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단속·적발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적에 따른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방 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된 이유는 방 쪼개기 단속으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이원욱 의원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방 쪼개기 적발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25일) 오전 11시 15분경 발생한 용산 재활용 선별장 화재로 마포와 용산 소속 소방차 총 29대가 출동해 현재까지 진화작업중이다. <사진=안상석 기자> ▲ 오늘(25일) 오전 11시 15분경 발생한 용산 재활용 선별장 화재로 마포와 용산 소속 소방차 총 29대가 출동해 현재까지 진화작업중이다. <사진=안상석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부터 취약계층 등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이번 마을행정사는 행정 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대행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의 행정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구는 마을행정사 사무소 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행정사는 시청,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행정의 달인들이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 강북구 홈페이지 에서 마을행정사를 확인하고 직접 상담을 받으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이루어지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사사무실에서 추가로 면담할 수 있다.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태료 총액도 53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25~27일까지 일본 츠쿠바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리하이셩(Lee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와타나베 치호(Watanabe Chih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폐기물 관리, 아시아 대기오염 등 9대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성과 및 연구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해 국가 간 지속적인 연구 협력 강화를 합의할 예정이다. 9개 우선협력사업은 ▲호소수질오염 ▲아시아 대기오염 ▲도시 환경 및 친환경 도시 ▲황사 ▲화학물질 위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고형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재난환경 등이다 .특히, 3국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자원순환,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환경평가, 중국의 위험 폐기물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을 새로운 우선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린이 환경보건 공동연구’ 협약을 27일 체결한다.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국의 최신 공동연구 성과는 동북아 환경연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공동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담수 환경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 워크숍도 개최된다.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서울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원스톱라이프 단지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의 견본주택에 지난 19일(목)부터 4일간 2만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돼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등포뉴타운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3개 동, 총 296가구로, 전용면적 29~84㎡ 아파트 185가구, 전용면적 18~32㎡ 오피스텔 111실로 구성되며, 이 중 아파트 144가구와 오피스텔 76실이 일반분양 된다.▲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내관각 동 출입구에는 RF 카드로 인증이 가능한 공동현관 무인경비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전세대 거실에는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동체감지기가 설치됐다. 단지 출입구에는 차번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입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책 도서관도 눈에 띈다. 한화건설 꿈에그린 전자책도서관에는 17년 9월 현재 총 5만 3천여권의 전자책이 보유돼 있어 컴퓨터, 휴대폰, PDA 등을 통해 다양한 전자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한화건설 강진혁 마케팅 팀장은 “여의도, 광화문 등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특히 많았다”며 “뉴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수혜 단지인 동시에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아파트의 청약일정은 10월 24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수) 당해 1순위, 26일(목) 기타 1순위로 진행될 예정이다.당첨자발표는 11월 2일(목), 계약은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체결된다. 오피스텔은 10월 27일(금)에 청약을 실시하고 28일(토)에는 당첨자 발표, 계약은 30일(월)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1-3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시기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루프탑 카페, 옥탑방 게스트하우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옥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옥상을 개방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민과 함께하는 ‘옥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영등포50플러스센터 옥상인 나비정원은 앙카라공원과 샛강이 한눈에 보이는 경치와 나비가 빼곡한 무대시설 및 객석이 마련된 야외공간으로 조성돼 있다.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험 및 공연을 통해 공유문화를 창조하고, 옥상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50플러스세대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기획을 통해 전 세대를 위한 행사로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첫째 날인 25일(수)은 오후1시 30분부터 4시까지 경기민요 감상 및 배우기, 소고배우기 체험을 시작으로 오후 5시에는 서울우슈협회와 함께하는 환절기 건강을 위한 태극권 배우기 시간이 이어진다.26일(목)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영등포50플러스센터 마음행복 시네마힐링 동아리와 함께하는 ‘히든피겨스’ 영화관람 및 후기 나눔행사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27일(금)에는 오후 5시부터 영등포50플러스센터 아코디언, 우쿨렐레, 하모니카 동아리의 공연 및 구민참여 이벤트를 통한 선물 증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옥상콘서트 개최를 계기로 옥상이 문화공유 및 구민 쉼터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 이후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