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설계와 다른 무단 시공’을 지목했다.당초 철거 설계는 대상 구간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16개를 하나씩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내는 변칙적인 공법이 적용됐다. 구조물의 하중 분산과 균형이 생명인 교량 해체 과정에서 설계가 무시된 채 현장 편의식 시공이 강행된 것이다.이날 감사에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총체적 안전 불감증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와 계측 관리 전반에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공 후 약 60년이 지나 노후화된 PS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기본은 별도의 정밀 구조검토 없이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만 적용하겠다는 안일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1억 7,8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화계측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 계측기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약 48일에 불과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철거 본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발주청이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장 관리를 감리에게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역시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계 위반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다른 임의 공법을 택하는 관행은 교량 해체 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60년 된 노후 PSC 구조물은 내부 강연선의 긴장력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거더 1개씩 순차 인양'이라는 하중 시나리오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연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법 변경 시 발주청과 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됐다는 방증이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해체 공정 중 계측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감리단과 시공사의 유착이나 방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구조물 해체 시 공법 변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발주청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결과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나 시민들은 무엇을 믿겠는가." 행정사무감사장을 울린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민낯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 설계를 하고, 첨단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편의'와 '속도'라는 이름 아래 설계도면을 종잇조각 취급하는데 말이다.더 심각한 것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태도다. '책임감리제'라는 제도 뒤에 숨어 현장의 불법적 공법 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에야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현장 점검을 해나갔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사고 후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하기 어렵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뻔한 생명 위협의 아찔한 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매뉴얼이 아니다. 원 설계를 어긴 시공사엔 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철퇴를, 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감리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지수제’가 정작 위험 현장의 붕괴 사고조차 막지 못하며 사후관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수제의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훈련시설’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사전 평가 결과였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4일 안전지수 평가에서 51.3점을 기록해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매월 현장별 안전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점검 대상 기준을 기존 3개월 평균 65점 이하에서 70점 이하로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매우 미흡’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던 서소문고가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사실상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붕괴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출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당시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재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현장의 시각도 시의회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발주 공사의 한 안전건설관리자는 “매월 돌아오는 안전지수 평가가 현장에서는 또 다른 ‘서류 작업’과 ‘지적 피하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수가 낮게 나와 특별점검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공정 개선이나 안전 예산·인력 충원 없이 단기적인 지적사항 보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현장의 교육 실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공무국외활동에서 시찰한 싱가포르 북남간선도로 N101 공사현장의 안전훈련시설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 공공건설현장에도 추락·협착·감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상설 체험형 안전훈련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현장 안전팀장은 “매일 아침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나 시청각 자료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다국적 근로자들에게 추락이나 붕괴의 공포와 대처법을 각인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일회성 현장 교육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몸으로 직접 위험을 겪어보고 수료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설 설치와 교육 이수자 현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진 서소문고가 사례는 서울시의 건설안전 행정이 ‘관리’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박 위원장의 주문대로 안전지수제의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와 몸으로 익히는 안전훈련 인프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성능검사를 받은 학교 상당수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설 보완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단순한 시설 개선사업을 넘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성능 확보와 조리종사자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앞서 9일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급식실 공기질과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문제를 질의한 데 이어, 이날 환기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국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교육행정국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환기시설 성능검사를 실시한 33개 학교 가운데 24개 학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의 약 72.7%에 해당하는 수치다.교육청은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시설 보완을 거쳐 해당 학교들이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검사한 학교까지 포함해 총 61개 학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또한 환기시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풍량과 공기 흐름 등을 측정·조정하는 T.A.B(시험·조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성능검사가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한 모든 학교가 아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이미 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에서도 환기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기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 외에도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 전체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교육행정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리종사자 입장에서는 '시설 설치'보다 '실제 공기질'이 중요학교 급식실은 대량의 음식을 제한된 시간 안에 조리해야 하는 작업공간이다. 특히 튀김과 볶음 등 고온 조리 과정에서는 미세입자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환기시설의 성능이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다.조리종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기시설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되는지다.시설 개선이 완료됐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작업환경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특히 조리종사자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시적인 공기질 측정뿐 아니라 실제 조리시간대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현장 조리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환기시설 개선 전후 연기와 냄새가 얼마나 줄었는지, 작업 중 불편함은 없는지, 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이나 온도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또한 환기시설 개선 이후에도 조리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시설 보완에 나서야 한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조리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작업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 개선 정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공기질 측정과 시설 개선 따로…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공기질 측정과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환기시설 개선 업무는 교육행정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이처럼 관련 업무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질 측정 결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시설 보완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김 의원은 지난 9일 질의에서 조리종사자들이 실제 노출되는 공기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해물질 저감방안의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이어 11일 감사에서는 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기시설 개선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국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역할 분담과 추진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과 추가 성능검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대상 학교,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급식실 외부 배출물질도 관리해야…주거밀집지역 영향 검토급식실 내부 공기질뿐 아니라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환기시설에 설치된 데미스터 필터가 기름 입자를 제거하더라도 미세입자와 냄새 유발물질까지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과 주택이 밀집한 경우 급식실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모든 학교에 정화장치를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정화장치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교육행정국장은 현안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외부 배출물질의 실제 농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과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화장치의 필요성과 효과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기시설 개선 성과, 설치 실적 아닌 노동자 건강으로 평가해야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런 만큼 사업 성과를 단순히 몇 개 학교에 환기시설을 설치했는지로 평가해서는 한계가 있다.시설 개선 전후 공기질 변화와 환기 성능, 조리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과거 성능검사를 받은 33개 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은 환기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성능 검증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교육청이 해당 시설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한 만큼,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성능검사,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현우 의원은 “결국 공기질 개선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의 성능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과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만큼 시설 성능과 실제 공기질, 외부 배출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추가 성능검사와 부서 간 협업체계, 정화장치 시범 적용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학교 급식실의 안전은 시설 설치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일하는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조리종사자의 실질적인 건강 보호로 연결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 8,700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 영아였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소유자 8,743명)로 집계됐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9,919대)로 넓히면 약 88.3%가 면허를 딸 수 없는 연령대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만 2,512대(25.3%)에 달했다. 5세 이하 영유아 명의 차량도 214대나 됐다. 최연소 차주는 만 1세로, 소형 SUV ‘티볼리 에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등록 차량 중에는 실용성이 높은 SUV와 미니밴이 주를 이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미성년자가 소유한 수입차도 116대에 달했으며(10세 이하 23대), BMW 520d(12대), BMW 320i(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을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7세·9세·10세 어린이 포함)으로 확인됐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차량 소유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상속이나 증여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등록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교통 및 행정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이 전무한 미성년자 명의의 차량 등록이 세제 혜택 편법 이용이나 명의 대여 등 ‘행정·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통전문가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영유아·미성년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다주택·고액 자산가의 취득세·재산세 회피나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다자녀 가구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및 명의 분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운전자가 차주와 다를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누락 등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합법적인 대포차’처럼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 명의 등록 시 친권자의 실운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차량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회색빛 공업도시’와 ‘복잡한 구도심’의 이미지가 짙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골목과 대로변이 달라지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의 바퀴를 번번이 가로막던 보도 턱이 평평해지고, 인도 한복판을 점령했던 불법 적치물과 방치된 가판대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걷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발에 걸리던 턱 사라져… 이동약자 “외출 두려움 줄었다”구는 올해 노후·파손된 보행로 100개 구간(약 10,900㎡)을 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 진입로 등 120개소의 보도 턱을 대대적으로 낮췄다. 낡은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20열도 새로 교체했다.이 같은 변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를 끄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다.영등포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구민 김 모(54) 씨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 몇 센티미터 높이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턱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블록이 평평하게 정비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 이 모(38) 씨 역시 “유아차를 밀고 다닐 때 덜컹거림이 사라지고 바닥신호등 덕분에 아이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널 때 시각적인 안전감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전했다.“통행권 찾았다”… 무허가 가판대·노상 적치물과의 오랜 갈등 해소보행권을 침해해 온 고질적인 적치물 문제도 칼을 댔다. 구는 올해 무허가 거리가게 3,077건과 인도에 마구잡이로 쌓여 있던 불법 노상 적치물 18,840건을 일제 정비했다. 명의만 유지한 채 흉물처럼 방치됐던 가판대까지 철거하면서 좁아졌던 인도 폭이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던 영등포동 기계공구상가 일대에서는 단순 단속 대신 ‘상생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도입해 보행자 전용길과 상인 자율정비구역을 분리하는 해법을 찾았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에 무단으로 쌓인 짐과 좌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서서 걷는 아찔한 상황이 일상이었다”며 “상인들과 마찰 없이 길을 넓히고 공간을 정돈한 덕에 상권도 깔끔해지고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호평했다.내년 노후 보도 12,000㎡ 추가 정비… ‘보행자 중심’ 도시 완성 과제영등포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행 혁신을 이어간다. 노후 보도 12,000㎡를 추가로 정비하고 보도블록 턱 낮춤 60개소, 점자블록 정비 160㎡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경인로 705, 신길로 149번지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도 속도를 낸다.다만 정비 이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한 지역 상가 번영회 관계자는 “행정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깨끗해진 거리가 다시 적치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짚었다.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시민이 매일 발을 딛는 보도블록 위에서 결정된다. 구도심의 낡은 껍질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는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영등포구의 행보가 서울 서남권 보행 행정의 모범적인 기준점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채권·보증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한 부실을 뒤늦게 털어내거나 금융기관 탓만 하는 사이, 공 공의 재정 건전성은 멍들고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시의원(사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만성적 관리 부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방관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수십억 떼이고도 “관리지침대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무사안일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은 약 139억 원, 대손충당금은 53억 원에 달한다. 장기 독점적 계약 관행 속에서 부실 징후를 방치한 결과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거액의 세금이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셈이다. 현행 지침이 이미 체납이 발생한 뒤에나 독촉장만 날리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관행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공사 내부 관계자는 “유통인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계약 단계부터 엄격한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독점적 수의계약 갱신 과정에서 미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채 대손충당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둔 것은 조직 차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온정주의와 관행적 계약 관리가 공공재산 낭비의 뇌관이 된 셈이다.99%서 93%로 곤두박질친 환급률… 서울신보의 ‘남 탓’ 행정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하다. 기존 99%대를 유지하던 보증료 환급률은 올해 9월 말 기준 93.4%까지 급락했다. 수차례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대출이 정상 상환되면 신속히 보증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료를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재단은 금융기관의 통보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했다.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상환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체 파악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 등 자체 교차 검증 시스템을 진작 고도화했어야 했는데, 매번 감사 지적 이후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환급 지연이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발생 후 수습’ 대신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해야공공기관의 관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정화 의원의 지적대로, 체납 후 추심이나 사후 환급 같은 뒷북 행정으로는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다.공사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과 담보 조건을 명문화해 채권 회수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하고, 서울신보는 금융기관 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관리지침이 그랬다”, “은행 탓이다”라는 내부 핑계를 거두고,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전체의 약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반면 실제 활용 중인 공간은 201호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해당 공간은 거주와 생활SOC, 사회복지시설, 공유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매입 이후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폐쇄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시설 노후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도 지적했다.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한 뒤 6곳을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쳤다.이는 반지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쇄 반지하 관리 부담…철거·재건축도 재정 문제에 발목SH공사의 반지하 주택 관리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가운데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됐다.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폐쇄 물량은 931호로 19호 줄었지만,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변동 사유가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활용 개선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매입 당시 지원받은 재원을 정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따라서 주택별 구조적 안전성, 활용 가능성, 철거 비용, 재건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 측 입장…“구조적 취약 주택 재건축 필요, 서울시와 협의 중”SH공사 측은 반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적 제약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황상하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의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반지하 매입주택의 활용 문제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SH공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다만 SH공사 내부 실무부서가 폐쇄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폐쇄 상태인 931호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거 또는 재건축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자의 시각 ... 반지하 매입, 침수 위험 해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은 공간을 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의 57.6%가 폐쇄돼 있고 실제 활용 중인 비율은 12.4%에 그친다는 사실은 매입 이후 활용과 정비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생활SOC 전환을 검토하는 343호와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142호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중요한 과제다.반지하 공간은 일반 지상층과 달리 채광과 환기, 습기, 침수 위험 등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활용과 철거, 재건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폐쇄 상태로 남는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노후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뿐 아니라 매입 이후 활용률, 폐쇄시설 관리비용, 철거 및 재건축 추진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지하 매입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들였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매입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이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침수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장기적인 공공자산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