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교육원 전경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중단됐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이번 교육 일정은 교육 재개 이후 40회(연간 총 47회 운영) 개설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기존 60명 정원에서 각 30명으로 조정·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교육 개설 1주일 전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안전한 학습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 및 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수면허시험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5월 부터 ‘수습기수’, ‘정식기수’, ‘제주마기수’ 총 3개 분야의 2020년도 신규 기수 면허시험을 시행한다. 면허시험은 경마법규, 마학 등의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학과시험과 기승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시행되며, 올해부터는 ‘말복지’ 분야가 면허시험 시행 최초로 출제된다. 마사회는 최근 동물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말복지에 대한 경주마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면허 시험에 말복지 내용을 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물과 교감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경주마 복지에 대한 인식은 필수로 갖춰야할 기본적 소양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증진과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다양한 직업군의 말관계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국민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한국마사회는 경마관계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말산업의 기본가치인 말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약 1개월 이상 면허시험이 연기되어 시행된다. 

이랜드뮤지엄과 이랜드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8일부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명사 애장품 온라인 나눔경매를 진행한다. 이랜드뮤지엄과 이랜드재단이 실시하는 '명사 애장품 나눔경매'는 스포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기증한 애장품을 이랜드재단 공식 블로그 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 금액 만큼 이랜드재단이 매칭하여 두배의 금액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게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명사 애장품 나눔경매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21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이랜드뮤지엄’ 채널에서 윤태진 아나운서, 싱어송라이터 정모, 뮤지션 VOS 김경록씨가 진행을 맡아 라이브로 경매를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는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데이비드 베컴이 실제 착용한 FC바르셀로나, AC밀란 유니폼을 기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도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여 개인 소장품을 기증했다. ▲ [사진자료] 이랜드뮤지엄 베컴 유니폼이밖에도 유튜브 ‘이랜드뮤지엄’ 채널에 출연했던 LG트윈스 박용택, 정근우, 유강남, 두산베어스 최주환 선수를 비롯한 여러 국내 야구선수들이 애장품 기증에 참여했으며 방송인 김민아, 웹툰 유미의세포들 작가 이동건, 가수 에메랄드캐슬, K2(김성면) 등 각계각층에서 애장품을 기증했다. 이랜드뮤지엄 관계자는 “스포츠,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애장품을 통해 소외계층가정에 힘이되고 도움이 되고자 이번 나눔경매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경매에 선뜻 애장품을 기증해주신 명사분들께 감사하며 그 마음까지 담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경매의 수익금은 이랜드재단을 통해 다음 달 전국의 위기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과 간부공무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ㆍ대응 활동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가동을 알리기 위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했다.이날 현판식은 박종호 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써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 산사태 예방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사진=산림청 제공>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치로써 5월 5일부터 실시된 ‘산림피해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합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먼저 추진한다.아울러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가을철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시기에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상 근무체계 및 신속한 조사ㆍ복구 체계를 구비한다.박종호 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큰 피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 재난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방ㆍ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나 기상 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따라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가‘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674억 원에서 올해 3,388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영안정화 지원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일례로, 전북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왔다. 앞서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도와 꽃 사주기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3월에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전국 8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역소독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위치한 나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구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사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이용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점차 확대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18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방역물품 전달식에서 성장현 구청장(가운데),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이 18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를 기부했다.  재단은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서빙고로 245)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문화활동(환경콘서트, 사진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장애인 환경지도자 양성 등이 있다. 전달한 방호복은 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녹색섬유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이다.  정원석 회장은 "코로나19 인해 고생하는 구청,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는 기부 받은 물품을 구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쓰고 잔여량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동기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4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시설 및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와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감축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인 4개월간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총 109톤으로, 전년도 동기간(’18.12.~’19.3.) 발생량 202톤보다 약 46%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시는 당초 이번 협약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저감량을 27톤으로 목표한 바 있다. 실제 저감량은 93톤으로, 목표치보다 24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별 사업장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은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강남지사)가 74톤(57%)을 줄여 가장 많이 감축했다.이어 마포자원회수시설 26%(5.8톤), ㈜탄천환경 39%(4.9톤), ㈜서남환경 30%(1.4톤), 대성산업(주) 41%(1.3톤), 이화여자대학교 40%(1.2톤)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탄천환경이 78%(1톤)를 감축했고, 먼지는 씨제이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이 40%(1.7톤)를 줄여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최대 감축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의 가동율 하향 조정, 약품처리 강화,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및 발전설비 정비를 통한 운전 성능 향상 등 자체적으로 감축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기술·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지역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도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편의점 GS25가 유통 업계 최초로 카카오와 손잡고 18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GS25는 2020년 초 DI(Delivery Innovation) TFT를 신설하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가 도입된 GS25는 △강남 △역삼 △서초 △신촌 △건대 △관악 △부평 등 수도권 주요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GS25에서 주문 가능한 상품은 프레시푸드, 가정간편식, 음료, 생활용품, 1+1행사 상품 등 350여종이며 카카오톡 주문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더 보기 탭의 주문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역삼, 강남에 위치한 2개 GS25는 24시간 내내, 이외 5개 GS25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은 1만원,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주문 중계 및 배달은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맡는다. GS25는 학원가, 오피스, 주택가 등 다양한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연내 전국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GS25는 요기요와 손잡고 10여점의 GS25에서 시범 운영했던 배달 서비스를 2020년 3월 전국으로 확대했고 현재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GS25는 2000여점까지 늘어났다. 전진혁 DI TFT 팀장은 “요기요에 이은 카카오와의 이번 제휴를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언택트 소비 시장 내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C녹십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 이윤을 포기하는 정도의 발표는 있었지만 GC녹십자의 결정은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다양한 유효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회사 측은 혈장치료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만들어지는 혈장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C녹십자는 주주 서한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모방이란 인간 사회의 기술·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의 형태 및 기능, 생태 현상의 원리 등을 모방·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태모방 관련 연구 또는 제품 개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배경지식과 사고방식이 다양한 전 연령층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신규 연구·개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생태모방에 관심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는 응모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공모전 관련 상세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에도 문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8월에 심사하여 총 20건을 선정하고, 9월 시상식을 통해 대상 수상작은 3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금상 이하 수상작은 총 550만 원의 상금 및 국립생태원장상을 수여한다.심사는 생태모방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아이디어를 △주제적합성 △참신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으로 평가한다.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생태모방연구 확대 및 생태모방 활용 제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하여 지정한다.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