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와 외부전문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건수는 2023년 207건, 2024년 249건, 2025년 25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9월 기준 203건이 접수돼 43건이 현재 처리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보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제출 자료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며, 최근 3년간 비밀보장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상 보호조치 권한이 권익위에 있더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을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자 비동의 시 인적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자체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제보자를 언급하며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발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처리 중인 제보 43건 중 한강버스 관련 건의 포함 여부와 서울시의 제보자 신원 파악 경위를 따져 물으며,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내부 갈등을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를 유추하게 만들고 제보의 순수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외부전문가 제도의 부실 운영도 지적됐다. 공익감사단·안전감사옴부즈만·명예하도급호민관 등 전문가 제도를 두고도 회계·노무 분야에만 활용이 편중됐으며, 경제·관광·환경·토목 등 주요 분야는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위촉만 해놓고 실제 감사와 현장 점검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인력 위촉 및 분야별 활동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기자의 시각...‘인사 문제’ 꼬리표 붙은 공익제보, 누가 용기 내겠나
공익제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가장 날카로운 감시 장치다. 제보자가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이유는, 최소한 조직과 기관장이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본질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는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 접수·처리된 공익제보는 207건에서 25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시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제보자를 대하는 서울시의 행정과 태도는 증가하는 제보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기관장의 인식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제보자에 대해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보자의 배경을 ‘개인적 불만’이나 ‘내부 갈등’으로 규정짓는 순간 제보의 공익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좁은 조직 사회에서 이러한 언급은 곧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불이익 보호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는 답변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더라도, 제보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일선 현장에서 제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며 도입한 외부전문가 제도 역시 겉돌고 있다. 경제·관광·환경·토목 등 서울시 핵심 사업과 직결된 분야의 전문가 활동 실적이 ‘0건’이라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객관적 시선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제보자의 신원이 유추되고 ‘인사 불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환경에서 제2, 제3의 공익제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투명한 시정을 원한다면, 제보자의 동기나 배경을 재단하기에 앞서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엄정히 따지고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신호를 먼저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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