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 [사진=MBC프로그램 갈무리] 쪽방, 고시원 등 1평 남짓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대비 절반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확장적인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처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떠맡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규모가 56.3만 가구에 달하는데, 2019년 기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신규(당해 사업승인 또는 매입) 주택의 규모는 4.5만 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치의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11.3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규건설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3.6만 호 수준의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적어도 두 배로 늘려야 하고 ‘주거권 보장원칙’에 따라 3.1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매입임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 등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도 “1인 가구 기준 최대 23.3만 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대상자 확대를 위해 2,4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선 초과 수급자 대상에 부과하는 자기부담금 폐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 주거급여 내 포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용 및 가정·영업용 종량제 봉투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의 공공 및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종량제 봉투는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봉투의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폐합성수지) 비율이 40% 이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봉투의 주원료인 플라스틱(폴리에틸렌 PE, polyethylene)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 7월엔 25개 전 자치구의 가로청소, 마을청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부터 모두 친환경봉투로 도입한다.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7개 자치구(성동?광진?강북?노원?금천?관악?강남구)에서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는 '20년부터는 모든 공공?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봉투제작 업체,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자치구가 친환경 종량제봉투를 도입할 경우 폴리에틸렌 신재료 사용을 약 2,800톤 줄여 연간 7,694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1년부터는 봉투제작에 들어가는 폐합성수지 비율을 환경부 인증기준인 40% 보다 더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친환경 재사용봉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치구 등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출근시간대(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17~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만5천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조사 결과,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633명 등 7,649명으로 나타났으며, 물적피해는 85,739건 발생했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 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아울러, 물적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2,304대),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439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98대)였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물적피해의 50.2% (43,041대)가 12시에서 19시에 집중되었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8시부터 9시 사이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인 17시에서 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광역교통계획 수립 업무 중 하나로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로써 효율적인 광역교통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대광위의 첫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도시권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인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먼저 대도시권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광역교통정책의 비젼·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어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실천계획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권역별 교통량 및 통행시간을 분석하여 광역교통축을 선정하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광위는 금번 중장기 광역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광역교통 핵심축을 선정하여 권역별 광역교통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던 BRT·환승센터 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혁신적 광역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정부는 15일(수) 정부합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우선 캠퍼스 혁신파크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 ‘20년 이후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또한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또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 구축 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융합사업 발굴 협력, 공간정보 연구 및 활용 확대,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장비인 이동형측량시스템(MMS)의 검정 시설로 활용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한 국토개발과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분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토위성센터의 차세대 중형위성(국토관측위성) 자료 활용 고도화,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관리에 공간정보 활용 협력, 스마트시티/공간 디지털트윈 기술 등 신산업/신기술 발굴 및 개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 건설기준 등 개선을 위해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가 스마트 건설과 국토정보 관리에 필수 요소이며 양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정보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미래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을 지속함과 동시에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이미지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을 위반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9일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화 악인전 포스터 국내 최대 영화 예매사이트 예스24가 발표한 5월 셋째 주 영화 예매 순위에 따르면 마동석, 김무열 주연의 <악인전>이 예매율 36.8%로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악인전>은 연쇄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 살아난 조직폭력배 보스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형사의 추적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이어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한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예매율 25.6%로 2위를 차지했다. 라미란, 이성경 주연의 코믹 액션 <걸캅스>는 예매율 15.1%로 3위에 올랐다. 문소리, 박형식 주연의 법정 드라마 <배심원들>은 예매율 5.4%로 4위를 차지했고 ‘포켓몬’ 실사 영화 <명탐정 피카츄>는 예매율 4.6%로 5위에 올랐다. 신하균, 이광수 주연의 <나의 특별한 형제>는 예매율 2.9%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의 완결판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위를 차지한 라미란, 이성경 주연의 <걸캅스>는 개봉 첫 주 74만 관객을 기록했다. 다음 주는 디즈니의 실사영화 <알라딘>이 개봉한다. <알라딘>은 좀도둑에 지나지 않았던 알라딘이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다. 이 밖에 SF 공포영화 <더 보이>와 이동휘, 유선 주연의 법정 드라마 <어린 의뢰인>이 개봉할 예정이다. ◇YES24 영화예매순위 (집계기간 2019년 5월 16일~5월 22일) 1. 악인전 2. 어벤져스: 엔드게임 3. 걸캅스 4. 배심원들 5. 명탐정 피카츄 6. 나의 특별한 형제 7. 교회오빠 8.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 9.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10. 서스페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