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반대매매가 몰려 매도 압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주식 매도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등의 가치를 확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융자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예컨대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담보비율이 140%라면 담보 평가액은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계좌의 평가 방식과 유지 기준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도 줄어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로 팔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반대매매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 매물이 늘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급락장에서 이런 연쇄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정부 발표는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별로 적용 상품과 세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신용융자 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나 매도 처리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권사별 공지와 개별 약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이를 다른 대출상품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제 조치가 신용융자 원금·이자·상환기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별개로 만기 미상환, 이자나 수수료 연체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신용거래는 빌린 돈을 보태 주식을 사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자기자본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뤄질 때의 가격도 변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 기준 운용의 여지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또한 한시 조치가 시장의 주가 하락을 되돌리거나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당국도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살피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르고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며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회의 참석자들의 전망·평가이지 확정 실적은 아니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투자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급변기에 담보 기준과 강제 매도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실제 효과는 증권사들이 면제 기간에 담보 기준과 계좌별 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가 변동과 투자자의 자금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 3개월 뒤 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될지, 변동성 확대 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향후 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종합 할인 패키지로,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할인 예산 증액’이 유통구조와 기후 변수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예산은 농산물 부문 440억원, 수산물 부문 200억원으로 나뉜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추·무 등 김장 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 필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배추 4만6500t과 무 9000t을 사전 확보했고, 비축해 둔 고추·마늘·양파도 가공·유통업체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할인 폭탄’이 매년 규모만 커질 뿐, 가격이 왜 출렁이는지에 대한 구조적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에서는 무값이 전년 대비 32%, 새우젓이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양념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이른바 ’반쪽 김장 물가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다음 달에, 정부는 다시 할인 예산을 늘려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올해도 마늘·양파는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농식품부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비축물량 공급 외에 뚜렷한 구조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새우젓을 포함한 상당수 양념·젓갈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상 수급조절 의무 품목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반쪽 수급관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산·비축을 조절할 법적 수단이 없고, 결국 사후적으로 ’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대응의 수위를 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11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마늘·양파 등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처럼 양념재료 전반의 가격 불안을 포괄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할인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의 증거라고 지적한다.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등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할인 예산만 늘리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격 변동성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도 배추·무는 사전 물량 확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법적 관리망 바깥에 있는 품목들의 가격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정 투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예산 증액 의존’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장재료 할인 예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원 안팎이었으나 매년 100억원 단위로 몸집을 불려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었다. 할인 폭(농산물 40%, 수산물 50%)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할인율은 그대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의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농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원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동안, 그 할인분을 메우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던 해였던 만큼, 할인 예산 확대만으로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전 확보한 배추 4만6500t, 무 9000t은 수급 불안이 심했던 품목에 대한 대응이지만, 마늘·양파처럼 이미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스스로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 외에 생산 기반 확충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깜짝 할인’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한, 실제 생산 현장의 기후 리스크나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매년 같은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9일부터 할인 매장을 찾으면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할인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가 더 큰 변수다. 과거에도 할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가격이 재차 오르는 ’반등 패턴’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할인 종료 직후 양념재료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할인 기간 내 가격 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할인 종료 이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대책이 끝난 뒤, 즉 김장철이 지나고 난 뒤의 양념재료 가격 추이다.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반등 패턴’이 재연될지, 아니면 수급조절 품목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올겨울 농식품 물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해 이맘때 “금배추” 소리를 들었던 가을배추가 올해는 산지에서 트랙터에 갈아엎히고 있다. 풍작으로 도매가격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지만, 정부가 11월 3일 내놓은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640억원을 소비자 할인에 쏟아붓는 데 집중돼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를 위한 시장격리·매입단가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작년 ’金배추’가 올해 ’잉여 배추’가 된 이유배추값이 요동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격이 좋았던 기억은 농가의 재배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37만2000톤으로 11.1% 늘었다. 때마침 태풍 피해도 없어 작황까지 좋았다.반면 수요는 거꾸로 갔다. 1인 가구 증가와 포장김치 소비 확산으로 김장 직접 담그기 비율은 58.6%로 지난해(64.2%)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김장배추 수요량은 58만3000톤으로 지난해(64만2000톤)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교차’가 겹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4일 479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평균(1만1353원)보다 57.8%, 평년 11월 평균(8315원)보다 42.4% 낮은 수준이다. 10월 28일에는 433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640억원 할인 대책…그러나 산지 반응은 “반쪽짜리”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합동으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그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책의 핵심은 할인이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예산 440억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20% 할인 판매한다.수산물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10월 28일~11월 29일)을 통해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총 할인 예산 640억원은 지난해(500억원)보다 28% 늘었다. 가격이 떨어진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캣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 공공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캠페인도 벌인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사전 비축 물량은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이다.그러나 산지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비축과 수출 지원은 배추에 집중돼 있고, 쪽파와 무 등 다른 김장채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에게 생산비도 못 받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전농은 배추 1500㏊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품목별 공공수매, 농가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11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미원면의 한 농가가 약 2000㎡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해남에서도 산지 유통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1월 6일 보도했다. 해남군농민회 백형진 정책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금배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밭에 통째로 갈아엎게 생겼다”는 한 농민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가 땜질식 대책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 전문지 농업인신문도 11월 사설에서 “배추·무값 폭락하는데 할인에 440억원 쏟아붓나”라는 제목으로 이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설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생산농가의 생존 보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할인 판매를 늘리는 것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지에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최소 9만톤으로 늘리고 배추 10㎏당 7000~8000원의 적정 매입단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반복되는 ‘비축과 할인’…방향만 바뀐 똑같은 처방데일리환경이 이달 초 보도에서 짚었듯, 농식품부의 수급 대응 공식은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의 똑같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지원하며, 가격이 내리면 소비촉진 할인과 소규모 수매·비축으로 대응한다. 정작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재배면적의 자유방임’은 손대지 못한 채, 매번 사후 처방만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패턴이 수년째 똑같다는 점이다. 작년 가격이 치솟았을 때도, 올해 가격이 폭락한 지금도 정부가 내놓는 해법의 뼈대는 ’비축 물량 조절+소비자 할인’이다. 계약재배 비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년 대책문에 등장하지만, 실제 계약재배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이번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도 “배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역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생산구조 개편이 아직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40% 싸게 사더라도, 그 할인분이 유통 마진에서 흡수될지 산지 매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이번 대책에는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전농과 농업인신문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할인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는 늘고 농가는 여전히 손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 행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수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남은 과제…시장격리 확대와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정부는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산지 일시 출하 정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밭을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산지폐기 지원 단가도 운영비와 생산비 전액보전 사이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이 요구한 9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나 최소 매입단가 보장 같은 ‘산지 중심’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11월 중순 이후 실제 비축·시장격리 물량이 전농 요구 수준으로 확대되는지, 둘째, 할인 예산이 실제 산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자료가 공개되는지, 셋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작→폭락→갈아엎기’ 또는 ‘흉작→폭등→금배추’ 악순환을 끊을 사전적 수급조절 시스템―예컨대 재배면적 신고제나 공공수매 상설화―이 이번 겨울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다.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640억원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키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가격 급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풍작이 반드시 농가의 웃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가 겹치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결과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추 등 가격 하락으로 김장채소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과 연계한 할인 행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배추 소비 확대, 가정에서 김장량을 한 포기라도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병행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등장하지만, 정작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농업 전문가는 "계약재배 비율을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풍작과 흉작이 반복될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번갈아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에는 배추값 급등으로 '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가격 급락으로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장철 물가의 또 다른 변수는 양념재료다. 배추·무 가격은 내렸지만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양념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김장 총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들 양념재료는 기상 영향과 수입 의존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배추·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연계 할인, 공공급식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김장철 수요를 끌어올려 농가의 가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 예산이 매년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탓에,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단기 캠페인보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 비축 물량의 탄력적 운용 등 구조적 수급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배추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체감 하락폭은 도매가격 하락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운송비, 상차비, 중간 유통 마진 등 고정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개선은 더 더딜 수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농산물 가격 정책의 오래된 숙제로 이어진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가격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패턴이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김장철이 지나간 뒤 이 캠페인이 구조적 개선 없이 또 한 번의 '반짝 대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약재배 확대나 수급 예측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 확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김장철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계약재배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자체 수매 비축 사업을 병행하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급 조절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 접촉한 복수의 산지 농가들은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여러 해 겪었다"며 정부 대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시행 시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정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며 네 번째 유예가 된다.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추진하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하고, 추가 준비기간을 활용해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법률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율은 22%다.예를 들어 한 해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이는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거래비용과 취득가액, 향후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가 유예의 핵심 배경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투자자의 실제 거래내역과 자산 취득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대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인데도 거래 장소에 따라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정보를 교환해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다.특히 미국과의 관련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투자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 추진이번 발표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에는 연도별 손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과세대상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이후 최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손실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세가 2029년부터 시행될 경우 그 이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세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9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8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향후 법률과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반복 유예에 조세 형평성 논란도정부의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기준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와 거래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반면 과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세법에 정해진 과세 시기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특히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202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유예기간을 단순한 시행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정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2027년 제도개선 논의, 2028년 세부 기준 발표재정경제부는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거래 등 기존 과세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유형도 검토 대상이다.정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추가적인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향후 쟁점은 단순히 시행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까지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이번 정부 발표는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기와 기본공제 금액, 손실 이월공제 방식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의 유통·무역 계열사인 다브인터내셔널이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및 뷰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다브인터내셔널은 베트남 현지 기업인 '라파 베트남(Rapha Vietnam Co.,Ltd)'과 자사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체결됐으며,방한한 베트남 바이어단은 본사 사옥 투어를 통해 사업 인프라와 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조사 해나눔과 협업한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1차 타깃 제품으로 선정,현지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고려진생'을 보유한 다브인터내셔널의 강점을 살려 '홍삼도화 애니타임' 등 다양한 홍삼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단순한 현지 진출을 넘어,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급성장 중인 '이너뷰티'와 'K-면역력'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미용·항노화 제품과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기 안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브인터내셔널은 이번 라파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 접점을 다각화하는 한편,인접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다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베트남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1050억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수정치 1057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줄었다. 다만 같은 달 수입액은 4266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경제분석국(BEA)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2026년 11월 4일 발표한 계절조정 통계에서 수출은 3215억 달러, 수입은 4266억 달러였다. 수출은 한 달 전보다 1.9%, 수입은 1.2% 증가했다. 이번 수입 기록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 기준이다. 미 인구조사국의 월간 상품·서비스 국제무역 수지는 1992년 1월 통계부터 이어져 왔다. 9월 수입액은 이 계열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4266억 달러가 곧 미국에 들어온 상품의 물량이 사상 최대였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를 조정한 실질 통계와 품목별 물량 지표도 함께 살펴야 한다.적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9월 수출은 8월보다 58억 달러, 수입은 52억 달러 늘었다. 상품수지는 적자가 7억 달러 줄어 1359억 달러가 됐고, 서비스수지 흑자는 30억9000만 달러로 1억 달러 미만 감소했다. 서비스 수출은 1105억 달러, 수입은 797억 달러였다. 전체 상품·서비스 수지와 상품만 따로 계산한 통계는 구분해야 한다.수입 증가 내역에서는 컴퓨터와 자본재가 두드러졌다. BEA 발표에 따르면 상품 수입은 44억 달러 늘어 3469억 달러였고, Census 기준 세부 항목에서는 자본재 수입이 116억 달러 증가했다. 컴퓨터 수입은 76억 달러, 컴퓨터 부속품은 57억 달러 늘어난 반면 반도체 수입은 12억 달러 감소했다.별도의 Census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15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다. 자본재 수출도 733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워, 생산설비·컴퓨터 관련 교역이 수입 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품목별 증감은 전체 수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기업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가 컴퓨터와 관련 장비 수입을 끌어올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의 AI 설비 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 배경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설명한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BEA 통계는 수입품의 사용 목적을 AI 설비로 분류하지 않는다. 컴퓨터·부속품 수입 증가를 모두 AI 투자에 따른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명목 상품·서비스 적자가 줄었어도 물가를 반영한 상품수지 흐름은 반대였다. 2017년 달러 기준 실질 상품 적자는 35억 달러, 3.0% 확대돼 1195억 달러가 됐다. 이 값은 서비스까지 합친 명목 적자와 비교 기준이 다르다. 명목 적자 축소만으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6년 1~9월 누적 상품·서비스 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4억 달러, 12.2%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1.6%, 수입은 6.2% 증가했다. 반면 7~9월 3개월 평균 무역적자는 1012억 달러로 직전 집계보다 113억 달러 늘었고, 전년 같은 3개월보다 365억 달러 많았다.한국과의 교역에서도 미국의 수입이 늘었다. Census의 국가별 상품무역 하이라이트는 9월 미국의 한국산 상품 수입액을 192억 달러로 집계하며 해당 계열에서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상품만 포함한 별도 통계이고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값으로, 전체 상품·서비스 수입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한국산 반도체나 중간재 가운데 어떤 품목이 증가를 이끌었는지는 이 총액만으로 알 수 없어, 한국 수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월간 적자는 소폭 줄었지만 수입액과 자본재 수입은 기록을 새로 썼고, 물가를 반영한 상품 적자는 확대됐다. 세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만큼 한 달 숫자만으로 미국의 수요나 무역정책 효과를 결론내리기보다 이후 통계와 품목별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BEA와 Census는 2026년 12월 8일 10월 상품·서비스 무역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수치에서도 수입 증가와 적자 축소가 함께 나타날지가 단기 흐름을 판단할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