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시트로엥(CITROËN )이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Golden Scarab)’의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기차로 동일한 시간과 경로를 달리는 ‘에픽(Ë.PIC)’ 프로젝트에 착수한다.1922년,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은 반무한궤도 차량인 ‘B2 K1 무한궤도’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알리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사하라 사막 원정을 추진했다. 당시 전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한 도전으로, 1922년 12월 18일에 출발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21일간 총 5대로 아프리카 대륙 알제리 북동부의 투구르트에서 말리의 팀북투까지 3,170km를 종단했다. 황금빛 딱정벌레란 뜻의 ‘골든 스카라브’는 탐험대장이 탄 차량의 별명이다. ▲ 시트로엥_복제된 골든 스카라브2022년, 시트로엥은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브랜드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전기차로의 서사적 모험을 의미하는 ‘에픽(Ë.PIC)’ 프로젝트는 100년 전의 첫 도전과 동일한 경로와 날짜로 진행되며, 시트로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차량들이 대장정에 함께한다. 첫 시작은 시트로엥의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와 ‘실버 크로아상(Silver Crescent)’이 끊는다. 지난해, 시트로엥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60명의 학생, 40명의 선생의 참여로 골든 스카라브를 완벽히 재현해 냈다. 사하라 원정대에 이은 시트로엥의 두 번째, 세 번째 탐험인 검은원정대, 노란원정대와 함께한 실버 크로아상은 올해 복제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트로엥 복제된 골든 스카라브다음으로 2022년 선보일 시트로엥의 전기차 모델들과 전기 콘셉트카들이 이어달린다. 한편, 시트로엥은 2020년 본격적인 전기차 전략 추진에 앞서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INSPIRËD BY YOU ALL’을 발표했다. 고객 중심 철학을 의미하는 기존의 슬로건 ‘INSPIRED BY YOU’에 브랜드 영문명의 한 글자이자 전기차 모델을 의미하는 ‘Ë(E 트레마)’와 모두를 의미하는 ‘all’을 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유럽에서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총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2.5%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편견으로는 ‘학벌(23.4%)’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성별(23.1%)’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나이(15.2%)’, ‘결혼 여부(10.1%)’, ‘업무능력(9%)’, ‘외모(7.6%)’, ‘출신지역(6.3%)’, ‘과거의 행동, 사건(3.4%)’, ‘건강 상태(1.9%)’의 순이었다. 편견은 입사 ‘6개월 미만(29.8%)’, ‘6개월~1년 미만(28.1%)’에 가장 많이 겪는다고 답해 과반수가 넘는 직장인이 입사 1년차에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경험한 편견에도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 ‘학벌’에 따른 편견을 느꼈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직장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편견이 29.7%로 남녀가 다른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남성 직장인은 ‘나이’, ‘업무능력’, ‘출신지역’ 등에서 여성은 ‘학벌’, ‘나이’, ‘결혼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68.5%에 이르렀다. 한편 직장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는 ‘묵묵히 참았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성과, 태도로 보여줬다(30.1%)’,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11.8%)’,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했다(9.4%)’, ‘관련자와 직접 이야기해 오해를 풀었다(8.7%)’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렌지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오렌지희망재단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문국 이사장(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사장)과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참석해 아동 및 청소년의 환경문제 인식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렌지희망재단과 환경재단은 2020년 4월부터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여러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 초등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플라스틱 새활용(upcycling·버려지는 물건에 환경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방법을 교육하는 ‘오렌지환경교실’을 전개한다.  아울러 8월에는 배움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아동을 초청해 다양한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오렌지환경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서는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주연의 범죄 스릴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예매율 22.5%로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서로 다른 욕망에 휩싸인 인간들의 절박한 선택과 예측불허의 결말을 밀도 있게 그려낸 스릴러 영화다.  이어 거짓말을 못하게 된 정치인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라미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는 예매율 20.9%로 2위를 차지했다. 뉴 클래식 무비 <작은 아씨들>은 예매율 18.8%로 3위에 올랐다.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으로 전장의 참상을 담은 <1917>은 예매율 13.8%로 5위를 차지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예매율 4.6%로 5위에 올랐다. 하정우, 김남길 주연의 미스터리 드라마 <클로젯>은 예매율 3.7%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라미란, 김무열 주연의 코믹 드라마 <정직한 후보>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위를 차지한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주연의 <작은 아씨들>은 동기간 56만 관객을 동원했다.  다음 주는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주연의 <사냥의 시간>이 개봉한다. <사냥의 시간>은 경제위기가 닥친 도시,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네 친구와 그들의 뒤를 쫓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목숨을 걸고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YES24 영화예매순위(2020년 2월 20일~2020년 2월 26일) 1.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2. 정직한 후보 3. 작은 아씨들 4. 1917 5. 기생충 6. 클로젯 7. 수퍼소닉 8. 숀더쉽 더 무비 9. 하이, 젝시 10. 조조래빗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종류 -철망울타리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자생 양치식물 바위손의 유해 남조류(남세균) 사멸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려대학교 박우준 교수 연구진과 자생식물 60여 종을 대상으로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의 제거 효과를 연구했다.60여 종의 자생식물 중 바위손의 대표성분 아멘토플라본이 유해 남조류를 대조군 대비 86% 이상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환경부는 국내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4종(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그 중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장 보편적으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자생식물을 탐색했으며, 바위손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식물 바위손은 부처손과에 속하는 양치식물로 산지 바위지대나 절벽 주변에 서식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풀이다. 한방에서 만년초, 불사초, 권백(卷柏) 등으로 불리며, 학계에서 바위손의 남조류 사멸 효과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연구에서 바위손의 유효성분으로 밝혀진 아멘토플라본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계 물질로 항암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공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유해물질학회지(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올해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한편, 연구진은 아멘토플라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기존에 녹조제거제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등 물질과 병행하여 혼합처리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연구 중에 있다.현재 녹조 제거 방법으로는 황토 살포, 과산화수소 처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안 물질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반 지하’ 주거형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 반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온 ‘희망의 집수리사업(가구당 120만원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이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결합하고 반 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는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대폭 확대하게 되며 1,100가구는 에너지재단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의 문제점으로는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발생하는 실내오염, 이로 인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에 이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집수리 사업은 반지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①단열시공 ②보일러설치 ③에어컨설치 ④창호설치 ⑤바닥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 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창문 가림막’, ‘제습기’, ‘화재경보기’, ‘환풍기’ 등의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지금껏 기관 자체적으로 반 지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올해 협업해 1,500가구 이상에 공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환경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클린존’에 이마트 공덕점이 선정됐다. 이마트 공덕점의 첫 클린존 마크 부착을 시작으로 객차, 역사, 호텔, 백화점 등 확진환자 이용시설 7개소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클린존이란 ▲확진환자 방문시설로 방역소독 완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과, ▲확진환자 방문지와 무관한 시민 다중이용시설 중 자율적 방역소독을 집중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곳을 말한다.  클린존 추진을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코로나19 환경조사’는 2015년 메르스 환경조사 사례를 적용한 것이다.  시설내 공기와 환경표면을 동시에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심환자 진단법과 동일한 검사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으로 코로나19 유전자를 검사해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클린존 추진을 위해 12~14일 1차 긴급점검을 실시, 확진자 동선내 △객차(27지점), △지하철역(17지점), △이마트 공덕점(14지점), △호텔(13지점), △교회(4지점), △백화점(16지점), △서울역(17지점) 등 확진환자 방문시설 7개소 108개 지점의 총 519개 환경검체를 채취해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확진환자 동선내 35개 시설 지하철(8), 마트(7), 면세점(1), 호텔(1), 음식점(8), 개인병원(2), 기타시설(8) 등에 대해 2차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클린존’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축, 오픈해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방역안심시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사경은 지난 13일,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2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민사경은 또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B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은 19 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과 '혁신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산업 분야 및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  특히 대중국 수출입기업 중 ‘코로나 19’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KB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총 80 억원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총 4,600 억원의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 기업 ,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기업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 ,스마트공장 등 기술창업기업으로 업력에 관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모든 신기술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   한편 KB 국민은행은 올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총 500 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1 조 1 천억원의 보증한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으로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KB 국민은행은 혁신기업 의 창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