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층·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및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향후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LH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신자재를 공모한다.공모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았거나 국내 특허를 받은 미인증 신기술·신자재다.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LH 현장에 적용되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접수된 신기술·신자재는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채택된 기술은 LH 공사 현장에 적용해 신기술 개발업체가 초기판로를 확보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LH는 2014년부터 신기술 공모를 시작해 작년까지 총 66건의 기술을 발굴, 그 중 39건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왔다. 올해는 공모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공모 분야도 LH 적용 공종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6~28일까지 3일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서류는 오는 30일까지 LH 동반성장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LH는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중소기업체는 초기판로를 확보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체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건설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자전거 퍼레이드 노선도.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내 한복판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자전거 수송분담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청계천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도로망 허브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 행사에 참여할 참가자 3000명을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자전거와 헬멧 등 자전거 안전장비를 갖추고 6km 퍼레이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시민이다. 개인 자전거가 없는 시민도 퍼레이드 당일 9시부터 종로 출발지점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참가자들은 출발지점인 종로1가에서 출발 전 자전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스트레칭 체조 후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순환도로를 주행한 후 다시 도착하게 되는 종로에서는 ‘종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진행된다. 포토 존 운영, 공공자전거 ‘따릉이’ 체험 공간,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 도심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퍼레이드에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 서울도심 한복판을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국토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밖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달 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다. 올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월의 경우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 건수는 511명에 달한다.

환경부가 외교부와 지속가능한 환경 외교를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13일 외교부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2018년 12월, COP24)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인력 및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나가자고”고 말했다.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어간다. 시는 오는 9월 서울시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 노선에 30대를 우선 투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3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00여대 전량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 바 있다. 다만, CNG버스는 경유 버스보다 친환경적이지만 여전히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고 있다.시는 전기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운행업체 구매 보조금(국·시비 매칭) 및 충전시설 설치비(시비)를 지원한다. 전기버스 가격은 대당 약 4억~5억원 내외다. 시는 운행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이해 대당 2억9400만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전기버스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1기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4일 전기버스 제작사, 버스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활한 전기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전기시내버스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설명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전기버스 도입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차종‧운행노선 선정 및 시험운행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제 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천만 서울시민의 발로서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더욱 확실히 지키는 녹색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기버스와 더불어 연내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