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국토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밖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달 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다. 올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월의 경우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 건수는 511명에 달한다.

환경부가 외교부와 지속가능한 환경 외교를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13일 외교부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2018년 12월, COP24)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인력 및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나가자고”고 말했다.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어간다. 시는 오는 9월 서울시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 노선에 30대를 우선 투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3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00여대 전량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 바 있다. 다만, CNG버스는 경유 버스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여전히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고 있다.시는 전기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운행업체 구매 보조금(국·시비 매칭) 및 충전시설 설치비(시비)를 지원한다. 전기버스 가격은 대당 약 4억~5억원 내외다. 시는 운행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이해 대당 2억9400만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전기버스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1기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4일 전기버스 제작사, 버스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활한 전기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전기시내버스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설명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전기버스 도입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차종‧운행노선 선정 및 시험운행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제 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천만 서울시민의 발로서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더욱 확실히 지키는 녹색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기버스와 더불어 연내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매산동, 행궁동 등 도청사 주변 4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수원시와 수원시 매산동과 행궁동 등 경기도청사 주변에서 진행될 4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재원조달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사 주변지역 쇠퇴를 예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도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는 오는 2021년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수원 도시르네상스 사업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내추럴·건강제품 전문박람회인‘2018 Natural Products Expo West (NPEW 2018)’에 참가한다.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24개 국가의 3,100여 업체, 80,000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제품 박람회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내추럴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aT는 미국 주류시장 개척을 위해 쌀제품, 스낵류, 소스류, 차류, 음료류, 신선류, 홍삼류, 건강식품 등 전반적인 건강 및 내추럴식품군을 갖춘 24개 업체가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한다.또한, aT 홍보관을 활용해 24개 수출업체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통관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을 마련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aT 백진석 수출이사는 “미국 내 에스닉 식품 수요증가로 한국식품의 주류시장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미국에서 내추럴식품이 트렌드를 넘어 핵심시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미국 주류시장에 한국식품의 건강 지향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