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의 반발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지나친 우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 도급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앞서 SPC그룹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견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나 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채용과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매년 초 급여 수준을 본사에서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를 지시하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산 관련에 대한 전반적 지시 등을 진행했으며 업무수행 평가도 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도급업체, 고용부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고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에서 8개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박했다.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아직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달했다.그는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입법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김 장관은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며 “국제 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고,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천 계획을 담은 바 있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추석연휴가 최장 10일로 길어진 휴일과 명절의 특성상 쓰레기배출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10일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인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은 6일간, 수도권매립지는 8일간 운영이 중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적체 등 도심청결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는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연휴기간 구별여건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의 생산원가가 ㎥당 697원으로 런던·뉴욕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서울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서울시와 규모가 비슷한 세계 주요도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697원이다. 이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에 들어간 총괄원가 7759억원을 생산량 11억1300만㎥로 나눠 나온 값이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프랑스 파리 유수율은 91.4%, 미국 뉴욕 77.0%, 영국 런던 78.9%, 일본 도쿄 95.8%에 달한다. 수도요금의 경우에도 국내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이 ㎥당 569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의 수요요금은 ㎥당 728원, 대구 ㎥당 632원, 인천 ㎥당 658원, 광주 ㎥당 624원, 울산 ㎥당 865원 수준이다. 서울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은 23㎥이다. 이를 시민들이 납부하는 월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상수도요금 9360원, 하수도요금 7590원, 물이용부담금 3910원으로 총 2민86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수도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1.7%로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원가보상율 93.2~101.4%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계적 수준의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6일 오후 1시부터 ‘그린 카 포 올(Green Car For All):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국가들의 정책방향과 향후 전략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효율적인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내외 친환경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다.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일본 환경성 환경관리국 교통환경과, 중국 환경보호부 등 각국의 친환경차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제트이브이(ZEV),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정책,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 및 미래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트이브이(ZEV, Zero Emission Vehicle): 미국 캘리포니아가 2005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의무판매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또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별 보급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보급 전략을 토의함으로써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년마다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사회·경제·기술변화는 물론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고,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경우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친환경 고성능 전기절감장치를 제조하는 '애니홈스'가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이날 참가기업은 올해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시장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수의 중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앞서 애니홈스는 지난해에도 일본의 소선에너지에 25억원, 호주의 JK엔터테인먼트에 25억원, 콰테말라의 애니홈스 현지법인에 50억원 규모의 가정용 전기절감장치 '애니홈 세이버' 납품계약 쾌거를 이뤘다.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 애니홈스는 중국, 과테말라 기업 등과 38억원이상 계약을 예정했다.애니홈스는 전력 품질 개선장치인 '애니홈 세이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애니홈 세이버는 컴퓨터 마우스만한 본체에 플러그가 달린 형태다. 콘센트에 꽂으면 주변 전기제품의 고조파를 상쇄해 전기 절감 효과를 낸다.특히 이 제품은 전력소비에 있어 전압과 전류의 불균형이 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위 상차를 제거 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함으로써 전력소비를 줄여 준다. 애니홈 세이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10~30% 정도 절감되고 전자제품의 수명연장과 합선사고 방지를 해 준다고 한다.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일반 가정 및 사무실, 편의점, PC방 등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돼 설치도 아주 간편하다.또한 애니홈 세이버는 발명특허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품질 Q마크 획득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로부터 제품시험성적서까지 발급받아 안전성까지 매우 우수한 제품이기도 하다.김관수 애니홈스 대표는 "중소기업이라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고생했는데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 초청 등 지원을 받게 돼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귀한 기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어 앞으로 더 많은 해외기업과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애니홈스 제품은 전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에 입사하는 신입사원을 100여명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 자정까지다.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모집부문은 시공·사업관리에서 ‘토목·건축·기계·전기’ 부문과 경영·사업관리에서 ‘사업·경영지원·재무·안전’ 부문으로 해당 모집부문 관련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다.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안전부문은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인재상인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에 맞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지원부문을 확인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