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 곳곳 대형차량과 덤프트럭 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서울시은 대형트럭과 버스, 그리고 덤프트럭 주차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의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평은 이어지고 있다.상습적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이런저런 피해를 낳고 있다. 주변을 보면 슬그머니 버리고 간 쓰레기로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물론 여성들의 위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행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장시간 차량의 공회전으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기도 한다.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점점 대형차의 불법주차장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알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밤샘주차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형식적이고 신고에 의한 처리보다는 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주차관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꽃 생활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플라워트럭 3기”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 27일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번“플라워 트럭”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에이티움(aTium)”에 이어 2017년 1대를 시범사범으로 시작하여 2018년도 2대로 확대 운영하며, 소비자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화훼분야 창업 열정과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서 “플라워트럭” 창업가로 선정되면 창업에 필요한 꽃으로 랩핑된 차량(1톤 탑차) 및 기본 유류비 등 전반적인 사업초기 자본과 전문가 멘토링에 홍보·마케팅까지 지원된다.이번 창업가로 선정된 ‘제이스가든팀’은 직접 만든 테라코타에 심은 분화를 중점으로, 자매로 구성된 ’꽃길만 걸어요팀’은 미니꽃다발, 드라이플라워엽서 등 아기자기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창업자들은 서울 코텍스에서 개최되는 C-Festival에 참여하며, 5월 3일(목)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화훼 직거래 장터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절인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수십년째 노조파괴를 일삼고 결국에는 노동자를 죽음로까지 내모는 삼성의 무노조 갑질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과 정부기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이 창업이래 80년 동안이나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경영방침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삼성을 혼내주고, 척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정상 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과거 삼성의 노조파과 관련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미진과 유착의혹, 어용 노조 등을 통한 노조설립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해당 사업을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사용을 마친 핵연료에서 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고속로에서 소각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회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를 구성, 지난해 12월 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 최종보고서를 지난 3월 19일에 제출받았다.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엄격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딪지구 골목과 같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등 2개 골목길 시범사업외에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하며, 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일 어린이날에는 전국 11개 국립공원에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태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깃대종 가면축제(소백산 삼가야영장), 마술공연·버블쇼(월악산 닷돈재 풀옵션야영장), 캘라그라피 공연(다도해 팔영산야영장) 등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어린이날 운영된다.주말에 진행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에서 ‘퓨전국악공연’ ▲속리산 세조길에서 ‘가야금 연주회’가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이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기간에 따라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인 연체가산금리를 연 2~3%로 낮췄다.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