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시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증인 심문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사업 타당성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 분석 과정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단 18일 만인 같은 달 30일 미래한강본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서울시가 정식 계약조차 없는 임시 자료를 1차 투자심사의 공식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단기간에 쫓기듯 진행된 분석은 기초적인 사업 성격 오인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당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산출했다"며 "1차 투자심사 이후에야 이 사업이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아닌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실토했다. 분석 주체조차 무엇을 검증하는지 모른 채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익비용비(B/C) 수치는 심사를 거듭할수록 널뛰기를 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2.58이었던 B/C는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심사에서 1.71로 뚝 떨어졌고, 뒤늦게 선착장 조성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준공한 보고서에서는 1.56까지 내려앉았다.
후속 검증 절차 역시 무력화됐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차 심사 이후 관련 기관과의 질의·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2차 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반영되면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행정은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건조 업체 후보 45곳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 물량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파행을 빚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이었다. 서울시는 선박이 인도되기도 전에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협력업체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항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물품이 구매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시 예산은 빠져나간 뒤였다.
이 밖에도 ㈜한강버스 측이 '영업비밀'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목소영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시민 혈세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쓰고 필수 협의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히 추진 일정에 검증을 끼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덮어선 안 되며,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선박 대금 239억 원 집행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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