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 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또는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2층 복지정책과)으로 가능하다.선정절차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로 결정된다.추천 받은 후보자 중 선임된 외부이사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공익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개 모집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관련 의무를 총 34건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아울러 대림산업은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4월부터 하·폐수처리시설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교수,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지자체 등 하·폐수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내외의 기술지원반을 구성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지원을 요청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최근 5년간 연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다.이번 기술지원은 그 간 축적된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별 운영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그에 따른 맞춤형 운영·관리 방안을 운영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제적 재정지원 방안 강구 등 시설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강청은 기술지원과 별개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시설은 시설안전 진단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원인을 사전 해결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공동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시설문인 방화문(강제창호)의 성능을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관방화문 제작·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방화문의 구조 ▲요구성능 등 기본사항 ▲품질성능 확인을 위한 검수절차 ▲주요 부적합 사례에 대한 원인·대책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현행 방화문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특히, LH는 성능시험을 위한 방화문 시험체를 직접 검수하고, 시험과정 전반을 대한방화문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및 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LH는 이번 제작한 매뉴얼을 전국의 시험기관, 건설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 등에 발간과 동시에 배포했다.LH는 매뉴얼 제작·배포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 노하우를 중소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중소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방화문에 이어 주요 자재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함과 동시에 건축자재의 공장생산·제조·유통단계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판매가 허용된다. 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3월 30일(금)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고정금리(2~3%)와 변동금리(6개월 마다 변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