레일 7일 자체 보관 후 경찰 이관' 체계는 분실자가 현금을 되찾기까지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수천만 원대 고액 분실물이 발생해도 7일이 지나면 경찰서로 넘어가며 민원인이 다시 경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코레일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모바일 승차권 앱(코레일톡)을 통해 유실물 등록 알림을 고도화하거나 분실 신고 매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초기 7일간의 직접 반환율을 끌어올릴 기술적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철도역에서 쏟아지는 수억 원의 쌈짓돈이 제 주인을 온전히 찾아가기 위해서는 공방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코레일 앱과 경찰청 LOST112 간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승객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유실물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경기 침체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감면 정책과 금고 운용 실태를 두고 '사후 검증 없는 퍼주기'와 '안일한 자금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사진)은 시 재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부재를 조목조목 짚으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10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만 늘어날 뿐, 실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각 실·국별로 감면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시혜성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관된 기준과 감면 후 매출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서울시는 그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안주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재무국 측은 뒤늦게 "매출액 변화 등 정책 효과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시의 여유자금 운용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년과 2025년을 포함해 대규모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 전 중도 해지되는 사례가 반복됐다.지자체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익 극대화와 유동성 확보 사이에서 정교하게 굴려야 하는 시민의 자산이다. 수백, 수천억 단위의 예금이 중도에 깨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있었는지, 이자 손실 규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조차 빈약하다는 점은 재정 당국의 전문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무국은 "특별약정으로 이자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밀 분석 보고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수년째 되풀이되는 '대규모 불용액' 역시 고질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될 예산이 사전에 제대로 예측·조정되지 못하면서, 정작 재정 투입이 시급한 다른 민생 사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까지 모두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깜깜이로 운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성과와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서울시 재정을 향한 감시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세청 통계에 잡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가 869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취업자 3명 중 1명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중 520만 명은 변변한 직종 분류조차 없는 ‘기타자영업(코드 940909)’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직 확대를 반영하겠다며 부랴부랴 코드를 신설했음에도, 6년간 늘어난 사업소득자의 90% 이상은 여전히 ‘기타’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숫자가 가리키는 현실은 명확하다. 현장의 사용자들이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무늬만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이제 노동시장의 기본값으로 굳어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년층과 고령층이라는 양극단의 취약 노동자가 법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2024년 기준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10명 중 7명(71.5%, 144만3천 명)이 기타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고작 631만 원.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 형태로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동의서에 서명한 청년 프리랜서들의 민낯이다.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에게 ‘근로기준법 없는 일자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은퇴 후 생계 전선에 뛰어든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6년간 늘어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66만9천 명)의 60.7%가 기타자영업이었다. 식당 보조, 유통 물류, 건물 경비, 단기 노무 등 상시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백한 직군마저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대표적 사례가 간병 노동이다. 병실에 상주하며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요양병원 공동간병 노동자 과반(56.6%)이 ‘개인간병’ 사업소득자로 둔갑했다.요양병원이 세금을 떼어간 간병인 2만여 명의 연평균 소득은 1,51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간병인은 24시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커녕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눈여겨볼 점은 사업소득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가 61.6% 급증하는 동안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8.08명→7.19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거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소득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법의 구조가 더 잘게, 더 깊숙이 일상 영역으로 파고든 것이다.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기획 감독에 나섰다지만, 87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 앞에서 100여 곳을 들여다보는 식의 핀셋 단속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국세청과 노동부의 전산망을 연계해 사업장별 근로자 대비 사업소득자 비율,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위장 고용 관행은 멈추지 않는다.특히 ‘기타자영업’이라는 모호한 분류 뒤에 숨어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수백만 노동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고용 형태의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확산된 탈법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특권의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무늬만 자영업자,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에 대한 전면적·핀셋형 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한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가 870만 명에 육박하고, 이 중 520만 명이 변변한 직종 코드조차 없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명백히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이 노동시장의 기본값처럼 굳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특히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청년과 고령층이 탈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소득자 10명 중 7명이 기타자영업자로 내몰려 연평균 631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60세 이상 은퇴 세대 역시 식당·물류·경비 등 열악한 한계 일자리로 밀려나며 6년 새 사업소득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병원에 상주하며 일하는 요양병원 공동간병인의 과반이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1,510만 원의 연소득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은 우리 노동행정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방증합니다.사업장을 잘게 쪼개 영세 사업장인 척 규제를 피하는 꼼수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용노동부가 일부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것은 긍정적이나, 87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여주기식 단발성 단속을 넘어, 업종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세우고 정밀한 ‘핀셋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나아가 국세청과 노동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근로자 대비 사업소득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사업장을 상시 선별·적발하는 근본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일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기타자영업’이라는 모호한 행정 코드 뒤에 숨은 위장 고용을 바로잡고, 청년과 어르신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