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아이사랑포털)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한?에콰도르 수출입 수산물 현황(자료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현지시간 12일(수)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과 양국 간 수산물 위생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에콰도르 순방 시 에콰도르 부통령이 수산물 위생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회의에는 우리 측의 우동식 수품원장과 에콰도르측의 카탈리나(Catalina Cardenas Velez)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수산물 위생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에콰도르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업무협약(2012. 11. 체결)’을 일부 개정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에콰도르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수품원은 매년 에콰도르 현지 수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수산물 생산?가공단계에서의 위생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 개정 외에도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냉동새우의 질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파견검역 방안 및 에콰도르 공무원의 기술연수 등 공적개발원조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에콰도르와의 수산물 위생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실험·실습교육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 2차 참가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전국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간 3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실기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9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들 중 84%인 77명이 대기환경기사에 합격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기환경기사 합격률인 76%보다 약 8%p 높은 수치이며, 교육 참가자 만족도 또한 98.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과정은 대기환경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출제 항목인 △황산화물 중화적정 △황산화물 침전적정 △암모니아 측정 △염화수소 측정의 실험방법 등 이론과 실습이며, 개인별 연습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자의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일간에 걸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과 참가자 간 1대1 맞춤형 개인지도를 함께 한다. 또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추가 실습을 희망하는 참가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1주일간 실험실을 개방하여 실험 기회를 추가로 준다. 윤용희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이 대기환경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논란이 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던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의 처리가 완료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여 그 중 1,400여 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지난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하여,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6월 12일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 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여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해 왔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명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이 미얀마 양곤에서 맹그로브를 식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1일 국제환경단체 WIF, CDM 사업개발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함께 ‘미얀마 맹그로브 조림 CD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한전과 WIF(Worldview International Foundation), CDM 사업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CDM 사업이다.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NGO단체인 WIF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앞으로 20년간 총 17만톤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맹그로브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해안가에 조성된 숲을 통해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맹그로브 씨앗 채취, 양묘, 식재 등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업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사업계약 전일인 5월 30일에 미얀마 산림청과 앞으로 시행될 맹그로브 조림 확산사업 시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2차 2000ha 및 3차 3만5000ha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탄소배출권은 한전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향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UN에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초까지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계획이며, 이 사업은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 조림분야에서 시행한 CDM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및 제64회 현충일을 기념하여 6.10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안종숙 의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오늘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의 깊은 뜻을 받들어 서초구의회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근거 없는 배터리 소송제기 경쟁사 상대로, 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경쟁사의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맞소송 제기해 '11년 LiBS특허 분쟁에 이은 두 번째로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①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경쟁사는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동연구개발 방제장비_[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65)]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중소기업(성동마린(주))과 공동연구개발한 ‘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65)’에 대해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유회수기는 해양에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대량의 기름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다. 그간 공단은 중소기업 성동마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개발에 힘써왔다. 이번에 개발한 유회수기는 기존의 유압구동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면 전기구동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엔진, 유압라인 등 유압계통을 모두 제거, 무게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유사 유회수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경량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경량화 성공과 더불어 듀얼펌프를 적용, 회수용량은 유사 유회수기 대비 약 1.3배(65㎘/h)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또한, 무선리모콘을 활용, 누구나 어디서든지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엔진구동에 따른 매연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고성능 장비개발을 시작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방제장비 보급이 확대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공단은 방제장비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본 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65)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2018년 국제경기보트쇼 ‘올해의 제품상’ 수상 및 ‘2019년 해양수산부 신기술’인증을 받은바 있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경기 화성시 신남리 46번지 일대에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를 분양 중이다. 도보 2분거리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3층 ~ 지상 25층 3개 단지 전체 29개 동 전용면적 59•75•84㎡ 총 2983가구 규모로 6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91가구 △75㎡ 483가구 △84㎡ 112가구 등이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는 서해안 복선전철 급행라인 화성시청역(가칭)을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부천 소사에서 홍성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올해 8월 착공을 앞둔 신안산선과도 맞닿아 개통 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5분 거리에 남양IC(제2외곽순환도로), 비봉IC,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투시도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화성시청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송산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송산 국제테마파크에는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프리미엄 아울렛, 특급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서 계획이다. 인근에 화성 바이오밸리, 마도지방산업단지,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등의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내 녹지율이 40%에 달하는 에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초고봉 산책로 숲과 맞닿아있는 청정 도심 숲을 배경으로 한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서 단지 중앙으로 약 400m길이의 초대형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단지 내 생태하천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용면적 59㎡, 75㎡, 84㎡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됐으며,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넓은 동간 거리로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도 확보했다. 분양일정은 지난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7일~19일로 단지별로 이뤄진다. 정당 계약은 1단지 28일~7월 2일, 2•3단지는 7월 1일~3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비투기과열지구로 주택 소유 여부, 청약 당첨 횟수, 세대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도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60%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분양가도 3.3㎡당 900만원대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23 일대에 마련되었으며,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

(이미지제공:경기도)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그린아보레센스'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으로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6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지출처:Eco-Business) 지난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1회명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속비닐’의 허용 범위에 대한 혼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케셍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흙이 묻은 채소를 비롯해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규제 후 현재까지 장바구니 사용량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바구니 매출 또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닐봉투 판매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선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 종류와 포장 상태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마트 측과 소비자 측 모두 혼선을 빚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애매한 규정 탓에 마트마다 속비닐의 허용 여부도 달랐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늘린다던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과태료 등 책임과 부담을 모두 기업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50%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