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단 540억원 어치만 매각돼 목표치대비 이행율이 5.5%에 머물렀다.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리나도 600억원 가량 계획했지만 45원억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부두임대도 계획의 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윤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 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강조했다.

노후관로는 음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고작 5.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음용률 산정 방법이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6%와 52%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다.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글로벌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돗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정수처리공정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노후관로로 공급된다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낮은 음용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노후관로 개량 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만큼 국가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대로 국가예산을 지원해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전국 주택매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했고, 지난달과 비교해 12.9%나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만4350건으로 전년 동월(9만1612건) 및 전월(9만6578건) 대비 각각 7.9%, 12..75 줄어든 반면 5년 평균(7만2198건) 대비로는 16.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73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2.1% 줄었지만 5년 평균(68만8000건) 대비로는 7.1% 증가했다.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현행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하도록 했다.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LH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은 쌍방합의 없이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의 활성화는 물론 기능이 미약했던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201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돼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이 기대된다.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번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