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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정책이슈
    2025-08-28 23:48:01 이정윤
    과징금 산정내역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주민.서울시, 연 38억 예산으로 13만 은둔고립시민 중 약 1% 지원에 그쳐

    박주민.서울시, 연 38억 예산으로 13만 은둔고립시민 중 약 1% 지원에 그쳐

    정책이슈
    2025-08-28 14:26:46 이정윤
    박주민(사진)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 최은석 의원,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100억’으로 상향 추진

    최은석 의원,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100억’으로 상향 추진

    정책이슈
    2025-08-28 14:19:34 이정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과 ‘아틀라스 캠핑존’ 운영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과 ‘아틀라스 캠핑존’ 운영

    정책이슈
    2025-08-28 14:01:28 이정윤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대표 이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강남대치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와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대표 남우현)의 아웃도어 기어가 어우러진 특별 콜라보 전시 공간 ‘아틀라스 캠핑존’을 운영한다.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 풍부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갖춰 일상 주행부터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강남대치 전시장 내 조성된 콜라보 전시인 아틀라스 캠핑존은 도심 속 전시장에서 감성적인 차박,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UV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아틀라스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성과 실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두젠의 대표 제품인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 방문 고객과 계약 및 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전시장을 방문해 신형 아틀라스 차량과 아이두젠 제품이 함께 나온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녹스 방수 랜턴(20명)을 증정한다.  아틀라스 모델 당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차량용 사이드스텝 무상 장착 혜택이 제공되며(선착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시 기간 내 아틀라스를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두젠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10명), 폭스바겐 여행용 캐리어(10명)을 증정한다.  마이스터모터스 이기준 대표는 “폭스바겐이 새로 선보인 대형 SUV 아틀라스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폭스바겐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시행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시행

    정책이슈
    2025-08-28 13:57:19 이정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2025년 지역재투자 평가’시중은행 부분 수상

    KB국민은행,‘2025년 지역재투자 평가’시중은행 부분 수상

    정책이슈
    2025-08-28 13:55:30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시중은행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이번 2025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며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의 평가항목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금융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생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활동, 지역 내 우수인재 채용, 지역 특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

    정책이슈
    2025-08-28 13:50:55 이정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28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8일, 팔당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하였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활용하는 시설이다. 주민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폐기물 자원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에너지타운 관계자들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 등을 확인하고, “수도권 주민의 취수원인 팔당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모범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김성환 장관,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 방문해 국내 건설기계 전동화 현황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김성환 장관,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 방문해 국내 건설기계 전동화 현황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이슈
    2025-08-28 13:48:2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인프라)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약 55만 4천대: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1.5%)에 불과하여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약 17만 8천대)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가을 대표 수산물 헤엄치는 수꽃게 추천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가을 대표 수산물 헤엄치는 수꽃게 추천

    정책이슈
    2025-08-28 12:27:29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8월 28일 살이 통통히 오른 가을 대표 수산물인 물속에서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추천했다.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꽃게는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신체 성장에 좋은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한 다량으로 함유된 타우린은 정상 혈압 유지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창동·대전·청주·전주점에서는 물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판매하며 그 외 매장에서는 생물꽃게(빙장)로 판매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준비한 '활 수꽃게'는 톱밥이 아닌 물속에서 유통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며 살이 꽉 차고 싱싱하다."라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정책이슈
    2025-08-28 12:00:58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고, 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연체료 약 76억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25.7.31. 기준)공사는 연체요율 완화에 이어 8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하여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브랜드전문상가는 자사 상표를 가진 사업자가 다수 역사에 다수 점포 일괄 임대차하여 조성한 상가로 1건의 계약을 통해 복수 점포를 임차한다.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했다. 나아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의 현장에서 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은평구, 도시농업환경학교 운영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은평구, 도시농업환경학교 운영

    친환경가이드
    2025-08-28 07:38:48 이정윤
    ▲시농업학교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청소년마을학교 ‘도시농업학교’가 관내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농업학교는 불광동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도심 속 자연을 접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운영 과정은 ▲일일 체험학습 ▲청소년 농부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일일 체험학습’은 천연 식물 색소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 허브 비누 만들기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청소년 농부’ 과정은 총 10회에 걸쳐 화학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심고 수확하며 생태 순환과 농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과 나눈다. 은평청소년마을학교는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계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 기반 교육 사업이다. 도시농업학교를 비롯해 미래혁신학교, 생활기술학교 등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도시농업학교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이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2025 사회적경제 ESG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용산구, 2025 사회적경제 ESG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사회이슈
    2025-08-28 07:35:54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2일까지 ‘2025 용산구 ESG 사회공헌 경진대회’에 참가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바라본 용산구의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환경(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 생활 개선 등), 사회(취약계층 돌봄, 고용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배구조(주민참여 의사결정, 민간기업 연계 등) 분야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해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최소 2개 이상 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해당한다. 사전 단계로는 ▲ESG 아카데미 ▲사전 컨설팅(필수)이 있다. ESG 아카데미는 ESG 이해도와 기획 역량을 높이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수료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전 컨설팅은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서 실행 가능성 점검 △예산·일정·성과관리 계획 △연합체 내 역할 분담 △발표자료 구성 및 전달력 강화 등을 살펴본다. 심사는 내달 24일 오후 2시, 1차 서류와 2차 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ESG 적합성(20점) ▲지역사회 파급력(20점) ▲실행 가능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협력 시너지(10점) ▲혁신성(10점)을 기준으로 5인 이내 관련 전문가가 평가한다. ESG 아카데미를 수료하거나 협력 기관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 각각 3%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최우수 1개 팀으로 선정된 제안사업은 용산구와의 후속 계약을 통해 최대 15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실제 실행된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접수 기간 내 용산구청 누리집 공고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경진대회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용산을 위한 새로운 ESG 사회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상반기 포용금융 관심도 1위…  'KB금융' .하나.우리금융 순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상반기 포용금융 관심도 1위… 'KB금융' .하나.우리금융 순

    사회이슈
    2025-08-28 07:28:30 이정윤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포용금융'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KB금융지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뒤를 이었다.2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사 10곳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관련 정보량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J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이다.조사 키워드는 'OO금융, OO지주' + '포용금융, 민생금융, 소상공인, 청소년, 어르신, 고령자, 시니어, 스타트업, 취약계층' 등이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분석 결과, KB금융지주가 총 9714건의 관련 정보량으로 1만건에 가까운 포스팅수를 보이며 여유있게 상반기 포용금융 관심도 1위에 올랐다.네이버 카페의 한 유저는 "KB금융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KB마음가게 시리즈 중 도봉구 창동시장 할머니 토스트편을 인상깊게 봤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KB금융은 마음가게로 선정된 곳에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마케팅, 홍보, 정보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5월 뽐뿌에는 KB금융이 푸드트럭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KB착한푸드트럭의 2차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포착됐다. 기사에 따르면,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 판로확대 지원 등을 제공한다.3월 티스토리에는 KB금융이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소식이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새로 신설된 KB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KB금융 계열사와 해외에서 협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하나금융지주가 6226건의 포스팅 수를 보이며 같은 기간 포용금융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  하나금융이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위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상품은 하나더넥스트의 대표 상품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 중이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민간 주택연금은 새로운 유동성 창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5월 이지데이에는 하나금융이 사회혁신기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열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인턴 참가 유형은 기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에 더해 뉴시니어까지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하나금융이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초청해 창경궁 문화 체험 나들이 및 어린이 경제 뮤지컬 관람 등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포착됐다.우리금융지주가 3897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 관심도 3위에 자리했다.5월 뽐뿌에는 우리금융이 우리동네 선한가게 20곳의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을 지원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금융은 선한가게로 선정된 가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 어닝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점포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 재단이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우리러너 2기' 출범식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우리러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비용을 지원하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신한금융지주가 총 2763건으로 올 상반기 포용금융 관심도 4위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그룹 전 계열사 고객 약 580만명을 대상으로 고객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금융 자산 등을 찾아 맞춤형 안내하는 파인드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그는 "신한금융은 해당 프로젝트를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해 향후 고객 접점 채널 전반에 시스템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5월 팍스넷 등에는 신한금융이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여름 이불, 손 압력기,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밖에 △BNK금융지주 1984건 △iM금융지주 1190건 △한국금융지주 362건 △JB금융지주 238건 △NH농협금융지주 126건 △메리츠금융지주 20건 순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사 대상 금융지주사의 전체 포용금융 관련 포스팅 수는 총 2만6520건으로 전년 동기 2만2029건 대비 4491건, 20.39%나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 강북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본격 추진

    강북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본격 추진

    정책이슈
    2025-08-28 07:18:36 이정윤
    ▲ 돗자리 (가로) ▲ 선풍기커버(가로) ▲ 폐현수막 재활용 제작용품 사진 [장바구니(가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소재(생분해성 원단)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플라스틱 합성수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다. ▲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진 구는 구정홍보 현수막을 전면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까지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북구보건소 건너편과 벽산라이브파크 인근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 2곳에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정된 전용게시대에는 반드시 생분해성 원단으로 제작된 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다. 아울러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수거된 현수막은 소각 없이 장바구니, 돗자리, 마대자루 등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해 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물량은 서울시 집하장으로 보내져 화학적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정홍보 현수막 전면 생분해성 원단 사용과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 마련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넷마블, 됴쿄게임쇼서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몬길: STAR DIVE’ 첫 선

    넷마블, 됴쿄게임쇼서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몬길: STAR DIVE’ 첫 선

    사회이슈
    2025-08-27 16:59:18 이정윤
    넷마블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TGS 2025)’에서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 DIVE’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7일 넷마블은 TGS 2025 특설 페이지를 열고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TGS 2025 현장에서는 두 작품의 시연 기회를 제공하고, 게임을 소개하는 다양한 무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다. 이 게임은 멀티버스 기반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원작 '일곱 개의 대죄', '묵시록의 4기사' 캐릭터는 물론, 게임만의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다.  TGS 2025에서 넷마블은 일본 최초로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시연에서는 스토리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 모드, 브리타니아 대륙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오픈월드 모드, 원작에 등장하는 마신 3종과의 긴박감 넘치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 보스 타임어택 콘텐츠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원작에 익숙한 현지 참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이다. ‘몬길: STAR DIVE’는 2013년 출시돼 인기를 끈 모바일 수집형 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퀄리티 스토리 연출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플레이와 시원한 전투 액션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몬스터링 컬렉팅’ 등이 특징이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20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에서 ‘몬길: STAR DIVE’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TGS 2025를 통해 ‘몬길: STAR DIVE’를 일본 시장에 처음 공개하며, 현지 반응을 토대로 게임성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시연 빌드에서는 모험가 ‘클라우드’와 소꿉친구 ‘베르나’를 중심으로, 빈사 상태의 몬스터를 흡수하는 ‘야옹이’와 함께 다양한 몬스터를 길들이고 수집하는 여정을 체험할 수 있다. 여정 중에는 ‘오필리아’, ‘프란시스’ 등 개성 넘치는 조력자들이 등장해, 깊이와 스케일이 더해진 전투와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넷마블은 출품작 및 무대 행사 등 관련 정보를 TGS 2025 특설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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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서울시의원,‘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생태계교란 생물 체계적으로 환경관리

    “서울시, 외래종 유입 가능성 높아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정윤 2025-08-18 15:59:00
  •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대기·기후

    극한 날씨가 집 안 풍경도 바꿨다! 기후 변화, 이대로 괜찮을까

    안영준 2025-08-07 0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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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중 11곳, 여전히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 은평구, 관악구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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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중 11곳, 여전히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 은평구, 관악구 순으로

    서울환경연합 “시민에게만 1회용품 줄이기 요구 말고, 지자체 먼저 모범 보여야”
    이정윤 2025-09-09 23:07:44
  • 이용균 시의원, 생활폐기물 속 ‘이차전지 폭발 위험’ 대응 본격화... 안전한 배터리 폐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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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시의원, 생활폐기물 속 ‘이차전지 폭발 위험’ 대응 본격화... 안전한 배터리 폐기 시스템 구축

    24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1년 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안전과 자원순환 동시 확보
    이정윤 2025-09-08 22:42:43
  • 박춘선 시의원, 쓰레기 줍고 건강 지키는 시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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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선 시의원, 쓰레기 줍고 건강 지키는 시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으로 확산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생활 속 환경운동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정윤 2025-09-08 22:17:58
  • 이영실 시의원, ‘생태계서비스’ 개념 조례 첫 도입... 체계적 관리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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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시의원, ‘생태계서비스’ 개념 조례 첫 도입... 체계적 관리 시대 열어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태계서비스 개념 명문화
    이정윤 2025-09-04 20:38:37
  • 한국환경공단 푸루가 나섰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 아끼는 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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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푸루가 나섰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 아끼는 방법 공유!

    안영준 2025-09-03 16:29:11

ESG

  • 볼보트럭코리아,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서 볼보 FH 일렉트릭 청소차량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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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트럭코리아,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서 볼보 FH 일렉트릭 청소차량 선보여

    환경부 주최로 ‘탈플라스틱·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중요성 함께 공유
    이정윤 2025-09-10 12:09:35
  •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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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유어 방류’ 행사

    해양 ESG경영 실천, UN SDGs 목표 달성 기여
    이정윤 2025-09-10 11:42:41
  •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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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안영준 2025-09-08 12:14:52
  •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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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9-05 07:06:11
  •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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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이정윤 2025-08-29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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