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84곳 중 5곳 지원…나머지 시설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12 14:28:43 댓글 0
- 법정 관리대상 제외된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지원율 약 6%
-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 시급…지원 확대와 사후관리 대책 필요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환경개선에 나섰지만, 전체 대상 시설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마포구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84곳 중 5곳 지원. 사진은 지난 제28회 마포구 복지포럼 이미지.ⓒ데일리환경 D.B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4곳 등 총 5곳이다. 구가 파악한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모두 84곳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이 해당한다. 반면 이보다 작은 시설은 해당 규모 기준에 따른 법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마포구는 앞서 2023년 2곳, 2024년 3곳에 관련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5곳을 추가하더라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린이와 노인은 실내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적절한 환기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이 설비 설치에 집중될 경우 실제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설치 전후의 공기질 측정 결과와 설비 유지관리 상태, 정기적인 점검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해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포구의 이번 사업은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84곳 중 5곳에 그치는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설비 설치 실적을 넘어 실제 실내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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