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준설 예산 17배 늘렸지만…11월 가뭄경보,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의 76%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21 14:26:37 댓글 0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이 2026년 11월 12일 합동으로 발표한 '11월 전국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3.8%로 평년(70.4%)의 76.4% 수준에 그쳤다.

한 달 전인 10월 1일 기준 저수율 48.3%(평년의 70.1%)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전북은 여전히 37.6%로 전국 최저를 벗어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예산을 4년 전보다 17배로 늘렸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가뭄은 올가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가뭄 예.경보와 저수지 준설투자


가뭄 예·경보는 행정안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과 함께 매달 발표하는 범정부 합동 보고서로, 강수량과 저수지·댐 저수율을 종합해 가뭄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기 용수 공급 대책을 맡는다. 올해도 봄에는 "선제적 용수 확보 및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정비"를, 여름에는 "영농기 가뭄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원 개발"을 내놓았고, 이번이 가을 들어 세 번째로 발표되는 전국 단위 경보다. 매번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경보가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실제로 가뭄의 재발을 막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

이번 발표를 보면 최근 6개월(5월 3일~11월 2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824.8㎜로 평년(1,046.2㎜)의 78.5%에 머물렀다. 11월 2일 기준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전국 58개 시·군으로, 이 중 54곳은 약한 가뭄인 '관심' 단계, 4곳은 '주의' 단계다.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는 다목적댐 19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83.3%, 용수댐 12곳은 66.9% 수준이었다.

 운문댐과 섬진강댐은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이고, 밀양댐은 '경계', 성덕·안동·임하댐 등 6곳은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정부는 운문댐의 경우 낙동강·금호강 하천수를 끌어와 대체 공급하고, 비영농기에 접어든 지금부터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부터 물을 채워 내년 봄 영농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흐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10월 13일 발표된 직전 달 예·경보에서는 기상가뭄 지역이 97개 시·군으로 지금보다 많았고, 저수율도 48.3%(평년의 70.1%)로 더 낮았다. 숫자만 보면 한 달 사이 사정이 나아진 듯하지만, 이는 10월이 수확기여서 농업용수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여름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마른장마가 이어진 경남 지역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9%까지 떨어져 평년(73%)보다 34%포인트나 낮았고,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는 8월 초 저수율이 11.1%까지 떨어져 평년의 13.4% 수준에 머물렀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양수저류·직접급수·대체급수 등 임시 대책을 총동원해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반복적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준설 예산은 2023년 30억원에서 2024년 430억원으로 뛴 뒤 올해 520억원까지 늘었고, 준설 대상 저수지도 2023년 7곳에서 2024년 119곳, 2025년 128곳, 올해 131곳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준설량은 262만9천㎥이며, 2030년까지 누적 837만6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예산과 대상 저수지 수만 보면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투자다.

그런데도 올가을 저수율이 평년의 76% 선에 그친 것은, 준설로 늘릴 수 있는 저수량의 절대 규모가 매년 널뛰는 강수량 변동폭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과거 가뭄 대책들이 번번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면서도 매년 여름철 저수율 급락과 겨울철 경보 발표가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환경·농업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지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11월 예·경보 역시 운문댐·섬진강댐 등 기존 취약 지점에서 여전히 '심각'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의 투자가 가뭄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발생한 뒤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더 가까운 성과를 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적었던 중부지방은 내년 1월 '주의' 단계 이상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의 소폭 개선세가 겨울 내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준설 목표가 실제 예산 집행 속도에 맞춰 이행되는지다. 올해 준설량 262만9천㎥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채우려면 앞으로도 매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준설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둘째, 전북·제주·전남처럼 저수율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범용 경보 수준을 넘어 지역별 맞춤 대응으로 구체화되는지다.

 셋째, 중부지방의 1월 가뭄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봄 영농기 이전까지 저수지를 채우겠다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를 다음 가뭄 예·경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숫자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저수율이 전월보다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상승이 수확기에 따른 일시적 수요 감소 때문인지, 준설·관정 등 구조적 투자의 효과인지는 이번 한 번의 발표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봄-여름-가을로 이어진 올해의 세 차례 '선제적' 대책 발표가 실제로 내년 봄 영농기의 저수율을 평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진짜 시험대다. 매년 되풀이되는 숫자 개선 발표가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데일리환경은 다음 가뭄 예·경보 발표 때 다시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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