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자체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가 정작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상용 AI와의 성능 격차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만 35억 원가량 추가 편성돼, 과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폐기된 ‘서울 메타버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디지털도시국 및 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사진)은 ‘서울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행정지원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행정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약 20억 원(챗봇 2.0 구축)을 들여 지난 5월부터 내부 공무원용 자체 AI 서비스를 정식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 대상인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만 명 중 지난달(10월) 기준 실사용자는 1,887명으로 이용률이 18.9%에 머물렀다. 서비스 도입 초기 24.2%를 기록했던 이용률은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월평균 접속 건수도 2~3회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외부 민간 AI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63%가 이미 업무에 챗GPT나 클로드 등 민간 상용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AI 대신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용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자체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대 추가 도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 원(34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용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막대한 자본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빅테크 기업의 속도를 공공 행정이 자체 개발로 따라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GPU 두 대를 더 들여놓는다고 외면받던 자체 AI를 공무원들이 다시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약 6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용 부진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을 거론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체 개발에 예산을 쏟기보다 검증된 민간 상용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행정망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업의 성격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8일 만에 급조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용역 계약도 맺기 전 작성된 임시 보고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대금 수백억 원이 선지급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의 민낯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시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증인 심문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사업 타당성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 분석 과정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단 18일 만인 같은 달 30일 미래한강본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서울시가 정식 계약조차 없는 임시 자료를 1차 투자심사의 공식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단기간에 쫓기듯 진행된 분석은 기초적인 사업 성격 오인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당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산출했다"며 "1차 투자심사 이후에야 이 사업이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아닌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실토했다. 분석 주체조차 무엇을 검증하는지 모른 채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익비용비(B/C) 수치는 심사를 거듭할수록 널뛰기를 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2.58이었던 B/C는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심사에서 1.71로 뚝 떨어졌고, 뒤늦게 선착장 조성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준공한 보고서에서는 1.56까지 내려앉았다.후속 검증 절차 역시 무력화됐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차 심사 이후 관련 기관과의 질의·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2차 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반영되면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행정은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건조 업체 후보 45곳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 물량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파행을 빚었다.더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이었다. 서울시는 선박이 인도되기도 전에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협력업체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항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물품이 구매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시 예산은 빠져나간 뒤였다.이 밖에도 ㈜한강버스 측이 '영업비밀'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목소영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시민 혈세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쓰고 필수 협의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히 추진 일정에 검증을 끼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덮어선 안 되며,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선박 대금 239억 원 집행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