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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진 수협 회장, “역풍장범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신년 맞아 회원조합 예·적금 신규가입 솔선수범

    노동진 수협 회장, “역풍장범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신년 맞아 회원조합 예·적금 신규가입 솔선수범

    경제이슈
    2025-01-02 14:17:20 이정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일 중앙회 경영진과 새해 첫 업무를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시작하면서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을 맞아 수협중앙회는 신규 거래고객 확대를 통한 저원가성 예탁금 증대를 중점 사업으로 삼고, 이날부터 ‘2025 새로운 시작, 힘내자 상호금융’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달 비용이 비교적 낮은 예탁금 가입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경영진은 이날 8곳의 수도권 소재 상호금융 영업점에 각각 방문해 일제히 회원조합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또한, 각 영업점에 새해 처음으로 방문한 고객에게 수협 기프트카드 30만 원이 담긴 복주머니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수신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당초 신년 첫 고객 맞이 대대적인 행사로 예정됐던 이날 상호금융 영업점 일정은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간소화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상호금융 영업 현장에서 시작된 노 회장의 신년 일정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호금융 사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신규고객 확보 차원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년맞이 ‘Sh꿈자람적금’ 수신 신상품도 이날 새롭게 출시했다.  각 회원조합에서 설정한 기본금리에 첫 거래고객, 전자금융가입, 자동이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p 거래우대금리와 2인 이상의 다자녀 가입의 경우 0.5%p 특별우대금리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제공한다. 이 상품은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하는 적금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협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지난달 말 개시한 바 있다.  한편 노동진 회장은 이날 캠페인에 이어 열린 시무식에서 국가애도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기리며 차분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국 회원조합 모두가 높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경영 개선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수협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협동조합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자”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 취임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 취임

    사회이슈
    2025-01-02 11:39:24 이정윤
    KB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 KB국민은행의 제 9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환주 은행장은 취임식에서 “취임사에 앞서 먼저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0여 년 넘게 KB와 함께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행(同行)’만큼 강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 고 전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는 선임, 후임 모두가 제 몫을 다하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마음가짐이 릴레이처럼 이어져 온 전통이 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사회, 직원과 ‘함께 성장’ 하고 ‘멀리 가기’ 위해 KB국민은행만의 ‘새로운 동행’을 위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제시했다.  신뢰를 파는 은행이환주 은행장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으로 ‘KB국민은행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고객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KB 팬클럽’ 같은 다정하고 끈끈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KB국민은행의 가치이자 참모습이라고 말하며, 남다른 결심과 각오로 새롭게 고객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길’을 만들어 가는 KB국민은행이 되자고 밝혔다. 비즈니스를 재정의하는 은행이 행장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새로고침’의 방식으로 오늘의 KB국민은행을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tail, 기업금융, WM, CIB, 자본시장, 디지털 등 각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통찰하며 재정의(Re-Define)하고 재설계(Re-Design)해야 한다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Pain Point를 끊임없이 찾고 집단지성과 과감한 새로고침의 방식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Redefine-Do-See’의 절박한 혁신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에 따른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는 은행아울러‘KB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라며,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 달성에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경쟁자들과 전략 방향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실행력이 경쟁에서의 승부를 가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숲 전체를 바라보고 ‘나무’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화와 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은행이 행장은 임직원 모두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율과 규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편향과 쏠림을 지양하며 균형된 사고를 실천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KB국민은행과 대한민국은 참 많이 닮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 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뭉쳐 극복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KB의 저력과 ‘No.1 DNA’를 믿고 KB국민은행의 꿈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행’을 함께 시작합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환주 은행장은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고객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KB국민은행과 첫 저축, 첫 월급부터 자녀·손주의 첫 통장을 만드는 순간’까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30년이상 거래한 고객을 접견하고 감사의 인사와 새해 인사도 전했다. 
  • 이호성 하나은행장 취임

    이호성 하나은행장 취임

    사회이슈
    2025-01-02 11:11:54 이정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4일 하나은행 주주총회를 거쳐 이호성 은행장 후보가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 하나은행이 출범하면서 초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함영주 은행장과 지성규, 박성호, 이승열 은행장에 이어 통합 하나은행의 5대 은행장으로 앞으로 2년간 하나은행을 이끌게 된다. 손님과 함께한 33년, 풍부한 현장경험과 영업노하우를 갖춘 현장전문가 이호성 은행장은 영업점에서 첫 은행 생활을 시작해 기업금융전담역(RM), 지점장, 영업본부장 등 영업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은행의 현장영업 선봉에 서 왔다.이후 영남영업그룹장, 중앙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을 역임할 때도 손님들을 직접 방문하는 ‘발로 뛰는 현장경영’을 기반으로 시장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다. 그 결과 Small IB, 신탁, 증권대행, FDI 등 뉴비즈(New-Biz) 개척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하나카드 대표 재임 시절 연회비 관리전략, 플랫폼 혁신 등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수익구조 체질개선은 물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조하고 튼튼한 수익 포트폴리오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경영자로서 능력과 성과가 입증된'준비된 은행장'이다.새롭게 취임한 이호성 은행장은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영업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 제시를 통해 하나은행이 ‘손님에게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변화를 두려워 않고 혁신과 도전 실행 지난 2023년 하나카드 대표이사 취임 이후, 손님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트래블로그’는 하나카드를 넘어 업계 전체에 트래블카드 열풍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 가입자 700만명, 환전액 3조원 돌파, 손님이 아낀 수수료는 1,700억을 넘는 등 해외여행 시장에서 손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이끌어 냈다.이를 기반으로 해외체크카드 매출도 2024년 3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카드(MASTER), 유니온페이(UNI), 비자(VISA) 등과 트래블카드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 노력과 함께 금융의 기본인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전성,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호성 은행장의 다양한 노력은 하나은행이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과 조직의 성장에 진심(眞心)인 리더 이호성 은행장은 과거 은행 영업그룹장 시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은행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하고 격려했으며, 하나카드 대표 재임 시에는 전 직원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초복 날 CEO가 직접 직원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호호청과’ 행사를 진행하는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와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은행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직원들을 위해 은행 그룹장 시절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본인의 영업노하우와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5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은행장 취임 후에도 ▲손님관리 ▲리더십 ▲영업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월 2회에 걸쳐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이호성 은행장의 진심이 담긴 경영철학은 하나은행이 진정한 리딩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One Team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성 신임 은행장의 약속 :“손님에게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하나은행” 이호성 은행장은 전 직원이 손님 중심 영업마인드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손님이 먼저 찾고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은행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의 존재 이유인 ‘손님’에 집중해 모든 과정에서 손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했으며 ‘손님 First’ 기업문화를 하나은행의 DNA로 뿌리내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은행장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솔선수범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본인의 좌우명인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과 물이 가로막아 길을 막아도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소개하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답게’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공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하나은행장의 3대 핵심전략 이호성 은행장은 은행의 체질을 강화하고 선도 금융회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손님기반 확대: 은행장부터 행원까지 손님 중심의 마인드 설정②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모델 혁신: 강점에 집중, 새로운 수익원 발굴③ 손님 중심의 기업문화 재정립: 영업 현장을 선호하는 기업문화, 영업중심의 조직 전환취임식에 앞서 이호성 은행장은 1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 마련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으며, 전국 20개 합동분향소에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을지로 본점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하나은행장 이․취임식에서도 가장 먼저 임직원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이승열 전임 행장으로부터 은행 깃발을 전달받고 새로운 하나은행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은행장 만년필을 전달받았다. 이호성 은행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하나'만의 손님 중심 영업문화 DNA를 회복하고 리딩뱅크'하나'를 위한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호성 은행장은 취임 당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3,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그룹 주가 부양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합동분향소 조문 후 이호성 은행장은 과천금융센터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2025년 신년사... “One Innovation으로 새로운 역사 만들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2025년 신년사... “One Innovation으로 새로운 역사 만들자”

    경제이슈
    2025-01-02 11:04:54 이정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OC(사업 자회사)와 CIC(사내독립기업), 경영진과 구성원이 혼연일체로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계속해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박 사장은 2일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사에서 “올해 경영환경 역시 엄중하고도 도전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정학적 변동성과 글로벌 양극화 및 블록화 심화, 실물경제 침체 등 영향으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박 사장은 “이 같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저력을 살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자”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무엇보다 “모든 OC와 CIC, 경영진과 구성원이 ‘One Innovation’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SK 고유의 ‘같이’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결속을 강조했다.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구조적 혁신을 이루었다”면서 “이에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실질적 합병 시너지를 만들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또 ‘SUPEX(수펙스) 2030’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 계열이 나아갈 지향점과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을 구심점을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사장은 이어 AI(인공지능)와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통해 O/I(운영 개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AI, DT를 활용해 의미있는 업무혁신 성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 △생산성 및 신뢰도 향상 △최적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구체적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 사장은 “AI와 DT 역량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만들어낼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SKMS(SK 경영관리체계)를 토대로 한층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구성원 여러분도 상호존중과 실사구시, 역지사지에 더해 패기와 수펙스 정신을 통해 높은 목표를 향한 강한 실행력을 갖추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SK이노베이션 모두가 One Innovation으로서 능동적이고 결의에 찬 희망을 품고 미래 도약의 디딤돌을 탄탄히 준비하자”며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환경부, 환경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환경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이슈
    2025-01-02 10:45:13 이정윤
    ▲신·구 대비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지정 : 8곳)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 (연장 : 2곳) 갑천, 삽교천   )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 )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사회이슈
    2025-01-02 10:37:46 이정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서“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환경부,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환경부, 담수 돌말류... 약물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

    경제이슈
    2025-01-02 10:32:56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돌말류(규조류)의 껍질(바이오실리카)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약물전달체)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돌말류는 하천, 저수지 등 다양한 담수 환경에서 서식하며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미세조류로, 바이오실리카(이산화규소, SiO2)로 이루어진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nm)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약물전달체는 질병 부위까지 전달되는 약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로, 약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근 신약 개발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하여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하여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pH 2)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지난해 8월 특허(: 10-2024-0117829, 돌말류 기반 바이오실리카가 적용된 약물전달체 및 제조방법(2024.08.30.))로 출원했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담수 돌말류 기반 약물전달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량 배양, 세포 독성 및 전임상 실험 등 심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경기도,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경제이슈
    2025-01-02 10:27:57 이정윤
    경기도가 2029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과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등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Net Zero) 선도하는 경기도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도내 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3차 시행계획은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 ▲지원체계 고도화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4대 전략과 15대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74억 원으로 추정됐다.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계측·감시·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기후위기 대응 물 재이용 등 미래형 물기술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고도화’는 경기도 물산업 콘트롤타워로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물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은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구매자 초청 연수, 해외 현지 조사, 수출 상담회 등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권역별 협력 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제3차 시행계획은 경기도 물 관리와 물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실행 청사진으로, 경기도의 물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산구,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 운영 시작...주변상가주차공각확보

    용산구,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 운영 시작...주변상가주차공각확보

    사회이슈
    2025-01-02 10:25:02 이정윤
    ▲한강로1가 231-30번지 주차공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1일 오전 11시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 준공식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해당 공영주차장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 시범 운영하며, 2월부터는 5분당 25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삼각지역 주변은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얽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에 구는 공공주차장 조성을 해결해야 할 현안업무로 설정했다. ▲2024년 2월,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한전과 부지 사용협약 체결 ▲2024년 5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확보 ▲2024년 8월, 공공주차장 공사 착공을 거쳐 12월에 공공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은 8626㎡에 주차면 234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이다. 구역은 ▲공영주차장 169면 ▲거주자우선주차장 65면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또한 조성부지 내 CCTV 23개를 설치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전기차충전구역 내 열화상카메라 2개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주차장은 운영 초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한강로동 주민들에게 배정돼 순환제로 운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공주차장 조성으로 한강로동 용리단길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두고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이날 시설 안전점검을 하면서 2월 정상운영 때에는 미비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 해줌,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주 입찰제도 간담회' 성료

    해줌,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주 입찰제도 간담회' 성료

    경제이슈
    2025-01-02 10:14:30 이정윤
    VPP(가상발전소) 플랫폼 '해줌V' 운영 시연하며 적극 소통  에너지 IT기업 해줌(Haezoom, 대표 권오현)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해도 제고 및 현황 공유를 위해, 해줌을 통해 입찰제도에 참여 중인 발전사업자 대상 ‘제주 입찰제도 간담회’를 추진하여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줌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전력 시장 특징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입찰제도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입찰제도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입찰제도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 시연 ▲입찰제도 운영 결과 공유 등 해줌 가상발전소(VPP) 운영 현황과 전략을 공유해 고객과 적극 소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제주 입찰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며, “해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복잡한 입찰제도 운영이 간편해지고, 전력 시장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해줌은 VPP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특허받은 ▲정밀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 ▲출력제어 예측 및 실시간 알림 ▲입찰 최적화 기술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1호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쌓아온 노하우와 함께, 제주 사무소를 갖춰 직접 입찰제도에 대응하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해줌은 입찰제도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만 VPP 관련 기술로 15개의 신규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력을 강화했으며, 이는 VPP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에 접목되어 입찰제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입찰제도의 육지 확대가 예고된 만큼, 육지 발전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올 6월부터 시작된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여전히 우려와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해줌과 예측제도를 참여했던 발전소들은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입찰제도에서 더 높은 예측 정확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최민희, 화도읍 우편취급국 설치 확정... 2월부터 운영한다

    최민희, 화도읍 우편취급국 설치 확정... 2월부터 운영한다

    사회이슈
    2025-01-02 10:10:25 이정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은 화도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새로운 우편취급국이 오는 2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ㅍ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됐다. 그동안 화도 지역 주민들은 마석우체국 접근성 부족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차 여건이 열악해 택배 업무를 보기 어려웠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새로운 우편취급국 설치가 결정되었다. 새롭게 설치될 우편취급국은 마석우체국보다 주차가 훨씬 편리한 월산리 지역(남양주시 경춘로 2224)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보낼 때도 큰 불편함 없이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희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마석우체국 이전 문제를 검토했으나, 해당 건물이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신축 건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 이에 따라  일정 거리가 떨어진 월산리 지역에 새로운 우편취급국을 설치하는 대안이 마련되었다" 고 설명했다.
  • 김현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 밝혀

    김현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 밝혀

    사회이슈
    2025-01-01 13:33:14 이정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현정 국회의원 면담 후 기념사진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이 31일,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경기도 특별조성교부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유치한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동삭2교 확장공사 11억5,000만원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 8억원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8억6,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체육관 공조설비 등 개선공사 3억9000만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동 신한중 후문·동부근린공원)정비공사 3억원 등 총 5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 36억1,500만원 신청액 중에서 35억원을 배정받은 것이다. 김현정 의원이 밝힌 이번 사업 예산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점에서 피부에 와닿은 민생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삭2교 확장공사는 서재지구와 소사벌지구의 4차선 도로를 연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15년 넘게 방치됐던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투자심사를 거쳐 2023년 4월 착공했지만 현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공정률이 39%에 그치고 있는 지역의 숙원과제이다. 총사업비 40억원중 11억5,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동삭2교 확장 공사 조기 추진은 지난 총선에서 김현정 의원의 공약이었으며, 이번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학교 주변의 도로 정비와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열린 평일초 학교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김 의원이 평택시와 함께 추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다.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사업은 배다리저수지 수변 연결 데크가 부실화하면서 폐쇄된 이래 예산 부족으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를 비롯한 공조설비 개선 공사를 위한 예산 3억9,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청소년들이 추위와 더위속에서도 스포츠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8월 신한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7,800만원 확보에 이어, 신한중학교 후문쪽 등하교길 계단 설치와 비전동 65번지 일대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1억원도 확보해 신한중고 학생들의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비전동 880번지에 있는 동부근린공원의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 2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김 의원은“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 도로관리과나 공원과, 청소년교육과, 기획예산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에 귀기울여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2025년 ‘용산땡겨요’ 상품권 발행

    용산구, 2025년 ‘용산땡겨요’ 상품권 발행

    사회이슈
    2025-01-01 13:19:30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억 원 규모의 ‘용산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한다. ‘용산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구는 2023년 신한은행과 공공 배달앱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 ▲상품권 판매 및 실적관리 ▲가맹점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지원을, 땡겨요 사업단(신한은행)은 ▲배달앱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가맹점 모집 및 관리 ▲특화 금융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땡겨요’에 입점한 가맹점은 시중보다 낮은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받고, 소비자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용산땡겨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용산구 소재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은 755곳이 등록되어 있다. ‘용산땡겨요’ 상품권은 2025년 11월까지,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오전 10시에 발행되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1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책을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라며, “‘용산땡겨요’ 상품권이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와 별개로, 1월 중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 50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용산사랑상품권은 5%,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 환경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환경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정책이슈
    2025-01-01 13:01:05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환경부,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사회이슈
    2025-01-01 12:53:40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 (1989년~)특정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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