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이하 장기미집행시설)를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 집행 시 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가 경상경비 절감액을 활용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LH는 경남교육청과 11일 협약을 체결, 진주시 수학체험센터 건립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자체 경비 절감액 3억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이뤄졌다.수학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문화 보급과 체험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에 착공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LH는 이곳에 필요한 각종 체험도구, 기자재 등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LH가 교육 인프라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분야의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지난 4월 LH는 본사 이전 2주년을 맞아 LH 사회공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LH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미 이전 사유로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아직까지 각종 생활여건, 특히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6월말 현재 경남혁신도시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은 29.5%에 불과하다.LH는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이전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민들의 교육수요 충족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사장은 “지난 5월 LH에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소년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다. 2010년 기준 EU국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산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호라용촉진법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5ℓ 이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을 현행 65.3%에서 오는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나선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린다. 시민 모두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비닐통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줌(대표 권오현)은 서울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태양광 중 역대 최대 용량인199.68kWp를 설치했다고최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중인 매립가스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SL공사는 이재현 사장이 10일부터 15일까지 해외 환경사업 추진과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하노이 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호치민·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한 것이다.SL공사는 베트남 하노이 시를 방문,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 관련 한국과 베트남의 컨소시엄사간 MOA를 체결할 예정이다.또 호치민 시를 방문, 바리어 붕따우성 지역 매립장 운영업체인 KBEC VINA와 MOU를 체결하고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이어 호치민 시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폐기물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진행 중인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호치민 시와 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해 한국의 선진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전력생산에 의한 수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도농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9세)는 “현장에 가봤더니 입지가 너무 좋고, 다산역이 가까워 출퇴근도 편할 것 같아 무조건 청약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유니트를 본 관람객들은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각 타입마다 고품격 마감자재를 및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 극대화를 이룬 상품 차별화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용면적 99㎡, 110㎡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다.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 주부 B씨(45세)는 “알파룸도 있고 110㎡는 안방에 서재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등 평면이 좋은 것 같다”며 “네 가족 살기에도 충분히 넓어 꼭 당첨이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아파트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에 3면 발코니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더욱 넓혔다.분양 일정은 12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오는 14일 아파트와 동시청약 예정이며 현장 청약 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발생되는 혼잡을 줄이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20일 지정 계약을 실시한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견본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50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상반기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2017 아시아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을 11일부터 이틀 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시아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개최했던 국제회의다. 올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회의와 연계해 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이번 포럼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20여 개국 아시아 국가적응계획 담당 공무원,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아시아 국가적응계획의 향상’을 주제로 총회와 소규모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포스터도 전시된다.포럼 첫째 날에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회로서 기후변화 및 적응 관련 현황을 다룬다.총회 후에는 참가자를 세그룹으로 나눠 주요 기후변화 영향 분야인 ‘농업과 어업’, ‘물과 건강’, ‘도시와 주거’에 관한 각국의 적응대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적응 방안을 토론한다.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조직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국가적응계획을 다룬다. 이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총회 후에는 국가적응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인 ‘지식기반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강화’ 등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한편, 이번 포럼과 연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19개 아시아국가의 적응 담당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8차 개도국 적응 역량강화 국제교육’도 열린다.이번 교육은 ‘수자원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주제로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적응계획 우선순위 선정방법, 물관리 효율적 적응방안 등에 관해 실습과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과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적응사례와 경험을 널리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적응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적응역량 강화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