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진행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다소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수출규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튼튼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를 강조하고 "소부장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력과 상생의 경험을 강화해 확실한 탈일본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례로 일본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CNC)를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 중인 점을 언급하며 "탈일본, 국산화를 이뤄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서울시의원(사진)은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서울시 보도 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30일(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로부터 2월14일(금)에 사업착수계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3.4㎞ 16개 정거장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최근 동북선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으로 동북권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의 ‘동북선 본격 추진과 ’25년 개통’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등의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19년 11월 8일 보도자료 참고)하는 한편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기술·경제적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용역의 추진을 이끌어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지역의 지하철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동북선 노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북선 연장으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동북권 주민 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에 대해 "코로나 19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면서 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말했다.

▲ 사진=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가 위축받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중소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기부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은 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과의 무역분규 때도 발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단키트와 3번 환자 처방약은 벤처기업이, 코로나맵은 대학생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다"면서 "이런 힘이 모여 한단계 도약을 위한 관점의 이동을 시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예측 기능이 강화되면서 물류와 상권, 고객 니즈(needs) 예측 등에서 보다 정교한 디지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을 예로 들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박 장관은 "삼성과 현대 등 1세대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키워졌고, 지난 20년간 먹거리를 제공한 네이버, 카카오 등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은 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기업이 유니콘 벤처 투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이 중국 경제활동에 불러온 충격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생산과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0.4%에서 0.3%로 낮아졌다.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도 애초 5.8%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다만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7%를 유지했다. 마드하비 보킬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운송, 리테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임의 소비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킬 부사장은 이어 "중국 경제의 중요성, 세계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까지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무디스는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조정했다. 보킬 부사장은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올해 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작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이에 두 배터리 업체간의 최종 승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지난해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세계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 생산량은 395만대로 전년보다 1.9%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4.2%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약 9천323만대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중국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작년 생산량이 2천571만대로 7.5% 줄었고 점유율은 27.6%로 0.8%포인트 하락했다.미국은 생산량이 1천88만대로 3.7% 줄었지만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다. 점유율은 11.7%로 0.2%포인트 상승했다.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가 순위를 이었고, 한국 아래로는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이 뒤를 이었다.  집계된 10개 나라 중 브라질과 스페인만 생산량이 늘었다.  스페인은 유럽계 제조사들의 물량 배정이 늘면서 수출이 0.2% 증가해서 생산량이 282만대로 확대됐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농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정을 의뢰하면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경지에 적합한 밑거름과 웃거름의 사용량 등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토양검정 대상 항목은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이다.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 깊이로 500g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센터에 의뢰하면 된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서비스로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양검증 및 시비처방 서비스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57건, 연천군은 65건, 화천군은 73건, 철원군은 2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17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썼던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가방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 ’(사)옷캔‘에 전달되며, ’(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기후,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재난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의 선별, 세탁, 포장,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 ’천미만미‘에서 쓰인다.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구입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0㎡ 규모의 컴퓨터 교실 짓기, 학교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임직원 소장품 총 6,859점을 기증하여 판매하고 매출액 약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무심코 폐기되던 의류를 재사용하면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해양환경교육원 전경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11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임경화)과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4차 산업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해양환경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등 해양환경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개선했지만 40~50대는 직장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8544명으로 2014년(55만 199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144만 4791명으로 전년대비 2만 7000명 가량 줄었지만 40~50대는 전년대비 약 3만2000명 증가했다.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69만 6188명까지 치솟다가 2017년 40만 5933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2년째 증가세다.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20만 9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15만 6159명), 명퇴·조기퇴직·정리해고(7만 5673명), 직장 휴업·폐업(4만 7266명) 등 순이었다.50대의 경우 명퇴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만 1639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는 직장 휴업·폐업에 따른 퇴직자(2만 5902명)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반면 작업여건 불만족이나 정년퇴직, 개인·가족적 이유 등 자발적 퇴직은 감소했다. 지난해 40~50대 자발적 퇴직자는 46만 1675명으로 전년대비 5만 8000명 가량 줄었다. 결국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기 둔화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급증했다는 얘기다.올해 들어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지표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력 고용층인 40대 고용률(78.1%)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만 4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자영업자가 11만 9000명 줄어 전체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 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 6000명 각각 줄었다.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8000명 늘어 2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0대는 오히려 4만 4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40대 취업자는 4만 8000명 줄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0만 7000명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 5000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정부가 올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서 1월부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산업군의 60세 이상 취업자를 직업별로 분석했을 때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 6000명, 종사상 지위별로는 14만 6000명 들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위주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단순·임시 일자리 증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끈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이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