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전 거래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에 사상 처음으로 '차액계약'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에 차액계약 제도를 전격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차액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미 지난 10월 말 각사 이사회를 통해 계약 내용을 승인했으며, 전력거래소의 검토 절차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번 계약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주력 전원 첫 적용… '기준가격' 중심으로 초과 이익 환수 및 손실 보전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사전에 거래물량과 기준가격을 약정한 뒤,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그동안 포스코에너지나 현대그린파워 등 일부 부생가스 발전사업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전체 발전 거래량의 32.1%를 담당하는 핵심 주력 전원인 원전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정산 구조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 위험을 양사가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한수원이 생산한 원전 전력을 기존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서 급전·거래하되, 사후 정산 시 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그 차액을 한전에 지급한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물시장 편중 완화하고 '저비용 발전 이익' 합리적 배분 노려정부가 원전 차액계약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물시장 중심 거래 방식만으로는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저비용 발전 이익을 전력 공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 연료가 급등 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을 때 원전 발전사업자에 이익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가격이 급락할 때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차액계약이 안착하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한전과 한수원 양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원전 적용을 계기로 다른 주력 전원이나 재생에너지 영역까지 계약시장 확대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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