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인 640억 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 주재료 가격은 1년 전보다 낮아졌다지만, 정작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새우젓 등 수산물 가격은 급등한 상태다. 매년 몸집을 불려온 할인 예산이 과연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데일리환경이 짚어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올해 가을배추와 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18.5%, 1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따라 배추 1포기 평균 소비자가격은 1년 전보다 23.5% 낮게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공급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추 4만6500t, 무 9000t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할인 지원 규모다. 농산물 할인에 440억 원을 투입해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 깎아주고, 수산물 할인에는 200억 원을 들여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 200억 원어치도 20% 할인 판매하되,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 원으로 정했다. 할인 행사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특별조사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숫자만 보면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이 수식어는 사실 해마다 반복돼 왔다. 2023년 김장 물가 대책의 할인 지원 예산은 245억 원이었고, 지난해(2025년)는 5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올해는 다시 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한 셈인데, 거꾸로 보면 이는 매년 투입 규모를 늘리지 않고는 체감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할인 예산이 느는 속도가 김장 재료 가격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데일리환경이 주목한 지점은 이번 대책에서도 반복된 '사각지대'다.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18일 보도에서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이 약 95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고, 새우젓은 통상 3~6개월 숙성 후 유통되는 특성상 여름철 생산 감소가 고스란히 김장철 가격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그 결과 새우젓 소매가격은 1kg당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급등했다. 이번 대책이 수산물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할인은 어디까지나 '사후 진화'에 가깝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틀이다. 데일리환경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것처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새우젓과 같은 품목은 여전히 수급조절위원회의 관리 대상 밖에 있다. 

법 제정 취지가 '선제적 수급관리'였음에도, 정작 김장철마다 가격이 요동치는 품목 상당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올해도 정부는 할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 새우젓을 비롯한 수산 가공품을 법적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 개편에는 손대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책(500억 원, 농축산물 300억·수산물 200억)과 비교해도 할인 품목 구성과 지원 방식의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비축·계약재배 중심의 수급 관리 틀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데일리환경 시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은 '규모의 경신'일 뿐 '구조의 개선'은 아니다. 할인 지원은 분명 단기적으로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산량 변동에 취약한 품목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숙성 기간이 긴 가공식품의 가격 변동을 예측해 사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는 한, 내년에도 '역대 최대' 수식어는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3년 새 할인 예산이 2.6배로 불어난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실제 김장 비용이 체감 수준에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새우젓을 비롯한 수산 가공품을 농안법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셋째, 매년 늘어나는 할인 예산이 재정 부담으로 쌓이지 않도록 중장기 수급 안정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다. 할인 쿠폰으로 가격을 가리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데일리환경의 판단이다.

할인 지원의 실효성 문제도 짚을 대목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구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고령 가구나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돼 왔다. 

농할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가 10만 원으로 설정된 것도, 가구당 김장 물량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 남는다. 할인 행사 기간이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한 달로 설정된 점 역시, 실제 김장을 11월 중순 이전에 마치는 가구가 많다는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실제 구매 시점과 지역별 접근성을 반영한 세부 조정이 뒤따라야 '역대 최대' 예산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일수록 할인 지원보다 생산 기반의 다변화와 비축 역량 확충이 근본 해법에 가깝다. 새우젓의 경우 특정 산지·특정 시기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기후 변수나 어획량 변동에 취약하다.

 이런 품목을 농안법의 수급조절 대상으로 편입하면, 평시에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제도적 보완 논의가 국회나 정부 내에서 구체적 일정표로 제시된 바 없다. 매년 김장철마다 할인 예산을 늘리는 땜질식 대응이 반복되는 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가격 불확실성이라는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