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4월30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경선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박우형 전북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박경서 과장(서울시 건축기획과), 조가영 수석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김응천 대표(미국 Circum-Pacific U.S. 컨설팅), 김종훈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가 이어졌다.발제자들은 현 서울시 녹색건축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에 이어 도시재생연계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방안과 함께 미국과 국내의 녹색건축물 추진사례를 살펴보면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등을 제시했다.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경선 의원을 좌장으로 박학룡 단장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지원단), 김민경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김훤기 과장(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재민 수석연구원(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에너지시스템센터), 박우형 초빙교수(전북대)가 참여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현 정책의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미세먼지 중국요인이 70.7%라고 응답, 해결방법은 63.1%가 ‘협력’ 꼽아우리 국민의 94.7%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미세먼지센터)는 롯데멤버스 리서치플랫폼 ‘라임’과 함께 조사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결과에서 미세먼지 심각도에 대해서는 1~7단계로 나눴을 때, 5~7단계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7%에 이르렀으며,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5~7단계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4.1%에 달했다.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는 중국요인이 70.7%라고 응답해, 국내보다는 국외요인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의 경우 52%, 30대의경우 39%로, 연령이 낮을수록 국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경향이 높았다.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63%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보였다. 이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반면, 2030세대의경우 ‘압박’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각 49.1%, 4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강원 동해안 지역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바꿔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지난 4월 16일, 4월 4,5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인흥리, 강릉 옥계 산불 피해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이 날 현장 답사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답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산림 피해 현상을 나무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인 수관화(樹冠火) 와 지표에 있는 잡초·관목·낙엽 등을 태우는 산불인 지표화(地表火)로 인한 것으로 봤다.동해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망상해수욕장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인흥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학교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또, 이번 산불로 민가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집 주변, 학교 숲 등 생활권 내 조경 시 침엽수 비율을 50%로 낮춰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침엽수가 많은 강원도 산림이 산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침엽수를 활엽수로 식재수목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에, 생명의숲은 전문가와 기업, 일반시민들과 함께 산불피해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 숲탐방,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교숲과 마을숲, 해안숲 등 피해지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신원철 의장)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와 201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권익위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본 업무협약은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신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 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리더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며, 노인, 영유아,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마스크 무료 지원이 필요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사진)은 의회사무처에 실시 의뢰한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53.4%로 긍정 평가 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의 대책에 있어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긍정평가 60.3%)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긍정평가 38.4%)나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긍정평가 39.2%)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시민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중국과의 완만한 협의와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인하’,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지급’ 등과 같은 의견을 많이 제안하였다.이번 여론조사를 주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 김제리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정된『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을 밝혔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지원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 정책의 견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