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크게 떨어졌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총 611조3천95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6천388억원 늘었다.이 증가폭은 2017년 3월(3천401억원)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로, 전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0% 나 감소했다. 이들 은행의 1월달 주택대출 잔액은 438조6천33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2천558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주택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조835억원, 11월 2조7천826억원, 12월 1조3천66억원이었다.지난해 10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4조2천991억원(전월 대비 4조9천141억원↑), 11월 608조5천332억원(4조2천341억원↑), 12월 610조7천562억원(2조2천230억원↑)이었다.'12·16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연초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은행 관계자는 이어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 대출자들은 대체로 12·16 대책 전에 계약을 맺은 이들"이라며 "최근 12·16 대책의 효과는 2월 대출 잔액 집계 시점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이상 정의당 6명)채이배 (이상 바른미래당 1명)정동영 (이상 민주평화당 1명)김종훈 (이상 민중당 1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월 31일(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6·25전쟁 기념사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성별, 지역, 연령, 분야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신망이 높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되었다.이날 민간위원 16명의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선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사업종합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억 △함께 △평화 등 3개 주제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해졌다. 회의 전 전사자 명비 앞에서 참전용사 17만5801명을 참배하기도 했다.김화숙 의원은 “위원회의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전쟁 70년을 기리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삼성전자 3세대 16GB HBM2E D램 플래시볼트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슈퍼컴퓨터(HPC)와 인공지능(AI)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Flashbolt)’를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4일 알린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세대 8GB HBM2 D램 ‘아쿠아볼트(Aquabol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한 지 2년만에 3세대 HBM2E D램 플래시볼트를 출시하며 차세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고객들에게 아쿠아볼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차세대 시스템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플래시볼트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수요 확대를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플래시볼트는 16기가바이트(GB) 용량의 3세대 HBM2E(고대역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 2 Extended) D램으로 기존 2세대 대비 속도와 용량이 각각 1.3배, 2.0배 향상됐다. 플래시볼트는 1개의 버퍼 칩 위에 16기가비트(Gb) D램 칩(10나노급) 8개를 쌓아 16GB 용량을 구현해 차세대 고객 시스템에서 최고용량, 최고속도, 초절전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래시볼트는 또한 세계 최초로 초당 4.2기가비트까지 데이터 전달 속도 특성을 확보해 향후 특정 분야의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538기가바이트를 1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세대 제품과 비교할 경우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가 1.75배 이상 향상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16Gb D램 칩에 5,600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총 4만개 이상의 TSV 접합볼로 8개 칩을 수직 연결한 ‘초고집적 TSV 설계 기술’을 이 제품에 적용했다. 특히 플래시볼트는 ‘신호전송 최적화 회로 설계’를 활용해 총 1,024개의 데이터 전달 통로에서 초당 3.2기가비트의 속도로 41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풀HD(5기가바이트) 영화 82편을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플래시볼트를 양산해 기존 인공지능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그래픽 시스템을 개선하고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고성능 시스템 적기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철 부사장은 “역대 최고 성능의 차세대 D램 패키지 출시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엔지켐생명과학이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 ‘마이클 찰튼’(Michael Charlton) 교수를 영입했다. 회사는 ‘마이클 찰튼’ 교수의 영입으로 NASH 적응증에 대한 개발 및 글로벌 라이선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간질환 관련 적응증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美 시카고 의대 찰튼 교수를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찰튼 교수는 NASH-TAG(NASH 치료제)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는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힌다. 현재 시카고 의과대학 간질환센터 교수 겸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연구업적으로 NASH와 간질환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미국 최상(Top) 의사 리스트’와 ‘미국의 최고(Best) 의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찰튼 교수는 Gilead Sciences, Bristol-Myers Squibb, Novartis, Intercept Pharma 등 NASH 개발 빅파마들의 연구 자문을 맡고 있으며, 임상 간질환 및 위장질환 학술지의 편집 책임자, 미국 국립보건원(NIH) 지원 연구 책임연구원 및 선정위원, NASH 및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200편 이상의 Top Journal 논문을 출간했으며 NASH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주관 연구책임자도 맡고 있다. 미국 간학회(AASLD)에서 NASH와 C형 간염 두 분야에서 패널로 활동하는 의사는 찰튼 교수가 유일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찰튼 교수가 EC-18의 PETA 작용기전을 검토한 결과, NASH의 빅파마 라이선싱 및 글로벌 임상2상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찰튼 교수는 “EC-18은 간의 쿠퍼세포, 성상세포 그리고 지방세포, 근육세포,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패턴인식수용체(PRR, TLR-4)의 세포내 재순환(Recycling)을 촉진시켜 NASH와 간섬유화를 치료하는 최초의 PETA(PR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작용기전 물질로 복잡한 발병기전을 가진 NASH와 간섬유화(Fibrosis)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적합한(Favorable)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NASH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의 일종으로 방치하면 간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C형 간염에 이어 두번째로 간이식 빈도가 높은 질병이지만 빅파마들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은 듀크大 종양학자 제프 크로포드 위원장과 하버드大 스티븐 소니스 교수, 텍사스大 홍완기 교수, 시카고大 의과대학 데이비드 거디나 교수, 시티오브호프 래리 곽 교수, BARDA(미국 국책연구) 전 국장 로널드 매닝 박사 등 적응증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손기영 대표는 “미국 NASH 환자는 전체인구의 25%인 8000만 명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세계 바이오업계가 60조 원 규모 NASH 치료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NASH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이클 찰튼 교수가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함에 따라, NASH 글로벌 라이선싱과 췌장 베타세포 보호 적응증 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epdlff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얼마전에도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 일가족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에는 118건이 발생해 133명의 사상자가, 2016년 122건에 118명, 2017년 121건에 114명, 2018년 143건에 112명, 2019년 118건이 발생해 102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58건으로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40건(22.5%), 제품노후(고장) 101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고유형별로는 폭발에 의한 사고가 200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의한 사고 142건(22.8%), 누출에 의한 사고 135건(21.7%), 파열에 의한 사고 99건(15.9%)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발생장소별로는 주택에서 231건이 발생해 전체의 37.1%를 차지했고, 식품접객업소에서 103건(16.6%), 펜션·산장·가건물·비닐하우스 등 기타장소에서 87건(14.0%), 가스제조시설 등 가스허가업소에서 72건(11.6%),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제1종 보호시설에서 36건(5.8%)이 발생했다.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1건, 부산 48건, 충남 39건, 경북 38건, 강원 37건, 충북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구 지하철공사장 사고나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가스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는다”며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폭발이 가장 많은데 가스안전에 대한 계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다가오는 총선을 맞아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과제를 발표하고 국호의 법안 처리와 정부의 시행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9개 분야 260건이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이달 중에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칭)를 출범,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이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업종별 7~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관련법 통과와 법 시행 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조정위원회의 제안문을 4월 총선 전에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을 대비 정부가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대출해줘야 최소 6개월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업종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 해왔다.  김 회장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도 글로벌 아웃소싱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 사진=YTN 캡처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되면서 회복기미를 보이던 국내 관광업계가 연초부터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다시 위기에 몰렸다.  특히 제주도 관광업계의 경우 제주지역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오늘 4일부터 중단되면서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무사증 입국 중단이 장기화  경우 제주 관광업계는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당하게 될 운명이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인 1월 24∼27일 나흘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8천893명으로 애초 예정된 1만4천394명보다 38.2％가 줄어들었다.  제주∼중국 직항 항공편 탑승률도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로 해외 단체관광이 중단된 탓에 지난달 21일 86.3％에서 28일 22.5％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까지 중단됨에 따라 신종코로나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길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달 23일 이들 매장을 방문한 중국인이 중국 양저우(揚州)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매출액도 지난달 26∼29일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20∼23일 나흘간과 비교해 60％ 안팎까지 줄어들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와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금일 영업을 종료하고 임시 휴업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 중단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를 비롯해, 숙박업소와 식당으로 그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강력하게 신종코로나 유입을 차단해 제주도를 청정 지역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3일 오전 '청약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약홈이 오픈과 동시 방문자가 폭주해 페이지가 구동되지 않거나 접속이 중단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청약홈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다 간신히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이관받아 새롭게 단장해 공개하게 됐다.   감정원은 설날 연휴까지 반납하며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새 시스템에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청약홈은 7만명이 동시접속 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시행 첫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약홈은 종래 아파트투유 대비 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청약통장 가입자의 단순 실수로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서는 접속자의 청약통장 가입일, 통장 가입내역 뿐 아니라 청약가점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제공하며 휴대전화나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청약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 소재지와 소유권 변동일, 공시가격, 재산세 납부 대상도 확인 가능하며, 주택의 매입 일자와 매수금액, 잔금지급일도 실거래 거래정보시스템(RTMS)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사진=KBS 캡처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일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대상 기업 2곳에 배상액 42억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배상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강원이 할당한 은행별 배상금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은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가입했던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 이미지=신한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피해가 확산되면서 금융그룹과 은행들도 피해 고객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신규 대출 확대,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는 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연기 때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법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은행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객이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는 조건에서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1.3%포인트대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총 3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고객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포인트 이내(농업인은 1.7%포인트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함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준다.  제주은행도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재무와 설계 등의 금융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게 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이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년 간 받은 배당금을 집계하면 총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10년부터 10년 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만간 2019년분 배당금을 3천538억원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1천416원, 우선주는 1주당 1천417원으로 책정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는 2억4천927만3천2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3천529억원, 우선주 61만9천900주에 대한 배당금 8억원을 더해 총 3천538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삼성전자 주식으로 1조4천5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1천456억원 수준이다.  또한 이 회장은 삼성전자 배당금에 더해 삼성생명에서 1천100억원, 삼성물산에서 108억원을 받아 지난해 배당금은 총 4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각각  595억원과 766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지난해 배당금은 모두 4천900억원으로, 전년에도 같은 수준이었다. 10년동안 이 부회장은 2천448억원, 홍 전 과장은 3천156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수 일가의 10년 간 삼성전자 배당금을 전부 합산하면 2조168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을 통해 주택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에 지난해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13조9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이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5조7천억원을, 노후관 정비·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 상하수도 고도화 사업에 4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공기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 공기업 투자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금액을 올리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단계별 정보공개를 확대할 목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주민 체감형 공공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일부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거래 교란 행위 등으로 불안이 야기됐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단속반을 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공표하고,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고 물가안정법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가 하방 압력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대비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며 "다양한 속보 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고,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6시부터 휴일인 1일 오후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이번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2인 1조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시, 발열 없이 기침증세만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발견했고 보건소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폭주하는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하는 핫라인이다. 더불어, 구청사 및 보건소 전층에 펌프식 손 소독제를 완비했고 지역 내 설치한 32곳의 한파대비 ‘마포 온기나루’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휴일인 1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구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체육센터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물품 구비 여부 등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합심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