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부산 해운업계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해운·수산 분야 25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해운기업 대표와 임원 등 경영계 측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28일 오후, 부산 지역 해운기업 경영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BNK마린, ▲동신기업, ▲진우선박, ▲TJ에스엠, ▲성광해운, ▲KBM마린서비스, ▲SM마린코리아, ▲부성마리타임, ▲STOC, ▲안전선박, ▲동진상운, ▲JM서비스, ▲INK, ▲제이마린, ▲매일마린, ▲에스피마린, ▲진성, ▲제원M&E, ▲하나마린, ▲흥아해운, ▲KLCSM, ▲타이쿤쉬핑 등 부산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다수 지역 기업의 임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중심지”라며 “해운 기업 본사 이전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해운 공약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부산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기업과 지역,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인 이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수산 노동조합 25곳은 지난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해운 기업의 본사 이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경영진들까지 뜻을 함께하며, 해운산업 재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업계 전체의 의지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신 것은 해운산업 대전환의 중요한 신호”라며 “정책은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 기업, 노동계, 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향후 해운기업 및 노동계와의 정책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해양 공약의 실행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후환경 · 생태 분야의 학계 , 연구자 등 지식인 367 명은 5 월 28 일 수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해 , “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며 , 지방과 중앙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전환 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 ” 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 . 지지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 지속불가능한 경제는 전환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할 것 ” 이라는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의 경고와 “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의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게 될 것 ” 이라는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의 발언을 인용하며 , 지금이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 기후위기를 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 경제 · 사회 · 생태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고 평가하며 ,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 탈탄소 산업구조 개편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비전과 실행능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밝혔다 . 또한 생물다양성 증진 , 도시 생태 복원 등 생태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이 후보의 정책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며 , 시민사회와 전문가 ·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허재영 전국지속가능협의회 상임회장은 “ 기후위기는 곧 건강위기이며 , 국민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 며 이재명 후보의 실천적 감각과 철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실현할 5 대 시대적 과제로 ▲ 기후정책의 국정 최우선화 ▲ 생태계 회복 법제도 강화 ▲ 정의로운 전환 체계화 ▲ 지역 분권과 순환경제 강화 ▲ 생명권 · 환경권의 헌법화 등을 제시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에 따라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가 여의도 같은 49층의 786세대,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에 따라 정비 사업의 판도가 바뀌게 될 대표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계획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이 299.94%에서 399.2%로 높아져 49층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총 세대수는 563세대에서 786세대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12세대에서 약 80세대로 확대되어 조합원의 부담은 줄고 수익성은 증대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됐다.  조합장은 “2009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조합원의 불안도 크고, 참여도 저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커지면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등포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큰 도움이 됐다. 다른 조합들도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며, 당산동 유원제일2차는 49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각각 56층 규모로 재건축이 계획되는 등 영등포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으로 분양 물량이 확대되어 조합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 대표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살위험군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극 프로그램 ‘나의 은빛 이야기’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나의 은빛 이야기’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리극 프로그램으로, 김주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국에니어드라마연구원장)가 직접 참여해 집단 치료 형식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총 4회에 걸쳐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2층 배움터에서 운영되며, 유관기관(LH번동 2·3·5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을 통해 사전 선별된 자살위험군 어르신 12명이 참여한다. 구는 프로그램 전후로 GDS-15(노인 우울 검사)와 SBQ-R(자살위험성 평가)을 활용해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심리극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시작으로, 사별과 가족 갈등 등 상처 회복, 자존감 증진, 삶에 대한 회고 및 긍정적 요소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행동과 연기로 표현하며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보건과 정영주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치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심리극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업무협약식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치고(GO), 꿈꾸고(GO)!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2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 기숙사 등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거나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 나이에 자립 후 생활비, 교육비 취업 준비 등 필수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거지 수리나 유지 비용은 더욱 힘든 청년들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시설 퇴소 초기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제도, 초기 지원 물품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과 지난 27일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유지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집합건물은 관내 집수리 전문 업체와 함께 지원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단열, 도배, 창호공사 등 기본적인 수리와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먼지 제거, 쓰레기와 곰팡이 제거 등의 청소도 지원한다. 현장 점검 시 싱크대, 위생 기구(양변기, 세면대) 등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설치도 추진한다.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정용 분말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과 문 잠금 안전장치 등을 확인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전에 도움을 준다.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간단한 유지보수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선풍기, 리모컨 방등 등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개선된 주거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변화 정도 모니터링도 실시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는 연중 수시로 관내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 이후 은평구와 한국집합건물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과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국집합건물과의 협약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품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후한 야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충남 서천)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좁고 불편한 야영장 및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내 마중정원과 대규모 맥문동 군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LED데크번호 표시와 주차공간이 잘 갖춰진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야영장 ▲편백나무아래 대형야영데크가 설치된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야영장 ▲회문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전경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경북 청도)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야영데크를 전부 철거하고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과 데크야영장으로 나누어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울타리 및 보행 매트, 계단, 주차장 등이 새로 설치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은 야영장 크기가 작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4월부터 전면적인 야영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위생시설, 데크야영장 정비 및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감성 있는 캠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오른쪽)와 Lucian Boldea(루시안 볼데아) 하니웰 IA CEO (사진 왼쪽)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다년간의 석유화학 EPC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분야의 신사업 분야인 에너지전환 중장기 사업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GS건설은 28일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Lucian Boldea(루시안 볼데아) 하니웰IA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트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GS건설과 하니웰 은 플랜트 사업의 디지털전환과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동 기술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양사는 MOU체결 이후 ▲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 기술의 초기 프로젝트 단계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하니웰 유오피 (Honeywell UOP) 기술 적용 검토 ▲ 에너지 최적화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 ▲ AI기술을 활용해 플랜트 사업의 스마트화 협력 ▲ 정기 회의를 통한 개별 프로젝트 협업 기회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갈 예정이다.이번에 GS건설과 MOU를 체결한 미국 하니웰 은 산업용 자동화, 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스마트빌딩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하니웰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진출 및 플랜트 디지털전환을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플랜트건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및 스마트 플랜트건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S건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발전, 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플랜트본부로 통합, 다년간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한 EPC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여수 공항 라운지와 마사지체어 ‘비프리’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공항 상업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상업 시설의 서비스 수준 점검 및 여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관할하는 전국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총 228개의 업체 중 15개의 서비스 최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현재 김포, 여수, 광주, 무안 공항에 헬스케어 라운지를 운영 중인 바디프랜드는 이번 평가에서 여수 공항 라운지가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여수 공항을 비롯한 각 공항의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라운지에는 다중이용시설 전용 공유 마사지체어 ‘비프리’가 설치되어 공항 이용객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있다. 쾌적한 장소에서 프라이빗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공항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라운지는 비행기 탑승 전후 여유 시간에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고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공항 이용객들의 사용에 한치의 불편 사항도 없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좋은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의 공유 마사지체어는 누구나 일정 공간만 제공하면 바디프랜드가 우수한 제품과 인테리어, 월 2회 정기점검 서비스, AS까지 제공해 공간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제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나 페이 등의 결제수단으로 손쉽게 결제하여 바디프랜드 마사지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 마사지체어 전용 모델인 '바디프랜드 비프리'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쉽고 위생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UVC 자동 살균 기능을 갖췄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해(2024년) 3월 1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5월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2024.3.15.)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한다. ▲공표내용 공표 (위반행위, 처벌‧처분 내용, 사업자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 공표 양식  이번 공표 대상(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위반사실 공표내역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바다의 날(5월 30일)을 맞아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사내 어린이집인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지점이 공동 기획한 이에스지(ESG)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과 수산생물이 이동하는 ‘어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우유갑 등 폐자원을 재활용한 배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황창주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지점장은 “농협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 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 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 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 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 원” 이라면서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는데, 노후 사후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매년 약 2,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징수결정액 7,414억 원)이었다”면서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 원 중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흠제 시의원 은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공간이 단순한 표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 화면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월, 94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①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②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③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25년, 4,360km)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現)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탐사 → (改) 국토부 직접 지반탐사 가능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지하철 역사 및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반탐사 결과 등 종합분석 )하여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하여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중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 정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 5월 16일부터 지반침하사고 정보(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상황, 복구현황 등)는 JIS에 공개 중이며, GPR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은 추가 공개 예정('25.6) )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설계기준(지반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또한,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하여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